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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엄격한말고소취하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나.상대방측애서 경찰관님과 직접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것이 맞나요? 취하서 작성안햐도 돠는거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엄격한말고소취하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나.상대방측애서 경찰관님과 직접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것이 맞나요? 취하서 작성안햐도 돠는거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집행유예나 선고유예나집행을 유예하든 선고를 유예하든 유예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선고를 유예하는 것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그리고 집행유예기간에, 선고유예기간에 동일한 사건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때는똑같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률인가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던데발의 내용중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공공연하게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안과공공연하게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안이 발의가 되었던데막연하게 특정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 실제 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그리고 특정 국가의 국민을 모욕하는 것도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XX이라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발언의 문제에서도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나요?저 벌률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가한두더지200구청의 소극행정 제 감사실의 제식구 감싸기안녕하세요. 어느 구청의.이야기 입니다.청소행정과가 폐기물 관리법 경찰이 경범죄로 담배꽁초 버리는걸 단속할수 있음에도 그냥 방치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담배꽁초 수거함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몇몇 업주와 여러 사람들이 그냥 담배 피우고 땅에 막 버립니다. 제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문제인데시민 한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아침에는.공공근로 어르신들이 낮 밤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청소를 함에도 상하수도는 담배꽁초로 많이 막혀있고 청소행정과는 청소완료 수시로 신경을 쓴다는.말만 계속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우고 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면 그만이고.. 저는.피우는것은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막지 못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최소한.버리는것은 수거함에 버릴수도 있고 .. 그런데.. 땅바닥 많이 버려져 쓸기도 힘들고 세금 낭비도 더 심한것 같습니다그래서 한달에 두번정도라도 1시간 단속을 저녁이나.밤에 해달라고 하니 청소행정과는 들은체도 안하고. 그나마 한달에 한번나오는 형식적 계도도 지금 두달째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감사담당실에 감사를 요청하니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문제 없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여러번 넣으니 3번 이상 넣었다고 민원을 자체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감사해달라고 120에 접수를 했지만 결국 구청 감사실로 다시 민원이 배분이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1인피켓시위나 언론제보. 국회의원 만나서 아니면 부구청장을 만나서 하소연하기. 이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왜냐면 구청장을 만나러가면 1층에서 못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개 시민이 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바로잡아보고자하는데 행정의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우리 나라 사회가 왜 이지경까지 왔나 이런생각도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빼어난모델만 18세 이상 가출인 가출 후 조치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06년생이고 스무살인데 생일이 약 한달가량 남은 상태여서 만18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18세 미만은 기출을 하면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만18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가출 신고로 경찰이 와도 강제 귀가 조치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아직 만19세가 안 됐으니 귀가 조치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떳떳한그늘나비224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판결기사네요어떤사람이 초성으로 욕했는데 초성이라서 무죄 때렸네요 이런식으로 판례를 만들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상대방들이 초성으로 욕도하고 비아냥도 거릴턴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쇠오리120안녕하세요 협박죄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강의양도한분이 강의를 책임안지시길래 강의를 못듣고있어서 고소를한다는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여?이분이 대놓고 인증을 못해준다고 말씀 하셧어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환불해달라니깐 신고하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협박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되알진떄까치224부담부증여계약 일부 해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1.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개인(특수관계인)에게 토지(필지)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진행부담부증여계약을 진행한 전체 필지 중 일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이 경우 허가받은 부지(필지)에 대해 일부분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지가 가능할까요?(참고로 부담부증여를 진행한 필지는 근저당이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