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한게 기각이 됬습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어떤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할지 막막하네요)형사소송법 262조 제2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고 말미에 써있습니다.제 상황을 요약하자면협박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헌데 뒤늦게 협박전화를 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할수 있는 포랜식 문서를 뒤늦게 발급받은후모해위증과 재심 양쪽에 제출을 했습니다.재심은 계속 기각되어서 대법원으로 간 상태이고모해위증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기각했으니 이제 곧 대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죠(양쪽다 객관적인 증거들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정리해서 냈습니다.)(재심은 판사님들의 자유심을 존중한다는 말을 필두로 아무리 자유심 이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배제한 자유심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잘 포장해서 기술했습니다.)역발신통화내역+녹취록+포랜식문서 이렇게 취합하고더 나아가 증거들을 어떻게 검토해야하는지도 표시까지 하고 정리해서 제출을 했는데이를 검토하지않고 다 튕겨내면서 기각하는걸 보니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게 아닐까 싶습니다.형사소송법 262조에 대해서 나름 찾아보니이 내용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한다고 되있는듯한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이게 맞다면 재심을 통해서 뒤짚기 전에는 상대방이 법정에서 행한 모해위증에 관해서 처벌하기 쉽지않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제가 아무리 포랜식 문서로 객관적인 증거검토를 요구해도이미 협박죄로 판결이 난이상재심을 통해서 협박죄 혐의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증거를 재검토 조차 하지 않는다는걸로 해석되는게 맞나 싶습니다.일반인 입작에서 질문드리느라 두서없지만법조인 분들의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곰살맞은산양5당근에 동네생활코너에다가 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산에는는당근에 동네생활이란 코너가 있는데산에서 주워온 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본인 소유산이냐고 물었더니 어떤사람이 '판매물건에 의심하고 남의산물건. 훔쳐파는 님같은줄 아시나봄 ' 이라고 댓글 달았는데 명예훼손 해당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린스용빈당근 영업방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정확히 부탁 드립니다 !!급한 내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버섯 판매글이 있길래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런식으로 개인이 판매를 해두 ,가게가 있어두 ..저런식으로 올리면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을이오면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익 목적의 판단 기준은??안녕하십니까.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사실을 밝히더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상황에서 공익 목적을 인정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스마트한부자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폭로할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말 그대로 제 남자친구가 5년 넘게 저랑 사귀는데 그중 6개월을 저를 속이고 회사 동료랑 바람을 폈어요 할거 다했고요 둘이 대화한 내역을 영상으로 찍고 그 여자랑 걔랑 저랑 셋이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거기에는 이미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 만났고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어요둘다 공무원인데 그냥 거기 홈페이지에 민원글로 작성하면 저 고소당할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게되면 좋겠거든요 걔가 사랑꾼인 본인의 이미지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서요 ㅋㅋ 아니면 저 블로그에 그냥 전체공개로 이름 가리고 지역만 말해서 작성해도 고소당할까요? 어떻게하면 고소안당하고 폭로할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쿠스쿠스3상대방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인가요?제 경우가 불송치될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instagram 댓글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단발성 욕설을 한 사람이1:1 대화에서까지 욕설과 전화를 여러 번 하고 스토킹성 발언을 하여 고소하였습니다피의자 수사까지 완료하였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1. 상대방이 언급한 제 계정은 저의 실제 이름 나이 외모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가계정입니다. 물론 제 계정은 맞습니다만 본계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나요?2. 상대방이 스토킹성 행동을 할 때 직접적인 거절 의사표현이 없었기에 애매하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 알람 꺼놓을거니 소용없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받아주겠다 같은 말은 했습니다) 3. 불송치까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과가 나기 전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맞고소하여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고 왔는데요상대방이 날짜도 엉망 시간도 엉망으로고소내용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고소한 상태입니다.저는 cctv 자료 등으로. 싸운날을 입증할수 있는데상대방은 맞고소하다보니 날짜도 엉터리 시간도 엉터리 주장(거짓)만 있을 뿐 공연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습니다 ㅡ한달이 지나 씨씨티비 없어짐ㅡ그래서 제가 수사관에게 증인이 있냐? 공연성은 입증할수 있냐? 했더니증인은 자기가 필요하면 찾을것이고공연성은 나랑싸운거니. 내가 낸 공연성증거자료를 쓰면됩답니다.ㅎㅎㅎ수사관이 다른데ㅡ경찰서는 같고 ㅡ제가 낸 공연성 증거자료를 같이 공유하는게 말이 되나요?제 허락도 없이? ㅡ허락할일이 없죠 ㅎㅎ 누가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증거를 꿔주거나 공유하나요?ㅡ그냥. 같은 사건이고 맞고소했고 니가 공연성 증거냈으니 퉁치면 된다. 이런말같은데이게 말이 되나요?이 수사관 문제있는것같은데. 이런 경험이 미천하여. 어떻게 처신하는게 맞을까요?사건 발생일은 8월 12일 3시인데 ㅎㅎ맞고소한사람은. 9월 13일 12시 싸웠답니다.수사관 왈 ㅡ날짜 틀리는것쯤이야 별 상관없다.니가 욕했냐 안했냐만 중요하다. 이러고 있어서너무 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우선 수사관 기피신청하려하는데 ㅠ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잘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당시 여자친구였던 사람한테 돈을 빌린적이 있음 300만원정도 당장 갚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에 넣겠다 했으나 본인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는 갚아야 하는 거다 하며 개인회생에 넣었음 근데 헤어지거나 싸울 때마다 돈 내놔였고 있었던 일을 주변 사람한테 자꾸 말하고 다녔음 진실과 거짓말을 섞으며 그래서 헤어짐 돈은 8월에 다 갚았고 오늘 일 같이 하는 언니가 내 전여친이랑 아는 사이라고 함 같이 일 한 적 있었다며 알려주던 말은 내 전여친이랑 회식할 때 전여친이 내가 수천만원을 빌리고 잠수 탔다고 함 270~300만원정도 빌렸고 동거 중이었음 거짓말이고 이런 거짓말을 6개월 이상 참다가 대학교까지 소문이 나서 자퇴까지 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듣고 화나서 문자를 보냄 마지막 경고라고 없는 얘기 그만 만들라고 돌아오는 답은 떠보는 거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화풀이 하지마라 증인 있으면 신고해라 전에 일은 사과 했으니 된 거 아니냐 등등 고소해서 무죄 나오면 무고죄 한대 증거는 전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연락한 거 지웠고 소문나서 학교 자퇴한 거라 증인도 같이 일하는 언니 외엔 없는 거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여자친구는 예전부터 정신과 약 먹고 있고 매일 없는 말 지어내고 제 자취방 와서 손목 긋고 6개월이나 말로 좋게 풀었으나 개념을 잃은 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감사하는담비온라인카페에 글올렸다가 명예회손으로 고소접수됐어요7월에 동네 과일가게갔다가 인사도없고 성의도없고 과일종류가 많지않았고 육아맘카페다보니 장사되는게 이해가안된다.고맙게찾아간 손님에게 인사정도는했으면 좋겠다.개선되길 바라는마음으로 적었다.대략 이런내용이였고 크게 문제될 내용을 적은것같지않았어요.일주일정도 지나 안가면 그만이지 괜히 올렸나싶어 삭제했고 오늘 경찰서에서 명예회손으로 접수가되었다고 시간내서 경위서쓰러 오라고 연락이왔더라고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남겨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까다로운두부김치고소 가능한지 안ㄹ려주세요!!!!!안녕하세여 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제 인스타를 신고를 해서 제 계정이 다 정지되고 걔한테 차단도 당하고 저 이 계정 풀려고 5만원도 썼는데 이거 고소 못해요? 너무 괘심해서 고소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