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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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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일반적으로건강한챔피언26.01.07
벌금항소기각 후 상고 하고 싶습니다..1월14일 항소선고 입니다항소기각이 되면 상고 하고싶습니다.벌금형 이 아닌 혹시 집행유예 도 형이 내려질수있나요 너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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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6.01.07
소녀상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가요?일부 단체들이 소녀상을 흉물,,, 매춘부라는 표현을 써가며 훼손을 하고 있는데..이게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아이들이 저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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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스라소니23026.01.07
모욕죄 고소 경찰이 뭉갰는데 이의신청 대처 방법 좀제목 그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 수사 진행 단계에서커뮤에서 비방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을 했느냐? 여러가지 정황상 댓글 대댓글에욕설 비방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기재했는데제 성함이랑 신상 뭐 이런걸 언급한게 아니면 처벌 될 수가 없다고 하던데여러가지 교차 검증해봤는데 석연치 않은데...배정받은 경찰이 태도도 뭐 알아는 보셨어요? 비아냥 거리고 법에 대해서 아세요 이러고...이거 이의신청 하거나 다른 대응 방안이 없을까요? 법률적 해석 상식 고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논점이 흐려진게 아닌가? 싶어요증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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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똘똘한꽁치26.01.07
혹시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명예훼손고소가능할까요제나이는 만15세이고 저와관계를 가진사람도 만15세입니다 그친구가저와관계를 가진것을 제여자친구에게 말을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사건접수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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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과식하는쌀국수26.01.07
롤 채팅으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통매음이든 모욕죄든 고소 가능 한가요??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접수 해줄까요ㅠㅜ저런 성적인 채팅 받으니까 수치스럽고 너무 화나요..고소 가능할거 같으면 바로 고소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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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7
모욕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욕설이라도 단순히 불만이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인 경우에 예를 들어 반말이나 한 경우 등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욕한 것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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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7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도 그냥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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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26.01.07
아이디 공유해서 게시판에 글쓰면 처벌받나요?가령 딸이 엄마한테 아이디와 비번을 가르쳐주며 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렇게 글좀 써달라해 엄마가 그렇게 쓰면 홈페이지 주인이 그들 가족을 아이디 공유로 고소하면 그 가족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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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익한크루아상26.01.06
방송에서 채팅 이렇게 쳤는데 고소 되나요?1년 넘게 방송하고 팔로워 150에 시청자 4명이고 방송에서 싸움이나 처 할거면 그냥 방송 접고 취직이나 열심히 해라.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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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6
기자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기자에게 사실을 전달하여도 아직 보도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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