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코요테91특정인을 모자이크없이 인터넷에 올리먄 처벌받나요?제목 그대로 옆자리 아저씨가 이상한 영상을 보길래 몰래 사진을 찍어서 커뮤에 올렸는데.. 모자이크 유므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늑대25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동네이장선거하면서 상대후보가 동네분들한테 동네에서 사소한것없어지는일이 발생을 했다면서 같이이장선거나온 상대후보가 도둑같다면서 소문을내고 다니는데 처벌할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유식한챔피언SNS프로필에 올려둔 제 얼굴사진을 타인이 sns에 게시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Sns에 프로필사진으로 등록해둔 제 얼굴사진을 다른 누군가가 얼굴사진 및 sns프로필로 들어가는 QR코드를 캡쳐하여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글로 작성하면서 욕설을 함께 작성해두었습니다.-. 모욕죄만 해당되는지 그 외에 다른 죄도 해당되는지-. 형사소송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 아님 형사소송 합의를 안하고 구약식 등 처분이 이루어진 후 민사소송을 거는게 나은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새로운닭갈비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성있을까요?롤에서 게임못하는 같은팀원한테 개똥뿌리고 다니네 ㅇㅁㅅㅊㄱ 라고 4번하고 , 이후에 몇분뒤쯤인가 혼잣말로 ㅇㅁ맛있겠다 2번정도 했습니다. 특정하진 않았고 싸우다가가아닌 일방적인데 통매음 가능성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브리타임에서 익명 쪽지로 욕설(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익명으로 어떤 분한테 쪽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욕설 및 비방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욕설 후 차단한 상태이고, 욕설 캡처본 및 대화방은 아직 존재합니다. 익명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및 법조인 분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초성 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단체 톡방에서 직장상사가 ㄷㅈㄹ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면전에다가도 지는 농담이랍시고 뒤질래 싸가지없는 새끼야 등을 했는데 요 ㄷㅈㄹ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친해지고싶은우동변호사는 직접들은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변호사는 직접들은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서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누설하게되면 어떻게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칼퇴하는목살리그오브레전드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여부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팀 팀원 A에게 왜 그런 픽을 했는지 말하는 과정에서 B도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가 A와 듀오인데 여자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 제가 그럼 한 번 대주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엔 성희롱적인 말은 하지 않았으며 A의 개인정보는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A를 정확히 지칭하진 않았지만 문맥상 A라는 것을 특정지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 후에 게임이 끝났고 A와 A의 친구인 다른 사람에게 친구추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친구추가를 받아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다른사람 과거범죄이야기 사실적시있나요? 이미처벌받는이야기요.과거범죄이야기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들어나나요??? 공연성 , 특정성 비방정도에 "과거에 벌금맞았다"" 과거에 범죄를저질렀다 "이미처벌받는사실은 법원에 유죄가 높나요????????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있나요? 실명거론해서 과거피해자료물 뿌리고 그러는행위로서는 처벌은 가능성이 높긴하죠??? 이미처벌받는사실 과거범죄이야기가 처벌이있나요?과거판결문유포 이미처벌받는이야기도 사실적시명예훼손있나요? 다른사람에이미처벌받는 이야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빨간가자미삭제된 푸슝(익명함)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어떤 사람의 푸슝(익명함)에 글을 남겼습니다 욕설 성희롱 신상특정 안했고 제가 보낸건 왜 차단하세요 기본상식 배우고 동물 키우세요 인데 좀 열받는 말투로 보냈는데(ㅅㄲ,ㅂㅅ,ㄴ같은 쌍욕 당연히 안씀) 경찰서간다고 하는데 고소 될까요? 지금은 제가 쓴 익명글은 삭제됐는데 푸슝(익명함)링크가 삭제되진 않았습니다 개인 익명함이라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얼굴을 공개한 계정이긴 했는데 외모 얘기같은건 당연히 안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되진 않았고 내일 경찰서에 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사과하는게 좋을까요? 지식인에 물어보니 자백/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안보내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