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물컹물컹한음악가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문의드립니다.돈 안갚는 사람이 있는 오픈 그룹 채팅(소규모, 8명)이 있는데,그 곳에 “***님(닉네임) 돈 안갚아요? ***만원”, “돈 갚을 시간은 없고, 영상 올릴 시간은 있나봐요?”라고 말할 경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실제로 5월에 돈 140만원 빌려가 놓고 아직도 안갚고 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시끌벅적한간장게장정보가 없는 트위터 가계정은 못 잡나요?계속 스토킹하며 저한테 뻘글을 보내는데 계속 계폭하고 부캐만들고를 반복합니다. 고소한다고 하니 모든 계정을 계폭했는데 이럼 고소할때 협조를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확신있는뼈해장국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제 친구가 친구랑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할 때 증인한 사람이 투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인플루언서분(?) 팔로워 2만명정도인 사람 사진을 카카오톡 옵챗 1대1방 배경에 얼굴은 가리고 올리고 그냥 수다 연락 이런 해시태그만걸었는데 사진 당사자분이 고소를 하신다는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고소당하면 연락이올때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사진은 그분 방배경에 인상착의는 흰티랑 바지정도였구요 이미 틱톡에 사진을 올리신적이 있으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톡방에서 한 얘기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톡방에 인원은 총 5명임 위의 카톡내용으로 B인원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개인을 비하하는게 아닌 상황을 비하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여유로운앵두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저는 친한 남학생의 인스타 계정 비번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그 계정에 로그인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나머지 친한 친구 4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궁금해한 친구들과 함께 그 계정을 조금 봤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캡처하거나 저장,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로그인 과정을 지켜보았을 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그 남자애가 저희가 로그인한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남자애가 저한테 그 계정에 자기나 자기친구들의 몸사진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전 아예 모르는 일이고 그걸 본 적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 이후 해당 남학생은 저희에게 “너희가 내 몸을 봤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친했던 사이라 고소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고소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변호사가 500에서 10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700만원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로그인한 저보다도 같이 본 친구들까지 언급하며 합의금을 분배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단순히 ‘계정에 로그인해 게시물을 본 행위’만 있었을 뿐이고, 유포나 명예훼손, 불법 촬영물 관련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해 주장에 비해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19살이라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고 우리가 인증했다는 녹음만 있고 정확한 피해사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소하고 나서의 벌금이나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나방91신상정보 박제 처벌 법률 문의합니다.제 얼굴 사진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박제한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범죄로 처벌 가능한가요저를 모욕하는 글을 없습니다. 제 신상정보만 박제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명예훼손 추가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다름이아니라 제가 모르는 타인에게 다른사람이 제이름 까면서 저한테 쌍욕이나 가스라이팅 했다고 1대1 로 통화해서 예기했는데 문제가 이파일을 제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경우도 신고가 될까요 ? 물론 이사람과 대화하는사람은 저랑은 일면식이 없으며 해당사람은 제지인의 친구입니다 이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신고 가능한지..싶네요 다만 제가 해당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한뒤 가해자가 한겁니다 다만 채팅내역은 없고 음성파일로 몇개 땃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유명한애플파이에브리타임에서 명예훼손 당했습니다 상대 고소하면 잡을 수 있나요?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익명이 저의 이름, 학과를 적고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우선 에브리타임 측에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익명에게 글 내려달라고 요청하니 8시간 정도 뒤에 게시글을 삭제하고 탈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로 고소하면 익명의 상대를 잡을 수 있나요?잡은 사례,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례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캡처본과 URL 주소는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창조적인남작안녕하세요 롤 1:1 채팅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응 신고해 병신아 신고해봤자 뭐 없으니까 벌레새기야 니처럼 본캐가 아니라서 줮병신아 벌레새기불쌍해 장애인새기 병신같은 영재 시벌련아병신 애미뒤진새기 ㅋㅋ 느그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어쩌다 이런 장애새기가 태어낫지 이래서 피임이 중요해 느그 애미 애비가 싸질러놓으니까병신아 걍 접어라 너는 병신 애미뒤진촹련아 ㅋㅋㅋ 병신같은새기ㅋㅋㅋ 역겨워 그냥병신같은 영재 시벌련아 오산사냐 시발람아 병신새기 줘터질라고 ㅋㅋ 병싄새기 어휴 애미뒤진새기 왜 병신아 ㅋㅋ왜친추했냐 줮병싄아 개같이 못쳐하는새기가 영재 병신아 사람새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싄같은새기ㅋㅋㅋ 역겨워 그냥 병싄아줮같이 못쳐하는 새기가 병싄마냥 사람새기냐고 병싄아 가틈ㄴ새기 불쌍하다 우리 영재 병싄 짱구다 시벌련아고소해 많이 병싄아 고소가되나 해 ㅋㅋㅋ 병싄아 ㅋㅋㅋㅋㅋㅋ 제발좀 고소해라 병싄아 벌레새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방이 저에게 쓴 채팅 내용입니다 스크린샷 저장도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