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강렬한연어회게임할때 전채체팅으로 욕하면어케되나요상대편한테 전체체팅으로 욕하면 잡혀가나요 상대가 욕했어도 똑같나요 진짜로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욕햇고상댜도욕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애틋한김치전무고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고1아들이 선배에게 모욕과 밥을 먹고있는 아이의 등에 뜨거운 음식물 쏟움을 당하는 등 피해자였는데 담당선생님의 다음에 만날때 사과를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급식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상대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올거란 기대를 했는데 식사를 마칠때 까지 사과가 없어서 먼저 다가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귀찮게하지마라 가만히 안둘꺼다. 둥 자극을 하여 상대를 밀치고 발로 1회 가격하였는데 뇌진탕 전치3주 진단으로 신고되어 가해자가 되었고 어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상기기재된 내용이 전부인데 추가로 전학온지 1달된 성대가 저의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욕썰과 비아냥거림울 당했고 심지어 밀침과 차임을 당한날에는 사람의 시선이 없는곳으로손을 잡아끌어가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는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진술에도 비슷하게 해놓은건 알고 있었지만 경찰조서에도 같은 잔술울 한것을 보니 분명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울 한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입증 책임이 저에게 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돠어 경찰서에서 열손가락 인장을 짝는 모습을 보니 속이 터집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침팬지240이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이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나요?1. 갑은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고물을 주워다가 고물상에 판매함2. 아파트 관리직원 을은 갑이 고물을 주워다 판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갑의 처제인 병에게 말함3. 병은 이 사실을 갑의 처이자 자신의 언니인 정에게 전파함4. 자신의 처인 정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매우 기분나빠함이 경우에 아파트 관리직원인 을이 갑이 고물을 못 줍게할 의무나 권리가 있나요?을을 명예 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서 을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게 갑질로 보일정도로 과한 요구일까요..? (입주민 갑질로 방송 나올까봐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고소 불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로요' 6ㄱㅇㄴ이 ㅇㅁ뒤졌노 ㅇㅁ죽은ㄴ아 나가ㄷ져 6ㄱㅇㄴㅇㅁ가 버리고가서 충격이 컸나보노' 이렇게 상대방이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쎈 욕이어도 특정성 성립 안되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ㅠㅠ 처벌할 방법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인터넷 게임 상 모욕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게임에서 유저는 모두 1 2 3 4 등으로 지정되어있고 제가 2라면 다른 사람이 '2야' 라고 칭한 후 욕설을 했습니다. 공연성이나 욕설은 인정이 될 거 같은데 특정성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설이 심하다고 해도 특정성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송치 나고 끝나나요? ... 가해자에게 연락은 가나요? 그냥 고소하면 시간낭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사이버 상에서 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게임 중이었고 게임이 1234 등등 숫자로 개인이 표시가 되는 시스템이고 어떤 사람이 2 이 ㅇㅇㅇㅇ야. 이런 식으로 욕과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2'라고 숫자를 지칭한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혹시나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분이 나올 것 같은지 예상도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증거가 되어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되어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검찰단계에서 대응하지못해 ㅡ너무 빠르게 약식기소(벌금형)됨ㅡ ㅡ 즉, 고소인이 가족을 타인 사칭하여 모욕죄 증인으로 세움.(이웃가게주인인척/그러나. 이름 인적사항은 배우자 본인이름사용ㅡ빼박 타인사칭 /경찰수사관은 간과. 전화로만 확인)그걸. 경찰수사관은 실수(성의없는 수사)로(전화통화로 증인ㅡ참고인ㅡ확인하고 ) 검찰에 송치약식기소 벌금형에 이름.이 경우. 약식기소 단계에서. 타인사칭 증인인걸. 증거로 낼경우(낼 수 있습니다)어떻게 되나요?그냥 약식기소 단계에서 끝나나요?약식기소 문자에는. 증거있으면 제출하라고 와 있어서요.약식기소 단계에서. 의견서 등 증거 반박 자료내는것이 맞나요?또 상대방은 경찰에 허위증거낸 것 어떤 벌 받나요?경찰이 타인사칭 허위증언확인서 낸. 고소인을 처벌하나요?또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수사관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하나요?제가 따로 또 고소해야하나요? ㅠㅠ맞고소인, 경찰수사관 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에너지넘치는갈비찜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박제되었습니다.1. 상황 요약DCinside 게임 갤러리에 제 게임 닉네임이 게시되었습니다.(해당 게임은 캐릭터 삭제하지않는한 캐릭터마다의 고유번호를 보유중이며 보유번호 같이 작성)해당닉으로 유튜브 방송 5년이상 사용실제 지인들이 해당. 아이디를 알고있음해당 게시글은 제가 속한 클랜 사건을 다루면서, 클랜 박제한다며 박제 내용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않은 저의 캐릭터정보 , 고유아이디등을 기재했습니다.저는 해당 사건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2. 피해 내용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 닉네임과 함께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무관한 클랜 사건이 “클랜 전체 박제” 방식으로 묶여, 개인인 저까지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DC 내에서 닉네임만으로도 제 계정이 특정 가능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입니다.3. 문제가 되는 게시글 특징허위 사실 적시개인 닉네임(식별 정보) 무단 공개무관한 개인을 클랜 문제와 결부약간의 조롱 및 비난 의도 포함 가능성 있음4. 법적으로 검토 받고 싶은 부분①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성립 여부② 모욕죄 성립 가능성③ 게임 닉네임(아이디)만으로도 개인 특정성 인정 여부④ 작성자에게 고소 또는 합법적 대응 가능성⑤ 민사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⑥ 향후 게시글 확산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 또는 추가 대응 방법⑦ 고소 시 필요한 증거 수집 방식 및 진행 절차8. dc 박제글 작성 삭제 요청5. 현재 준비된 증거게시글 원본 캡처댓글 캡처게시글 URL제가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상대 증거영상에 저는 어디에도 없고, 아파서 게임을 최근 잘안했음)6. 상담 목표명예훼손·모욕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지불필요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책임감을가진화가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학교 기물을 심하게 더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학과 @@학번 덩치 크고 탈색머리 남자분 깨끗하게 쓰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본인인 것 같다며 저를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uppykim12아파트 경비로 부터 이간질에 대한 괴롭힘 피해를 겪었지만 대처 방법에 대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에서 "저 본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소문을 낸다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해코지를 한다는 경비가 있는데요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 한다거나 했을때는 신고가 안되는 것인지요?그리고 제가 아파트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요경비 라는 사람이 제가 분리수거통에 넣어둔 맥주병 두개를 들고는 그 경비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는 그래서 제가 다시 달라고 했을때는경비가 저를 보고는 "이 맥주병으로 날 공격 하려고?" 이렇게 누명 씌우는 행동을 하는데요이럴때 어떻게 대처 합니까?그것도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억울하게 부끄러움을 겪었고요전문가님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