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메추리80직장 동료에 대한 고충을 상사에게 이야기할때 법적 리스크 있나요동료 한명이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저랑 성격이 안 맞는데 최근 이 사람이 제 상사에게 저에 대해 평판이 안좋다고 험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사에게 이 사람과 같이 일하며 있는 고충이나 이 사람의 사내 평판에 대해서 메일로 정리해서 주려고 해요. 상사가 남의 말을 앉아서 듣는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최대한 팩트 입각해서 쓸건데 혹시 이런 메일이 나중에 잘못되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회손으로 고발 당할수 있나요? 전 그냥 우리 사이의 갈등과 이 사람의 사내 평판에 대해 제가 들은 것들 위주로 작성할 건데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단순한티라노사우루스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알아 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제 얼굴 잘 나오는 사진이랑 제 이름 잘 보이게 페이스북에서 올렸어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 여러 사람이 그거 보고 저한테 막 욕하고있어요신고 가능할지. 그거 명예훼손 , 모욕죄 같은거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현대적인늑대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욕먹어서요제 닉네임이 전화번호 + 이름인데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공연성이 성립 안되어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도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라라라24댓글로 비하, 조롱,, 명예훼손성립 증거댓글로 똥글 싸지르다가 한두개아님.계속 조롱하고 나중에 경찰서에 인터넷 카페안에서 어떤여자가 계속 조롱질해서 신고를 하려 상담했는데 이 여자가 그 사이 댓글을 싹다 지우고 튀었네요. 증거없으니 신고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첨본사람들이 비웃는것도 모욕인가요?오픈채팅처럼 게임거래하는방이 있는데요, 저:◇1: ○-> ● 교환하실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요~2: 저 ●있는데 시간이 안되서 올려주세요◇: ○->●(를 올림) (A분이 답장없어서 올린거고 B분한테 한게 아님)2: 아니 ○->●를 올려달라했는데 ●->○을 올리네 (이분은 ◇랑 하는줄 아는듯)[여기서 부터 어떤 두 분이 ◇(저)에게 비웃음]A: 띨빵하이ㅋㅋB:웃기는자식이네 ㅋㅋㅋㅋㅋㅋ그뒤로 제가 2님이 아니라 1님한테 올린거라고 얘기하니 A B님도할말없이는지 튀었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프로아프로반의사불벌죄란 어떤 죄를 의미하게 되나요?여러 범죄 중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우연하게 들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만약 A가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서 외국인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서(게임에서 먼저 공격함, 단체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모욕함) A도 똑같이 채팅으로 모욕(외국인 상대와 A는 욕설쓰지않고 ez(너 너무 쉽다), noob(너 초보같아 등 상대의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함) 하거나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데 상대가 도망쳐서 A가 먼저 단체 채팅에서 모욕하는 말을 쓴 경우 A가 상대 아이디를 말하지않아도 단체채팅에서 그 채팅을 보던 모르는 사람이 누굴 모욕하는지 아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일찍자는파프리카시외버스에서 욕설 및 인신공격 들었어요 시외버스를 탔는데, 분명 카드를 찍었는데도 기사님이 왜 카드를 안 찍냐며 화를 내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이미 찍힌 카드라 안 찍힌다고 떴는데도 기사님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고 계속 째려보시고 여자가 왜 버스에 타냐 등등으로 조선적인 말을 하시며 여성차별을 하셨습니다 버스회사에 문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진도개276뒷모습 초상권 침해로 인한 고소에 대한 대응안녕하세요아파트 단지 앞 산책로에 설치된 벤치에서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법적 금연구역은 아님)이라고 적힌 곳에서 누가 버젓이 담배를 피고 있길래 화가 나서 뒷모습을 사진 찍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상대방과 그 부모가 커뮤니티 통해 연락와서 지우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일단 게시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그 후 상대방과 부모가 사과하라고 하여서제가 사과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한다고 전달했습니다일단 사진을 올릴수는 없어서 사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나무에 한번 가려져 있고 벤치에 앉아서 하반신도 안보이고 누군지는 분간하기 힘든 사진 이었습니다근데 본인과 그 부모 입장에서는 뜨끔하고 식별가능하다 생각했겠죠현 상태에서 고소가 들어올 경우제가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안그래도 아파트 내부적으로 몰상식한 흡연 때문에스트레스가 많은 아파트 이고공익차원으로 금연구연,비록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에서 흡연하지 말자고 잘 안보이는 뒷모습으로 글을 올린것이거든요근데 지금 그 부모와 상대방 당사자는 저한테 계속 사과를 강요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여서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쑥한비오리152모욕죄or폭행죄 성힙 여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골목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뒤로 빼달라고 했는데 상대 차가 뒤로 빼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x미x같은x씨x럼들이 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저희 차 쪽에했습니다. 차에는 지인 포함 통 3명이타고 있었구요저는 순간 욱하여 야 뭐? 이 시x발럼이 라고 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할게요 하니까 신고해 라고 해서차에서 내려 그 사람 일행이 서 있는 곳을 가니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사과를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했고경찰을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라고해서 부르니 경찰차가 올 때 쯤 후진 하여 다른 골목으로 도망친 상황이고 그 사람 일행도 서있다가 걸어서 다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1.이 경우 쌍방 모욕죄로 인정이 되나요?(모욕죄에 대해서는 그럼 사라진다고 치고)2.손가락질 폭행죄도 그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할까요?모욕죄 관련 고소장은 이미 경찰서에서 작성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