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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미소짓는냉동삼겹살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주고 받았을때 고소가능한가요여자가 남자인척 카톡하면 기망행위 이런걸로 고소가능한 죄목이있을까요?야한대화 없었고 어떠한 금전적인것도없었고 일상적인 카톡만 주고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운좋은도마뱀125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후 미납시 불이익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후 첫 납입일에 미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3회미납후 4회에 계약이 실효된다고 하는데 만약 미납이되면 4회 미납전에 미납금을 완납하게 되면 상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LordOfTheRings루나사태의 권도형이란 분이 진짜범죄자인지요?범죄자라지만 미국이 신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거대한 배상금까지 받아내고... 또한 그가 개발한 《루나 테라》 스테이블코인 기술자체는 참 선구적이었습니다.. 진짜 범죄자라고 할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즐거운거북이사망한 채무자 상속인 특정 위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채무자와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그런데1) 기한 도래 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처가 끊김2)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3) 채무자 초본을 확인해보니 사망 처리됨현재 상속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원하는 것은,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필요시에는 공증문서를 근거로 금전청구(또는 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을 채무자(사망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망 ○○○의 상속인 일동”으로 해야 하는지?상속인 일동으로 신청해도 보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처음부터 금전청구 소송으로 가야 보정명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접수가 가능한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chamber한국 모 브랜드에서 구스다운패딩을 소재를 속였는데 어떻게 처리 되나요?한국 모 브랜드에서 구스 다운 패딩에 있는 소재및 혼용률이 다르다는게 나왔습니다. 제작업체 해외라해도 그것이 확인안한 브랜드 잘못도 크지 않나요 ? 중요한것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라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시즌 옷을 준비하고 판매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단단한두부찌개식당에 반지를 두고왔는데 버린 경우 보상 받을수있나요식당에서 식사 도중에 반지를 빼고 책상위에 올려뒀는데 깜빡하고 놔두고 가서 알아보니 제가 가고 난뒤에 청소를 하다가 버렸다고 하시는데 반지 가격은 200만원 정도이고 이런 경우에 변상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웅장한호두채무자가 뭐..자꾸 저희가족한테 연락이간다고..ㅋㅋㅋ얘기를하는데채무자가 뭐.. 변호사랑 얘기했다 차단 안풀면 자꾸 저희가족한테 연락이간다고..ㅋㅋㅋ제 지인은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저는 연락이 되는데이친구가 하는말이ㅋㅋㅋoo아 니도 그렇고 ooo도 그렇고 집에서 연락한다니까 차단 풀어라해라자기 가족한테서 연락이간다 등등 이상한 얘기가 많습니다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관한 법률이나 이런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조화로운햄버거일본만화 저작권의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일본의 주간 소년 점프 라는 잡지는 슈에이샤 라는 회사의 잡지입니다.해당 슈에이샤의 저작권 관련 개인 항목의 FAQ를 발췌한 사진입니다.제가 해당 주간 소년 점프의 만화의 한장면에 움직임을 줘서 애니메이션처럼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만화를 통째로 슬라이드쇼로 업로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영상은 돈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고 유튜브 업로드 및 영상편집의 포트폴리오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이에 해당하는 작업이 슈에이샤라는 회사가 지정한 저작권 관련 항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을 어기게 될수 있을까요?해당 만화의 공식 트위터는 쪽지를 보낼수 없고 작가의 트위터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저작권자에게 문의를 넣을수 없는 상황입니다.슈에이샤의 메일문의는 현재 저작권 신고만을 받고 있는 상태라 문의를 할수 없는 상태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거대한카페라떼고인의 여권신청이 가능할까요.....?ㅅㅁ신고를 하지 않은 고인의 여권 대리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직 ㅅㅁ신고는 못한상태이고 ㅅㅁ신고 전에 여권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요?어떤 사건에 대해 법적 판결이 있게 되면그 사안을 또다시 다툴 수 없다고 하던데예를들어서A라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이사건에 대해 상해죄로 기소를 하여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하게 되면A라는 사건자체를 다시는 법적으로다룰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A라는 사건에서 상해죄의 여부만다투지 못하고A사건에서 절도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절도죄로는 다시 기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