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관련 질문이요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꼭 경찰서 가서 다시 접수해야하나요?아니면 경찰서 가는거는 본인의 선택인가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이정도면 상당히 쓰레기 같은 드립이고 고소당할 만한거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첫번째, 손흥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두번째, 어떤 여자 아이돌을 트젠같다며 희롱하능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세번째, 5.18을 비하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이거 고소 100% 성립하나요? 제가 좀 몸쓸짓을 했습니다제가 오늘 오후 1시경에 디시인사이드에 5.18조롱 댓글, 손흥민 허위사실 유포, 아이돌 성희롱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때 바로 삭제했습니다.)저도 진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제 댓글, 게시글을 아카이브 pdf 따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5.18 조롱 댓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했습니다.이거 진짜 고소 당하는거 100% 보장인가요?만약 혐의 뜨기 전까지 계정 삭제하면 고소 못하나요?그리고 혐의는 보통 언제 뜨나요?그리고 글, 댓글을 전부 삭제해도 아카이브나 pdf, 캡쳐 만으로도 고소 당하나요?진짜 고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연락 간다던데 저 그러면 진짜 ㅈ됩니다..심지어 제가 vpn도 안 켜고 고정닉(계정)으로 글, 댓글을 썼습니다..혐의 뜨기 전까지 고정닉(계정) 삭제하면 고소 안 당하나요?그리고 5.18은 불특정 다수라 고소 성립 안한다던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손흥민이랑 아이돌은 특정 인물이라서 만약에 누군가 고소를 했다면 고소 100% 당하는건가요?누가 제가 쓴 모든 게시글 싹다 아카이브 따놔서..저 이제 어떡하죠??법잘알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다시는 그런 개념없고 인간도 아닌 짓 절대 안하겠습니다. 평생 뉘우치겠습니다.이거 고소 100% 확정인가요? 아니면 제보한 사람이 이걸 경찰에 직접 전화해야 고소가 진짜 접수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본인에 대해 말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훼는 불가능한거죠?안녕하세요.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예를 들어너랑 상대하는 내가 병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의 모욕죄나다같이 있는 채팅창에서 A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B가 A한테 그걸 따지자 A가 타인 탓은 안하고 "내가 안그랬다. 대화내역 봐라."라고 거짓말한 경우하는 경우의 명예훼손이나모두 자신에 대해 말한건데 각 예시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동고비159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제가 방 초기멤버이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불규칙적으로 와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욕설을 하고 나가서요예를들어 제이름이 홍길동 인데 낄똥이 xx새끼 등 욕설 하였을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유튜브 스타 문구 표방 시 명예훼손에 해당?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브 스타 유명 크리에이터인 잠뜰 TV님이 브이로그 용도로 사용했던 "뜰로그"라는 문구를 표방해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컴로그 TV"(현, 씨와이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작년부터 다른사람의 문구를 표방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다른사람의 유튜브 채널 문구를 표방해서 뜰로그의 문구를 '뜰' 자를 빼고 '컴' 자를 집어넣어서 컴로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잠뜰 TV님이 신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피해자가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피해자 본인이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할때 자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워드로 작성제출하는게 좋은가요?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유투브 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에서 익명의 닉네임(시청자)으로부터 성희롱, 패드립을 당한 경우항상 라이브 시청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예를 들어 닉네임(a)에 대한 정보는 닉네임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고 있지 않는 경우,만약 a가 라이브 방송 중 채팅으로 성희롱과 패드립을 한 경우 a를 상대로 고소하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푸들239이런 경우도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궁금단체카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홍보성 전단지에 실명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올렸고 저는 그 전단지에 적혀있는 실명을 보고 활동하나보네요 너무 싫네요진짜 이러면 안되는데xxx(실명) 아오이렇게 올리고 1-2분뒤에 실명 나온 부분은 삭제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나 신고 당할수도 있을까요?고소 당하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전과나 범죄이력은 하나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미어캣235교육청 신고 목적으로 촬영하는 건 합법인가요?수업 중 공립학교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교육청에 제보하려 하는데 해당 수업 장면을 녹취, 혹은 촬영하는 건 불법 소지가 있나요? 교육청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요.그리고 촬영 후 몇 개월 이후에 신고해도 위법 여부는 동일할까요?마지막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제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