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많이핫한율무차25.11.02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장애야 병원가봐라꺼져라인스타아이디알려달라(닉네임)신상글올려달라진짜 고3맞냐 (지속적으로 5개정도)달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11.02
변호사님 혹시 ㅅㅂ ㅅㄲ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죠??공연성 특정성프사얼굴,실명인식, 다수인식 모욕성 누구한테 모욕한지 도 실명거론하고 ,ㅅㅂㅅㄲ라고 해바도 처벌은 받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노란꿩17025.11.02
학폭 가해자 부모 가게 리뷰에 악플 달면 명예훼손 처벌 받나요학폭 가해자의 부모 가게 리뷰에 악플 달면 명예훼손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나혼자산낙지25.11.02
직장상사가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면 명예훼손 되나요?업무 단체 채팅방에서 상사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보는 자리라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단순한 언쟁으로 보기엔 너무 심해서 법적으로 대응 하고 싶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진짜로웃긴족제비25.11.01
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개인정보로 했을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게임 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자신의 신상 정보 같은것을 공개해야지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닉네임 자체가 자신의 신상정보면, (20000101부산김철수) 와 같은 닉네임이고 해당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면서 상황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 굳이 신상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성립이 될까요?요즘은 신상 정보를 오픈하면 그때부터 모욕을 멈추는 느낌이라 이런 식의 꼼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PEODCQ25.11.01
명예 회손죄라는게 있는데요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드라마나 방송을 보다보면 너 명예 회손 죄로 너를 고발할꺼야 하는 단어가자주 등장하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명예 회손 죄가 성립하려면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안녕히25.11.01
인스타 릴스에서 모욕에 대한 성립여부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댓글을 달았고,상대는 제 아이디를 언급하며,”병싄 비계들고와서 찡얼찡얼““무능무뇌하등좡애라 말을 몬알아듣누“라고 모역적 발언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가 욕 한걸제 친구한테 저 릴스가 떠서 상대가 욕설한것을 제 친구가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너 왜 욕먹냐고 라고 보내주었는데 이러면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릴스자체는 모두공개라 모두나 볼수있습니다.상대는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영원히활동적인개미25.11.01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제가 스레드에서 댓글을 쓴 상대에게 대댓글로"뭐야 너 가정폭력으로 이혼당할 위기네 어쩐지" 라고 했는데 상대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스레드에 이혼 관련 글(결혼 취소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서?)을 올린 것을 보고 말했던 것인데 허위사실인가요? 사실적시가 아닌가요?그리고 고소 당할 수 있나요?미성년자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지식얻고싶은사람25.11.01
이게 명예훼손죄 인가요 궁금합니다.롤에서 어떤분이 노알라라고 채팅좀 적으라고 하라해서 노알라라고 채팅 적고 게임하는데 제가 너무 못해서 그 하라는 사람한테 니애미 ㅂㅈ 덜렁덜렁이라고 패드립을 먹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아까 그거 노알라 전대통령 명훼회손이라고 나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먹히나여상대방도 노끼리인가 노뭐뭐 거리면서 말했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나혼자산낙지25.11.01
회사에서 동의없이 사내 홍보자료에 제사진을 쓰면 고소되나요?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 게시물에 제 얼굴이 그대로나오던데요. 따로 동의 한적이 없는데 사용된거라 기분이 안좋아서요 이런건 따로 법적대응 할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