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꼰다는 말 자체 만으로 모욕죄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상대방 챔피언이 엄청 쎄졌고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괴물을 만들어놨네 아주 대단해요 하길래 딱봐도 비꼬는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과까지 했는데도 비꼬는거 좋아요~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예전에 질래를 오타내서 지랠이라 했던거 모욕죄 될 가능성 낮다 하셨는데 이번에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가 "OO* *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로 오해가 생기게끔 필터링 되었음에도 모욕죄로 고소 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어떤 법적 이유때문인가요? 더하여 아까 말씀드렸듯 왜 욕하냐고 오해를 하자 OO씨 / 빨리 서렌치고 / 싶으신건가요? 라고 나눠서 설명까지 해주었음에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더군다나 상대방도 나눠서 설명해줬을 때 딱히 뭐라하지도 않고 자기는 서렌 빨리 안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사의 욕설 필터링에 억울하게 걸려져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씨와 빨을 씨빨로 인식한건지(띄어쓰기를 해도 그런가봐요) 욕을 표시하는 *로 표시되었습니다. 왜 욕하냐길래 나눠서 채팅을 쳐줬는데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더하여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이렇게 얘기하는 녹화본도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노루106배민 악의적 리뷰, 고소 가능한가요?어떤 부분이 불만인지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 영업을 방해 할 의도 로 작성한 리뷰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기만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실명을 알지 못 하지만 주소는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혹시 이게 문제될 만한 발언은 아니겠죠?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에서 아직 1분이야 라고 할려다가 1분일야라고 오타를 냈는데 이게 혹시나 뭐 문제가 될만한 여지는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웃음짓는갈색곰보통 일반적으로 여론이 비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개 식용금지법법적 논리로 치면....개는 안되고 소는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 법이지만서도.어쨋든간에, 헌재는 국민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이런 경우 보통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국민 여론은 비등하지만서도, 국제 여론상 욕먹는 경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칠면조122누가 저랑 제가 일하는 가게에 허위,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어떤 여자(추정)자기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저랑 제가 일하는 카페에 허위비방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려 수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가게 이름을 초성을 따긴 했지만 그 지역에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라멘 가게가 저희 가게밖에 없거든요.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우고 해당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그런데 해당 글에 대해서 캡쳐를 하고 url주소를 알아내긴 했지만 이미 글을 지웠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이거만으로 상대방을 추정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카페를 탈퇴하거나 0이버 계정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반짝이는산토끼모욕죄 진정서에 진정인란이 공란인데 문제 없는건가요?미용실 네이버리뷰건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고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니 진정서 한장 왔더라고요. 원래 고소장이라는 게 진정서 맞나요?처음 진정서를 받아봤는데 피진정인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진정인에는 아무 정보나 이름이 없이 공란이더라고요. 저는 고소인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형사부 검사에서 공판부검사로 변경된건 무슨의미일까요?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불송치였는데 이의신청해서 송치됬는데형사부 검사에서 공판부 검사로 변경 되었네요. 무슨의미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리그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트롤 유저에게특정 사람을 언급한적은 없고없을 수도 있다, 베이비 박스 출신이냐, 왜 꼴아박냐 정도의 채팅을 쳤더니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정도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