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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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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25.10.12
공공기관에 대한 범법자 표현 명예훼손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에 법률 위배된다고명시되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범법기관 ㅇㅇ기관막 이런식으로 적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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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0.12
카카오 CPO가 나무위키에 내용 삭제 요청을 했다던데..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CPO 관련해서도 뭔가 이슈가 있나 보네요..CPO 관련해서 나무위키에 등록된 내용을 삭제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이는 무슨 이유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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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25.10.12
코인으로 돈 잘범?이라는 문장도 명예훼손가능할까요?다른 의도 없이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 이라 질문했는데만약 상대방이 코인(가상화폐)을 하지 않는데 저가 오해해서 저 질문을 한 거이거나코인을 하는 여부랑 상관없이 저 질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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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11
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A씨무피해자도 과거 다른사람의B씨과거 가해자 피해자료 고소당한걸로 B씨 실명거론하고사실적시비방 온라인상에 제차 로서 과거피해자료 게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거죠? B씨있는공간 공연성 다수인식 특정성 (이름OOO,주소,전화번호) 사실적시 비방의도 B씨에개인정보유포죄에재판에 이미벌금형선고에 이미벌금낸것으로 A씨가 B씨에게 이름에두글자에 OO 개인정보유포죄다공연히 소문뿌리고 온라인게시판에 A씨과거 가해자에개인정보유포피해자료게시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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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라나는비버25.10.11
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을 자주 보는데, 제 생각엔 왜인지 잘못된 말인거 같은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능력이 없네요. 제 생각이 틀려서 이게 맞는 말이라면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거나 이게 틀린 말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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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25.10.11
여친 못사귐이라는 단어의 모욕성 궁금합니다실명인증으로 가입하지만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시스템인 대학 커뮤니티 앱(에브리타임)에서 k 학교 학생인지 인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k학교학생들 게시판에 올라온학교 (k학교) 남학생들에 대해 얘기하는 글에 제가 '우리 (k) 학교애들은 어차피 여친 못사귐ㅋㅋ' 라고 댓글 달았는데여친 못사귄다는 댓글이 모욕성 있다면작성자가 이댓글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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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11
사회생활 하라는 말이 모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한테 사회생활 좀 하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사람한테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받아쳤는데 이정도 사정 만으로 모욕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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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새로만들자25.10.11
돌아가신분에 대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갑자기 궁금한게 있습니다.돌아가신분에 대한 안좋은 글을 남기는 사람들을신고나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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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새로만들자25.10.11
이런글로도 신고 당할수도있나요?!제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봤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캡쳐하면 상대방이 알수있나요?생방송,다시보기,유저클립,캐치 캡쳐는 프로그램이나 어플등 이런걸로 캡쳐하면 상대방 알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이런걸로 신고및 고소나 고발을 당할수있나요?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것같거든요...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위에 내용대로만 적었습니다 누군가를 언급하지는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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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25.10.10
출동한경찰관의무고죄고소되나요?몇일전 새벽에 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자고있어서 안전귀가를 시키기위해서 112신고를햇는데 경찰4명이 왓는데 한분은 저에게 지난날의안좋은감정으로 욕설을 하여서 경찰서 서장님께민원의 글을 썻고 고소장을제출하였습니다.증거1녹취자료증거2당시장소ccTV그리고 다른경찰관은 주취자에게 혹시제가자라고시켯냐고 물엇고 그주취자는 무슨말을하냐모르는사람이라고햇는데 그경찰은 무고죄로고소할예정입니다.녹취파일에 그말을 한내용이담겨져잇습니다.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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