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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신중한장어아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해도 증여가 되나요?남편이 요양등급과 장애판정을 받았고요양보호사로 가족요양을하는데 혼자서는 부족해 휴직상태인 42세미혼아들에게 하루4시간 간병비를지불하고 도움을 받으레는데 이것도 증여로 문제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넉넉한사랑새65여사친에게 돈을빌려줫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안썻고 연락안하는상황입니다제가 11월달쯤에 50만원을 대면으로만나서 핸드폰뱅킹으로 이체를해줫습니다지금은 싸워서 서로 차단하고 연락안하는상태인데 이체내역만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차용증같은건 안썻습니다통화 녹음본도없구요 그냥 통화로만했는데 녹음을안했습니다 이체내역만으론 돌려받는게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wiidnxnxhsj군대 현역시절 행정상 문제로 전역 후 처벌 받는지?군대 현역시절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행정상 절차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전역을 하였다면 만약 사후에 제 행정상 절차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역 후인 저도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프로아프로1심이나 2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항소는 얼마 내에 해야 하나요?한국의 법원 시스템에는 3심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세 번까지 법원의 판단을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그렇다면 1심과 2심 결과가 선고되면어느 기간 내에 항소를 결정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여린요크셔테리어뜍같은 시간에 똑같은 번호로 가끔 다른 시간에 ... 계속 전화를해요...장난전화를 계속합니다...똑같은 시간에 1분 좀 지나서 전화를 하고 몇일만에 전화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전화를해요;;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믄자도 보내놓고나서 전화하면 지역 뭐시기 뭐시기 안내멘트기 나오면서 전화인받고요또 전화해보니 제가 전화하면 착신 정지;;;히고요;;;그런 다음 또 전화하는날이있어요... 진짜 무서운데 이거 수사의뢰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안정된호랑이이건은 신고, 처벌이 가능한 건인가요?현재 한 매장에 관리자로 근무중이고, 관리자는 매장 컴퓨터 카카오톡 앱에 개인계정을 로그인하여 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을 하면서 계정을 로그아웃 하지 않은 채 앱만 껐고, 알바생A가 계정이 로그아웃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알바생B를 불러 둘이 얘기를 하다 cctv에 찍히지 않게 문을 조금씩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대화 창까지 완전히 가릴 생각까진 못한 것인지 제 애인과의 대화창을 켜서 2분 가량을 스크롤 하며 올려보다가 서로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떠한 법령을 어긴 것이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자문하고 싶어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최근 국회의원들이 사건 사고 소식이 걔속 들려오는데...최근 국회의원들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들리는데... 이분들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하는 순간에도 수당이나 월급 등이 지급이 되나요??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일을 하지 않을텐데.. 그와 중에도 세금이 꼬박꼬박 그들에게 지급이 되나요??유죄로 확정이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됐던 비용들은 환수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아는 형이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지구대에 임의동행으로 가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 5만 원을 작년에 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안감 조성 사유)그러면 이 형도 비록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전과자가 된 건가요? 범칙금 5만 원 냈으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뻣뻣한하늘다람쥐검찰개혁으로 보직이동이 없는건가요?올해 검사및 판사들 보직이동이 없는것같은데9월에 있을 검찰개혁때문인가요?그럼대부분 공소청으로 검사들이 신청을 하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파란자두마을회관 장애인노인 학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11월 11일에 저희 할머니께서 얼굴에 멍 들어오시고 틀니가 깨져서 오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인지도 잘 안 되는 상태셔서 당시에는 폭행사실에 대해서 말도 안 하셨고 여쭤봐도 그냥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잘 넘어지시기도 하고 어디 부딪히신건가 하고 넘어가버렸습니다…근데 오늘 다른 이웃분께서 당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요리하시는 분(할머니와 나이가 비슷합니다)한테 싸대기를 맞았다는 걸 말씀해주셔서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근데 지금 cctv도 없고, 진단서도 없고… 당시 증인 10명 정도와 저희 할머니 멍든 사진, 틀니 부숴진 사진 말고는 없는데… 이게 증거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