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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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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겁나과식하는쌀국수26.01.07
롤 채팅으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통매음이든 모욕죄든 고소 가능 한가요??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접수 해줄까요ㅠㅜ저런 성적인 채팅 받으니까 수치스럽고 너무 화나요..고소 가능할거 같으면 바로 고소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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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7
모욕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욕설이라도 단순히 불만이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인 경우에 예를 들어 반말이나 한 경우 등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욕한 것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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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7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도 그냥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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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26.01.07
아이디 공유해서 게시판에 글쓰면 처벌받나요?가령 딸이 엄마한테 아이디와 비번을 가르쳐주며 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렇게 글좀 써달라해 엄마가 그렇게 쓰면 홈페이지 주인이 그들 가족을 아이디 공유로 고소하면 그 가족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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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익한크루아상26.01.06
방송에서 채팅 이렇게 쳤는데 고소 되나요?1년 넘게 방송하고 팔로워 150에 시청자 4명이고 방송에서 싸움이나 처 할거면 그냥 방송 접고 취직이나 열심히 해라.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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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6
기자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기자에게 사실을 전달하여도 아직 보도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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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6
집단구성원을 향한 전체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개인에게 대하여 물론 명예훼손이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단 전체나 그 구성원을 향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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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열정넘치는두더지26.01.06
식당 운영중인데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가 20시30분 마감인데 60대아저씨3분이 1차에 벌써 많이 드셧는지얼굴 벌개서 식사 되냐고 들어오더군요 자기들은 술 한잔 먹을건데 마감이 언제냐해서 저희 알바생이 20시30분 까진데 괜찮냐고 물어봣더니자기들이 "뭐 1-20분은 더 잇어도 괜찮겟지~" 이러면서 앉더랍니다전 주방에 잇어서 이소린 못들엇고요20시20분쯤 소주 한병을 더 시키길래 저희 알바생이 10분 남앗는데괜찮으시냐 물엇더니 한 아저씨가 그때부터 시부럴시부럴 욕을 곁들인한탄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감 3분전에 가서 3분 후면 마감이라 양해 부탁드린다 햇더니 제가 옆에 서잇는데도 시벌새끼하면서내가 여기 장사 망하게 한다는 식으로(이를테면 내가 여기 동대표도 햇엇는데아는사람 다 못오게할거라는둥) 10분 동안 욕을 곁들이면서 제 인격모독과함께 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채증한다고 해놧는데 얼굴이 살짝 잘 안나왓지만뭐라뭐라 하는건 대충 찍어놧습니다 같이 온 일행도 얼굴은찍어 놧는데 이 아저씨들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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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26.01.06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민사소송시 득과 실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피해자가 만약 민사 소송을 진행 한다면 피해자에게 오는 득과 실은 어떤게 있을까요?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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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26.01.06
명예훼손 구약식이후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쪽이고명예훼손 고소했는데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습니다.그런데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이 있나요?형사사법포털에 통지까지만 떠서 여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면 형사사법포털에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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