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만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교통사고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가끔 가해자 목소리를 음성변조를 하여 방송에 내보내는데그러한 음성 내용에 대해 비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음성 목소리의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가끔 고소를 한다는 협박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정말 비판하고 싶어도 그냥 어떤 댓글도 안 쓰는 편입니다실제로 누군지도 모르는 변조된 목소리의 대상을 비판하는 것이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그지같은 플레이를 한걸 지적하면 명훼나 모욕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못한다는 말이나 실수를 얘기하는거 자체가 명예가 훼손될 정도는 아니라 하셨던거 같은데 다음 상황은 어떤가요? 게임에서 다른 애가 제 킬을 사실상 뺏었습니다. 그래서 안한다 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보니 제가 없던 사이의 채팅도 일부 남아 있어서 봤습니다. 거기서 뺏은 애가 제가 왜 나간다 한지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해놨길래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내가 왜 나간건지 모른다고? 너가 유충 싸움에서 뭘 했는지 애들한테 너가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더하여 선택 순서를 안바꿔줬다고 왜 안바꾸냐 뭐라하는거 자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숭고한닭꼬치병원 리뷰 사실대로 올렸는데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수사관이 증거자료 받아보고 고소인 먼저 조사한 후 다시 연락 준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직장내 업무녹취기록과 통화녹취기록 불법인가요?직장 내 녹취기록과 직장 지인들의 통화 녹취기록 불법인가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과 안전용 증거용으로 녹취하는건데, 특정상황에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여트다여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전부 궁금합니다자영업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어쩌다 고객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저희가 한일이아닌 증거도없는일에 저희한테 온후 피해를 입었다며 네0버에 글올리며 저희사업장 등 번호 내용등 올리며 후기글 비슷하게 비하발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사업장들어가면 바로보이고요 그럴경우 다른고객이 보고 안와서 저희가 피해입으면 어떻게 대처가가능할까요?저희가 실수를했으면 바로 대처를 하는데 저희는 하지도않았고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대응을 하긴하였으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누가봐도 저희가 이런씩으로 하고 대응안한다 무시한다 씩으로 되어있어서 고민이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일반인 모욕죄로 신고하는 방법 문의드림.직장내 허황된 주장과 목소리 크게 함으로 압도해서 본인이 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10살 어린 직원에게 말도안되는 소리로 가스라이팅 하고 시비를 걸고 모욕한 죄 대화녹음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법적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합법적으로 소시오패스 혼내주는 방법직장인 소시오패스 인격장애 합법적으로 혼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생활 쉬다가 온 40대 아줌마인 경우인데, 감정도 없고. 변덕에,지 멋대로에 연기가 출중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악의적 고소당한 것 회생방법 있나요?2년 전쯤 직장에서 삼자대면 하면서 트러블이 있었고, 그 과정중에 이간질도 당하고, 한명은 학생, 한명은 행정공무원이었는데, 추측상 학생과 행정공무원이 합작해서 한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명은 명예훼손법으로 고소를 해서 개인정보건은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 트러블 녹취내용을 제출했고, 명예훼손 건은 벌금 300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신원회복차원에서 없던기록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112 긴급신고건에 대한 정보공개열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부 화재사건으로 안 열릴때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온라인 사이버 범죄 문의드립니다~~억울하게 퇴사한 퇴사자가 직접 목격한 약국 상황을 그리고 이상한 불법 무자격자 일반인 한명을 고소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이나 익명으로 활동 가능한 블로그 상에서 비밀댓글로 블로그 주인만 보게끔, 약국내부사진이 나온 그리고 얼굴을 가린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조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리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 불법이며, 화가난 당사자가 일주일 후에 글을 다시 내리긴 했으나, 만약 계속 그런 행동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약국내부상황을 무엇보다 잘알고 있는 퇴사자입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글이 모욕이나 명훼에 걸릴만한 글인가요 읽어봐주세요ㅇ 따기 업체에 대해 게시판에 적어놨구요나중엔 그 업체 가족까지 나서서 저희 가족을 건들고경찰서 가서 소명하라고 고소고소 거려서요. 제가 특정도 상호명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자기들얘기냐고 고소대기중이니까 기다리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