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심오한친구제가 인스타 댓글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제가 그 사람의 게시물에 나와있는 이름을 넣어서 'ㅇㅇ 엄마 이거 보시고 우실듯' 이라고 작성하였는데 그 사람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달빛님인스타그램에서 무분별 신고테러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무분별한 신고테러로 인해 채팅 정지를 먹거나 계정 정지를 먹는 등의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처 방안과 테러에 당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수상한여우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신고가 실제로 처리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다 보면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 비꼬는 말투 등으로 불쾌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그런데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건 신고가 처리되고, 어떤 건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준이 헷갈립니다예를 들어 노골적인 욕설이 아닌 비하 표현이나 은근한 조롱, 초성이나 은어로 돌려 말한 경우도 실제로 제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단순 감정 표현인지, 상대방을 특정해서 공격한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신고가 실제로 처리되는 주요 기준과, 신고 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상하게 했다고 하는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병신같이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니가 스킬을 쓰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건 사실보다는 평가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o4056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성립이 가능하고 반려처리가 안될까요?1. 먼저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에서 저는 실명(본인 이름)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5:5 게임이 잡혔고 이 매칭에 저는 듀오 지인(1명)과 게임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2. 어떤 A라는 유저가 자꾸 플레이 스타일을 지적하길래 저는 "닥쳐" 라고 했고그 유저는 제 닉네임(실명)을 언급하며(ex. 제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동아 니 엄마 죽여줄까?) 라는 식으로 채팅을 3~4번 쳤습니다.3. 이후 저는 저의 집주소와 나이를 말하며 더 욕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이 유저는 이후 말이 없어지더니 저한테 한거 아니라고 상대편한테 한거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4. 저는 해당 유저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합의금 100만원 낼 준비해라", "이미 너같은애들 4명 보내본 경험있다" 라는 말로 겁을 주었습니다. 5. 그렇게 제 신상을 까고난 후 그 유저는 더 이상의 욕은 하지 않았지만 그 게임에는 저를 아는 지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대부분 반려되거나 각하될거라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당 패드립퍼를 참교육 하고 싶어 조사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정말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o4056롤 패드립 고소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A가 게임 하다가 저에게 먼저 "닥쳐" 라고 시비 걸었습니다.저는 이후에 A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했습니다. (A 엄 ㅁ 죽ㅇ줄까? 처럼 욕설을 하였습니다. 반성하는 부분입니다.)알고보니 A의 닉네임은 실제 본인의 이름이였고 이후, A는 본인의 사는 지역, 나이 등을 말하며 더 욕하라고 했습니다.저는 A가 본인의 신상을 말한 후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 한 욕설도 "A한테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한건대?" 라고 발뺌했습니다.해당 게임에는 A의 지인이 있었으며 A에게 하는 욕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후 A가 채팅으로 "합의금 100만원 달다. 여러분(게임에 있던 여러 다른 사람들)도 용돈 부족하면 이걸로 돈버셈 벌써 4명보냄" 이라는 식으로 채팅을 했습니다.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 성적인 언급은 단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훌륭한살모사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리뷰를 남겼을때 명예훼손 성립 여부포장해간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음식 사진을 찍었고 환불받았습니다.리뷰를 남기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리뷰에는 사진과 "포장해간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라고만 기재할 생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명쾌한양꼬치인스타그램 가계정 고소가능여부 확인인스타가계정으로 여름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받고있습니다 차단하고차단해도 새로운 구글깡통계정을 만들어서 지인한테까지 제욕설과 지인에게도 욕을하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생기넘치는지휘자게임 1ㄷ1 채팅 고소 가능한건가요?게임을 하다 저분이 비매너를 하셔서 저는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꾸 너가 못하는걸 그러냐 등 욕을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려 친추를 했는데 저분이 느금마 니 애미 등등 욕을 하며 내가 고소를 많이 해봤다고 특정성 통매음 이런거 하나도 안걸린다면서 그러는데 진짜 그냥 참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메추리80상사에게 직장 동료로 인한 고충 토로시 관련 문의직장 동료와 성격이 너무 달라서 힘든데요. 상사에게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해당 동료와 떨어뜨려달라고 요청하려 해요. 그러려면 근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상사에게 메일로 갈등 상황들에 대해 팩트만을 기재하려구요. 추측이나 남들의 카더라가 아닌 제가 동료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만요. 메일은 남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명예회손이나 그런 걸로 번질수가 있나요? 팩트만 기재를 해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