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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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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가장미소짓게만드는산호25.08.30
오픈채팅 사진도용해서 돈 빌리고 다니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일때문에 사진을 걸어놓고 오픈채팅 방을 개설했는데,한 달 전 즈음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용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도용자가 제 사진을 도용해서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고 나중엔 도용사실을 인정해서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었는데, 이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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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25.08.30
익명커뮤니티 명예훼손 궁금합니다.익명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이 쓴 밑에 올라온 이대남 언급하는 글들보고 여기 '30대 직장인'들 많나보네 이대남 이대남 하는 글들 많은 거 보니라고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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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8.29
매번 그런건 아닌데 매번 그랬다고 하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예전에 게임 상에서 과장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걸로 아는데 그러면 아군이 하도 못하면서 징징거리길래 매번 나는 2대1로 싸우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리플레이를 보니 중요할 때는 물론 2대1이었지만 엄밀하게 모든 부분이 2대1은 아녔는데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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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8.29
SNS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고민입니다.SNS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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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5.08.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치인이나 선출직공무원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이나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해당하는 건지요 ? 여러 의건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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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25.08.29
인스타로 욕설메세지 디엠이왔는데 고소가능한가요?누군지모르며 가계정입니다저한테 온 메세지 디엠 내용은"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없는 인생 이젠 어리지도않고ㅠㅠ늙었네? 에휴 불쌍하다ㅠㅠ 평생 엄빠가게에서 냄새나는 생선이나 열심히 썰으렴^^"이렇게왔어요ㅠ 형사나 민사고소되나요? 고소해서 범인찾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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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8.28
비꼰다는 말 자체 만으로 모욕죄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상대방 챔피언이 엄청 쎄졌고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괴물을 만들어놨네 아주 대단해요 하길래 딱봐도 비꼬는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과까지 했는데도 비꼬는거 좋아요~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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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8.28
모욕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예전에 질래를 오타내서 지랠이라 했던거 모욕죄 될 가능성 낮다 하셨는데 이번에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가 "OO* *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로 오해가 생기게끔 필터링 되었음에도 모욕죄로 고소 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어떤 법적 이유때문인가요? 더하여 아까 말씀드렸듯 왜 욕하냐고 오해를 하자 OO씨 / 빨리 서렌치고 / 싶으신건가요? 라고 나눠서 설명까지 해주었음에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더군다나 상대방도 나눠서 설명해줬을 때 딱히 뭐라하지도 않고 자기는 서렌 빨리 안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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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8.28
게임사의 욕설 필터링에 억울하게 걸려져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씨와 빨을 씨빨로 인식한건지(띄어쓰기를 해도 그런가봐요) 욕을 표시하는 *로 표시되었습니다. 왜 욕하냐길래 나눠서 채팅을 쳐줬는데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더하여 OO씨 빨리 서렌치고 싶으신건가요?이렇게 얘기하는 녹화본도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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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노루10625.08.28
배민 악의적 리뷰, 고소 가능한가요?어떤 부분이 불만인지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 영업을 방해 할 의도 로 작성한 리뷰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기만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실명을 알지 못 하지만 주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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