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모욕죄 6개월 지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아래 법조항은 없어진건가요?? 알려주세요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이 조항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밝은교수님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제 군인 친구 A와 A의 선임은 현재 군대 외출로 피씨방에서 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와 제 친구 B는 통화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친구 B는 A에게 같이 게임을 하려는지 의사를 묻기 위해 1대1 귓속말 채팅으로 채팅을 보냈으나, 그 옆에 있던 선임이 대신 “버러지새끼야”, “쳐맞을래?”, “야차 ㄱ” “2중대 1소대 상병이다 키 178 몸무게 80“ 등등의 협박과 폭언을 담은 답장을 했습니다. 둘이 1대 1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었고, 친구 B가 선임이 치는 채팅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존중받는음악가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제가 어떤 사람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저에게 대리구매로 사기를 쳐서 제가 성적인 욕을 포함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합의금을 주라고 요구 했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고 고소 취하 해달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요구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서 이미 돈은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로 사기죄 고소가 되나요? 그 사람이 저를 고소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애틋한들쥐게임 통매음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ㅠ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다가 전체채팅으로 상대팀 피닉스 에게 니엄마 내 아래서 빠는중 이런식으로 2번 보내고 전에도 욕 계속 하면서 시비 걸긴 했는데 니엄마 내 아래서 빠는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연한노린재25나이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인가요?나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실제로 해당 나이를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사이버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익명 게시판과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가 커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의 법적 처벌 수위는?에스엔에스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법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수잇는지, 실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모욕죄 6개월 지났는데 억울한 일로인해서면 기한 상관없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9개월 전 상가복도에서 누군지지정해서 욕하는걸 들었지만신고못했고최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협박 비슷하게 욕을 했는데 9개월 전 사건과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9개월전 욕사건에대해 6개월이 지난 사유에 대해 증빙을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멋쩍은시추형사사건,민사재판 제판을하고 싶습니다약을 타러 열차로 올라가는 도중에 안양역에서 전화를 받는 도중 한 아저씨가 20여분간 욕을 했다 그에 나는 우무말없이 역무원을 기다렸다 역무원은 기다리라는 말을 했는데 그동시에 그남아 음직이던 오른쪽 발이 일시마비 증상이 있어서 일단 도망간 그아저씨를 수 배하고 119타고 이대목동병원 2주간 입원했다 그리고 본인은 뇌출혈 5급환자가 약을 타러 갔었던길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숭고한닭꼬치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올릴 내용 문제 될 내용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아빠의 치매증상으로 9월 2일 오후에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 병실에서 독한 폐렴 항생제 투여로 환자복 등이 빨래한것처럼 축축한 상태로 3주가량 누워만 계셨습니다.25일 아침 퇴원하려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등이 온통 붉은색 투성이였고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무장님께 욕창은 아니겠죠? 물었더니 아니라고해서 퇴원후 15분거리의 요양원으로 가자마자 목욕시키고 찍은 사진 첨부합니다.그 날 저녁 아빠가 땀이 많으신데 병실 에어컨도 안틀어주니 저렇게 되셨다고 다른 병원 갔더니 연고로만 안되고 경구약도 일주일분이나 처방 받았다고 다른분들도 관리 잘 하셔야겠다고 연락드렸더니 체부백선 (곰팡이균 감염)인것 같다고 속상하겠다며 관리못한 자기네도 잘못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저희가 처방받은 연고 바르고 증상이 더 심해지신것 같다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빠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을 모시고 갈수가 없다보니 증상이 호전될만한 치료약을 좀 주시라고 부탁드렸더니 9월 30일에 20g 연고 하나 주면서효과 있으면 처방이 필요한 연고가 아니니 우리가 그냥 사서 써도 된다고하셨습니다.연고 이틀 바르고 증상이 조금 나아지신것 같아 같은 연고를 구입하려고 주변 약국을 돌아다녀도 판매하지 않고 큰약국에까지 전화해봐도 요즘은 잘 취급하지 않는 연고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추석 연휴동안 사용할 연고 좀 더 주시면 좋겠다고 과일까지 사들고 가서 만났는데 또 달랑 20g 연고 하나(처방시 1500원상당)를 주면서 고맙다는 말도 안하냐고 서운하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병원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감염이 된건데 아빠가 얼마나 힘드시겠냐하니 옴에 비하면 저건 별로 가렵지도 않고 법정 감영병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걸로 귀찮게 한다는 식의 말에너무 속상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었고두번째 받은 연고는 병원에다시 돌려드렸습니다.너무나 다행스러운건 추석날 새로 옮긴 요양원에 면회갔더니 아빠가 이곳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구요.많은 고민끝에 쓴 저의 솔직한 후기가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모두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