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유명한두루치기패드립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롤에서 하도 패드립이 난무하다보니 제가 닉네임을 제 본명으로 해서 게임을 하는데그렇게 되면 특정성이 성립 되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미용실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저는 한 미용실에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네이버 리뷰는 차단돼서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후기를 올렸습니다.그 글에서 시술과 환불 과정 등 사실 경험을 썼는데,추가로 담당 디자이너의 태도(인성 문제, 뒷담화 등)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도 포함되었습니다.그러자 미용실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경찰에서는 “송치 자체는 절차상 확정이고, 최종 처분은 검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미용실 측은 “사과하면 사건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벌금이나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조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면 유리할까요?(허위사실 아님, 소비자 후기·공익 목적, 비방 목적 없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잉어259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닉네임으로 저를 조롱 먕예훼손한다고생각됩니다중x나라에서 신원 미상인 사람이 제 본명과 개명전이름을 알아냈고 그 알아낸 사는곳, 개명전후이름을 가지고 xx는게이,xbxbxb (개명전후이름을 조합한 닉네임,xx사는 ㅇㅇ는애미에비도없읍, 일베 , 온갖 사실이 아닌 닉네임으로 바꿔가며 조롱하며 저도모르는 사람의 게시글에 그 닉네임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이게 댓글을 달고 다녔습니다.그사람 블로그에들어가니 ㅇㅇ사는 xx , 어디두고보자 살자하게만들거다. 헛소문이 사실이되는 과정 한번 지켜봐라. 라는 글을 여러개 싸질렀습니다.경찰서를 통해서 고소했는데 기각당했고기각사유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점, 닉네임만으로 고소인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수사를 개개시할만한 사유가없다 라고합니다.제 개명전과 개명후 이름을 섞어서 (예를들어 김영균 김민호 를 김김영균민호) 이렇게 했고 주민등록등본만 보여주면되겠다해서 첨부했는데 . 닉네임만으로도 고소인이 명확히특정될수없다 라는것도 억울합니다.주민등록초본도 첨부했고모든 스샷들을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과 같은 사유로 기각한다고 합니다.도대체 기각되지않기위해 어떤 포인트가 빠진걸까요?제가 첨부한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긴한걸까 하는생각도듭니다. 새로운증거는 더이상찾기어렵습니다.어떻게해야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가님 혹시 수술부작용했다 명예훼손죄 적용인가요?"○○○저의사가 수술부작용했다"사실or허위사실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로 했는데에서로 명예훼손죄도적용이있죠? 그걸로해도 처벌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명예훼손죄적용있나요?OOO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데로 유포를했다 명예훼손죄로 성립할수가있나요???? 이름 신상얼굴사진 생년월일 나이 뿌렸다성별등등 메이플체팅창에 막비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있나요? 온라인 공연성 특정성 인식 비방허위사실 메이플가서 비방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저자꾸 스트레스주는행위로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산뜻한레드향제발언이 협박죄인지,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달간 임금체불건으로 현재는 노동청에신고를한 상황입니다. 둘이서 합의를보자라는 말에 이번달까지는 정산을해주기로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금을하지않아 금일오전에 연락을보냈습니다. 사장의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여유가있으신분이라, 어머니한테 연락을드린다는말을 했더니 협박한다며협박죄라고 말을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부분이없는것같은데 사장의 발언에대하여 너무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저의 발언이 협박죄가되는건지 , 그리고 사장의발언과 행동들에대해 모욕죄로 고소가가능한지 혹은 , 지난날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우수한라면네이버리뷰 명예훼손으로 게시일시 중시인데요일단 재게 의의재기했습니다 진짜 이치과때문에 너무고생해서 다른사람 피해안보게 썼거든요? 이게 명예훼손인가요?다음에치료한다했는데 당장 인접면치료해야한다해서 고생했습니다. 저 치아이슈로 업무도 못할정도로 고생했어요 화가진짜 났지만 환불요구도 안했습니다 검진갔다가, 치료생각없던곳 치료 후 이전에 없던 불편함에 대해서 아무런 원인 설명을 못들었습니다.1. 치료전 원인과 치료를 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치료 후 관리법, 예상수명 설명해주는 치과 가십시오. 양치질 안한거 말고 여러 원인들이 많더군요2.치아 욱신 거리는게 이비인후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 방문 후 치과 가십시오 여기가면멀쩡한이 신경치료 하게될수있습니다. 3. 급하다고 지금치료해야하는 건 딱 하나 사고가나서 치아가 빠져서 땅바닥에서 치아를 찾은 경우 입니다. 이떄는 빨리 치과가서 재위치 시켜야 합니다.4.인레이 한다면 얼만큼 치아 삭제를 하는지 어떤 모양인지 설명해주는 치과 가십시오. 5.치료전 치료후x-ray구강사진 모두 설명해 주는 치과 가십시오(거울.폰카로바로찍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나요?예를 들어 본인이 ~~학교에서~~동아리 애들한테 어릴때 맞아봤다 라고얘기한 게시글이 있는데이건 그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명예훼손 한거니까 학교 자체에 대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도 있지 않나요??개개인에 대해 적시해서 특정한게 아니더라도학교라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는게아닌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게시물 내용이10명정도만 볼수있다면 전파 가능성도 성립하는건가요?소규모 대화에선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던거 같은데 그 기준을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자기가 나온 초중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람이 있는데회사나 개인 법인간에는 명예훼손쪽으로고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학교같은 국립 교육기관들은 별로대처를 안 하나요??예를 들어 ~~학교 공부 못함~~학교 애들 불량하고 맨날 싸우고 다님이런거는 모교생이 제보해도 딱히 대처 안 하는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센스있는잉어디스코드에서 싸움이 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질의에 앞서 제 친구들은 16살(중학교 3학년)이고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들도 16살(중학교 3학년)입니다.금일 새벽 2시경 로블록스라는 해외 게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만난 상대방이 디스코드가 있냐며 물어보았고 거기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디스코드로 넘어갔습니다.모두가 음성채팅에 접속하자마자 상대방 친구들은 전부 마이크를 끄고 있었고 한명만 마이크를 키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 한명(프로필 사진이 자신의 얼굴이라 함.)을 향해 얼굴이 원숭이를 닮았다, 말이 없어 씨XX들아 등과 같은 주로 얼굴을 일방적으로 까는 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간마다 상대방의 유도성 발언이 살짝 있어서 더 심하게 했던 것도 맞습니다. (나는 님들한테 긁히고 싶어서 온건데 저 하나 못 긁으면서 제 친구들을 부르시겠다는건.., 더 긁어봐요 등)대화 마지막 쯤에 제 친구중 한명이 그냥 63빌딩에서 뛰어내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측이 "얘들아 됐다 가자." 라는 발언을 하며 음성채팅에서 나간 후 다수가 한명을 비난하거나 욕설, 모욕을 했다는 행위로 뭐를 한다고 했는데 상대측과 저만 있는 개인채팅으로 새로 개정된 법률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즘 고등학교 학폭찍히면 힘들죠??, 교육안 개정됐던데 3학년에 신고해서 끌고가면 종업식 지난 후 고등학교 사안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진학 후 4년뒤 지워진다고 하네요 아니다 안지워지네." 라고 하며 연말에 한번에 터뜨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한 친구에 대해서는 자살교사로 밀어보겠다는 발언도 하였습니다.친구1 - 니얼굴이요, 프사 누구에요? 얼굴이 자신감이 많으신가봐요, 당신 얼굴이 웃겨요, 저는 당신 얼굴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생겼다, (재밌어요?) 네, 그냥 63빌딩에서 떨어져주세요, 웃음친구2 - 목소리랑 말투가 왜 그래요, 님 목소리가 웃겨요, 지혼자 뭐라노, 웃음친구3 - 말을 왜 안해 씨바련들아, 웃음친구4 - 상대방 프로필 사진을 향해 원숭이 사진을 보내며 이거랑 닮았다고 함.친구5 - 상대방 말을 끊으며 이상한 소리를 냄글쓴이 - 아무것도 안하고 듣기만 함.이런 경우엔 위 6명 중 누가 가장 처벌을 강하게 받는지와 상대측이 말한 사안 진행 가능성, 새로 개정된 법률안에 위 사건을 적용한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길더라도 가능한 자세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