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숲제비29동성애자이며 전 애인으로 인해 아웃팅을 당했습니다.최근 전 애인으로부터 제가 일하는 곳에 아웃팅을 당했습니다.아웃팅 이후 미안함은 커녕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하며 변호사 고용 및 향후 절차를 위해 몇가지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현재 전화로 가해자가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께 아웃팅을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죄명과 고소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앵무새271누군가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제작할때 지켜야할 법안녕하세요요즘 영상들을 보면 "이 이야기는 만일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와 유사할지라도 각색된 이야기고 우연입니다"와 같은 문구들이 있습니다.만일 현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것들을 영상이나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이야기일때 a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그 얘기만을 언급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평온한기린중고거래하다가 "집안족속들이 하나같이 우길줄만 안다"라는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중 제가 판 물건이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의없이 우겨서 사과를 요구했으나저희 아버지한테까지 통화로 말싸움 하시고 저희 족속얘기까지 하시더군요. 이걸로 사이버상 모욕 신고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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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갈매기180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한 행동:잡플래닛에 후기 작성임금체불 사실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임금 미지급 기간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임금 지급 요청변제 상황 문의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계좌번호 전달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질문: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혹시 잡플래닛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기업 후기로, "회사가 OO로 바뀌었는데, 현재 알바로 하였으나 구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개인사적인 업무도 시켰을 뿐더러 서류가 아닌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도 시킴(가정사, 개인사 등)." 와 같은 내용도 제가 작성한 바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밝혀진 상태인데 이걸로 사장이 고소하면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 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집에 언제든 와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처음 겪어본다 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정말 독하네 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 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 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 진짜 처음 보네 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 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뭐하는 사람이야그릇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글을 다시 올린 이유는 중요한 내용인 ***에 쓴 것처럼 현재 바뀐 회사 이름을 언급해 버려서 조심스럽기 때문이라 이 부분 역시 답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갈매기180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한 행동:잡플래닛에 후기 작성임금체불 사실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임금 미지급 기간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임금 지급 요청변제 상황 문의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계좌번호 전달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질문: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우리집에 언제든 와봐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처음 겪어본다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정말 독하네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진짜 처음 보네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뭐하는 사람이야그릇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노는꼼장어커뮤니티 사이트 모욕 특정성 성립여부통상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고 서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쓴 글을 찾아보니, 약 1년 전 자신이 구입한 차량 사진과 선물받았다는 주문제작 소품 사진을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등 신상을 추측할 만한 내용은 없었으나, 소품을 선물받았다는 점, 희소성 등을 감안했을 때 만약 동일한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지인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3자는 사진을 토대로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없으나 지인은 추측할 수 있을 경우(예시 - 내가 선물한 소품임을 알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2. 저는 말다툼이 끝날때까지 상대방의 글을 본 적이 없으며 보고 나서도 신상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말다툼 당시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3. 말다툼 도중 나온 표현은 '이런 니가족충 논리' '니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수준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4. 상대방 역시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상대방의 특정성만 성립되고 저의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말다툼을 하더라도 저만 처벌받게 됩니까?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백만장자오버워치 채팅 고소가눙한가요???오버워치 채팅에서 ”너임마청년 꿀팁입니다 알고계세요“라고 한건 고소가 가능한가요? 누구를 특정지어서 얘기는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차분한오색조207왜 사람들은 항상부정적이며 남을 깎아내리는데 특화되있나요?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상대방이잘되었으면하고 나도잘되고싶은마음이 큰데 (물론 예외는있습니다. 안됐으면하는사람도 가끔있어요 피해를주는사람들) 왜보통사람들은 다른사람들이안되었으면하고 항상부정적이며 안좋은이슈를좋아하는거에요? 유튜브댓글이나 등등 이런거보면 다그래서.. 저라믄 가치관이다른사람들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처벌가능성 질문카카오톡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입시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수치심이 들만한 말들을 하고 아무리 학생들이 다른 말들로 화제 전환을 해봐도 계속 학생들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곳에 있던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사람에게 네 주제를 알라고 하면서 X신이라는 욕을 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채팅방은 익명 프로필이었고 사람들의 프로필을 들어가도 신고하기 버튼이 따로 없는 방이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순 말다툼으로는 처벌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만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욕을 하고 나온거라 찝찝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네이버 밴드에서 특정성 없이 저격성 게시물을 올렸고 어떤 분이 찔리셨는지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닉네임, 고유 특징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심지어 댓글엔 지금 고소하겠다는 분이 아닌 다른 유저분이냐고 물어보는 댓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단순 본인이 찔려서 기분 나쁘고 지인이 저격글 보고 너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