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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결정적 증거가 휴대폰에 있는데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 무혐의인가요?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있고,해당 범죄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핸드폰에 있으며,해당 핸드폰 내에 증거를 수집하지 못 하는 경우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100%이고,그런데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보안문제상, 개인문제상 핸드폰 잠금해제는 절대 풀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이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법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피고소인의 핸드폰을 강제로 잠금해제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끼가많은뽕나무금융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갑자기 금융거래사실 통보서라고 왔는데 월급통장이긴한데 첫날 다 저한테 옮겨놓거든요그만큼 잘 안쓰는 계좌인데다가 1월은 고작 월급 들어온 후에 제 계좌로 보낸거? 그리고 엄마한테 돈 보낸게 다에요..왜 경찰서에서 인적사항이랑 이체 ip? 이런거까지 왜 조회했을까요?아래 경찰서 밑에 사람이름하고 번호가 있길래 열번정도 해봤는데도 전화를 안받아요ㅠ제가 억울할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조심하고 싶은데... 여기 저기 찾아봐도 보통은 인적사항정도만 확인한거같은데..전 아이피까지 조회했어요..심지어 저는 수원사람인데 남양주 경찰서에서 조회한거에요ㅠㅠ 뭔가를 잘못했을까봐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나모모견과류제품의 중량을 속여서 파는 견과류판매회사는 어떤불법범죄를 저지른 것인가요?견과류제품의 포장지에 견과류제품의 중량을 속여서 인쇄하여 파는 견과류판매회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런 중량속인 견과류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렇게 견과류제품의 중량을 속여서 주기적으로 팔아 온 견과류판매회사를 어떤 범죄명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너구리45삼삼엠투 플랫폼 단기계약 이용중 관리비가 정당하게 부과된건지여부삼삼엠투를 통해 7주 동안 담기임대 계약을 했고 1주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같이붙는 방식이고 보통은 그 관리비에전기,가스비등 개인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처럼요 이번에 제가 계약했던곳은 관리비로 붙는항목들이 공용전기,수도,인터넷이라 되어있고 개인 전기,가스는 별도로 내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이해가안되고 이상한부분이 있는데 계약한방의 호스트가 건물주고개인공과금이 포함되지도 않은 공용관리비용 으로만 실제로 21만원이 지출되냐는 겁니다.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고있는거 같은데 한달로 잡아도 12만원이고 단기임대가 아닌월세계약으로 달마다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해서 낸다해도 순수 건물관리비만 이정도가 나올까요개인이쓴 가스,전기료는 또 별도로 내야하고 말이죠 오피스텔도 아닌 일반적인 원룸건물 입니다.다른방도 이곳저곳 이용해봤는데 공용관리비 명목으로 따로받지는 않고 관리비에 전기,가스 다포함시킵니다퇴실후 별도로 정산해서 공과금을 낸적은 없고요 호스트한테 이런 부분에대해 아무리 물어봐도 의도적으로질문에 회피를하듯 고지된대로 관리비 제외한 나머지(개인 가스,전기)는 별도러 정산해야한다는 기계적인답변만 반복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요금을 이런방식으로 설정해놓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듯 합니다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더챙겨갈려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는 해도 이게 과연 합당할까요 아무리봐도 전혀 합당하게 받고있지는 않는것 같은데 말이죠 은연중에 의도가 드러나는듯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아래층 층간소음으로 내용증명 보내려는데현재 거주자는 세입자 입니다.실제 집주인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 보내러 우체국 갔다가 반려 당했습니다.발신자 : 201호 세대주 수신자 : 101호 세대주 이렇게 했었다가 말이죠..이런경우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 해야하나요?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도, 구청에 문의해봐도 알려줄수도 없고 알방법이 없대 (개인정보보호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사용자3738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이름을 두개 사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어 여권을 여러개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서양의 경우 이름+미들네임+성으로 이루어진 풀네임을 사용하는데요.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 모국의 여권에서는 기존 이름을, 한국 여권에서는 한국어 이름을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변론조서를 직장내괴롭힘 등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허위내용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직장내괴로힘 신고 후, 인정되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현재 민사소송 이 종료 후, 변론조서를 획득하여 사측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질문자10모바일 신분증을 안받으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여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로 민증 검사를 해야할때 모바일 신분증을 사업주가 안받으면 위법이라고온라인에서 그러더라구요 위법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친근한떡갈비생선집 연통에서 기름이 옷에 떨어져 얼룩졌어요.생선집 연통에서 기름이 옷에 떨어져 얼룩졌어요.세탁비를 받아서 세탁했는데얼룩이 안지워저요.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공무원 가족이 부서에 음식 같은 걸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나요?가족중에 소방 공무원이 있는데가족이 해당 부서에 음식 같은 것을 같이 드시라고 보내는 것도김영란법의 금액에 맞게끔 보낼 수 있나요?아니면 애초에 가족이 부서에 보내는 음식들도 위법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