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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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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뽀얀굴뚝새24326.02.1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법이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사인간에 어떠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던데법이 판단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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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떡볶이12326.02.16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상대가 디엠으로 패드립을 먼저 했고 제 꺼(성기)가 작다 이런식으로 놀려서 욱해서 너엄마 창녀라고 하였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면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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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26.02.16
통매음 신고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저를 언급해서 이렇게 대댓글로 달아서통매음 신고 해놨는데이거 처벌 가능한 수준인가요? 저는 욕한적 없고 지혼자 급발진 해가지고 저렇게 글썻는데모욕감과 성희롱에다가 성적 수치심도 느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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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6.02.16
모르는사람에게 모욕적인말을 들었는데요파란 프로필 유저가 제가단순 의견표시를 한글에지속적으로 욕설날리고 인신공격해댔는데 저거고소가능한부분인가요. 제얼굴은 제 게시글에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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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생동감있는복숭아26.02.16
롤 고소 질문입니다 상대방과 쌍방욕설상황입니다1.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저에게 미포 실력이 벌레다 등의 욕설 시작2. 처음엔 가만히 롤하는 사람 왜 건드리냐로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위와 같은 발언에 언쟁시작3. 저는 니임마청년(요새 유명한 밈), 방구석에서 어머니 속 썩이는 행동하지말라 정도로 욕설을 주고받음4. 본인 이름이 닉네임이라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 언급5. 더 욕하지 않고 상대방 닉네임 언급하며 oo 그럼 어머니께 효도해! 이런식으로 패드립이 아니라 덕담으로 응수함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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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존경스러운만두26.02.15
게임 내 1대1 귓속말 채팅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동생과 듀오로 온라인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저와 동생 둘 다의 계정으로 친구추가가 왔습니다.제가 먼저 친구추가를 받으니애미디진 딜러새키야씹벌레아이피따서 니네가족친척아는지인동생형누나 죽여드릴게요내가하는말이 장난같지? 너희들은 내가 캄보디아로처보내서 장기적출하고 니여친남친따먹고 장기적출한다음에 내가돈벌어줄게요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이후 동생 계정의 친구추가를 받아 실명, 사는지역, 나이를 말하니애미디진년아죽여드릴게요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계정에 실명이 등록되어있어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친구추가가 된다면 제 실명을 알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또 가능하다면 진행하는데에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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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6.02.1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가 무엇인가요?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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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26.02.15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있을까요??명예훼손과 모욕죄 어찌보면 비슷해보이는데둘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같은의미로 보이는데 차이점과형벌의 차이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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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6.02.15
술자리에서 상사의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다가 서로 직장상사 험담을 했는데요. 술기운에 한 말들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수 있는지. 업무를 떠넘기는 불만의 표현 등도 동료와 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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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26.02.14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의 학폭사실이 폭로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고등학교 때의 학폭을(정식 징계는 받지 않음) 누군가 소문을 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소문을 낸 사람을 모른다면,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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