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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단히확신하는감자칩아버지가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당했어요현재는 작은 4명직원두고 공장 운영하다가 폐업 한 상태이시고(폐업한지 1년조금 넘었어요)근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당하셨다고 합니다그직원은 12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구두로 4대보험을 전액 내줄테니 퇴직금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만2800+결혼한다고해서 챙겨준 500 도합 3300정도인데 퇴직금3240정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물론 퇴직금 없이 보험료대납자체가 위법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낸돈도 있는ㄷ ㅔ 또 퇴직금을 지급해야허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되는데요 그리고 일단 지급할 돈이 전혀없습니다 재산도 전혀 없고 수입도없고 지금 건강도 안좋아서 저희가 대출받아서 수술을해야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지급시 형사입건 하겠다고 하네요....민사로 부당이득환수로 소송걸수있나요 저희가 할수닜는방법은 뭐가있을까요증명할수있는건 이체내역과 보험료납입증명서가 전부이긴 합니다 따로 보험료납부해준다는 말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없어요또한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270을 지급하고 200맘원에 축소신고한거같은데 추징금이 발생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추징금이 부과되면 이거도 절반 근로자에게 요구할수있나요이같은 상황에 저희가 할수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뭘까요 ㅠㅠ근로자는 연락도 안받는 상태라고합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귀여운북극곰횡령 방조혐의로 조사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횡령한 상사분들 통장 내역에서 제 이름으로 회사돈이 들어왔다 나간 내역이 있다며 회사에서 횡령 방조혐의로 저도 같이 고소를했고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경찰서에서 제 이름이 찍혀있는 약 6개월간의 통장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해도 되는데 거부하면 자기들이 영장발부받아 볼수있다면서 그럼 본인한테도 안좋으니 그냥 동의하는게 낫다하시는데 상사분들의 횡령혐의를 확인하기위해서 저한테도 영장이 발부되는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기간은 제가 입사하기 전이였는데도 보여줘야 하는게 맞나요? 혹시나 영장이 발부가 안되니까 동의 받아내려고 한 말이였나해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WEFKA전세보증금으로 소송들어가고싶은데 소송비용저는 1억 2천의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요저번주에 상호합의한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사기꾼은 그대로 잠수탔어요어제 임차등기신청 법원결정문도 나와서 아마 다음주쯤 등기등록도 될거같아요부모님 통해서 지인이라는 법무사, 돈받아주는 정식업체? 뭐 그런분들도 만났는데저는 돈을받는걸 떠나서 이 사기꾼을 최대한 괴롭히고싶어요근데 소송을들어가려면 변호사도 써야하고 비용도 지불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이긴다고 모든비용을 사기꾼한테 청구할수없나요?제가 피해를봤는데 제가 제돈을 더써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이 사기꾼은 계약을안지켜서 제가 이렇게 피해보고 이사도못가고 그러고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돈만 돌려주면 땡인가요? 얘는 뭐 전과기록이나 감옥도 안가요?이 집을 받고싶진않아요 애초에 건물 가치가 7천까지 떨어지기도했고 건물자체 노후화도심해서 경매낙찰 이런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충직한매미임금채불건으로 대한밥룰구조공단에 의뢰를 넣었습니다25년 7월달에 민사소장을 넣었고 9월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봐도 시간이 걸린다는말만 듣고있구요. 월급이 540 퇴직금 270인데 혹시 예상 지연이자도 알고싶습니다. 25년1월2월 월급입니다피고인이 2월달 형사재판 미루고 3월 중순쯤에 다시 재판 들어가는데 전에 검사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 약식기소랑 상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노는떡갈나무간판 낙하로 인한 뇌진탕관련 문의입니다.친구가 번화가를 지나가다가 낙하하는 간판(불법간판이라고함,사업장은 헬스업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어지러움증도 있고요.간판주인-사업장에서 합의를 할러고 손해사정사를 보냈다고하더라고요손해사정사라고는 하나 위협적인 외모의 거의 조직깡패같아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합의를 80만원에 제안했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제시한다고 하네요.친구는 250이상 생각하구요.일반병원에서 증상이 심하니 대학병원으로 가봐라 하였고 어지러움증상과 염좌??이상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구요.사촌오빠가 법무사여서 후유증에 대해 언급한후 합의를 해줘라 했는데 이렇땐 어케 대응을 해야하는지요?친구는 뇌진탕 충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ㅜ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새롭게시작하는계란탕기프티콘 신용 구매 지연에 따라 신고 및 환불 가능성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연락을 취하게 된 기프티콘 판매자가 있습니다.아직 중고나라 가게는 남아있으며 전화번호를 받아서 SMS 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월 23일자에 처음 SMS 연락을 취했고 그 때부터 5만, 10만 .. 이런식으로 다음 주 발급을 약속으로 선 입금 후 수령으로 거래를 했습니다.10만원을 입금하면 5만, 3만 이런식으로 조금 쥐어준 다음 다음달로 이월시키는 식으로 지연을 하시더라구요.아직 해당 문제가 일어난지 한달이 채 안되었고미수령한 금액은 약 50만원 가량 되어있어 아주 약간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3월 5일에 이러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환불 요구와 빠른 처리를 요구했고 판매자도 그에 응해주셔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3월 10일에도 재차 독촉을 하였으나 달라지는 점은 없고 계속 연락만 취해지는 상황입니다. 소액 거래 완료 처리는 해주십니다. 3 - 5 만원.기존 거래랑은 다르게 주 5만원 가량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주 10만으로 타협을 해 이 연을 한달 만에 끝내고 싶구요 .거래는 동일한 계좌로 송금을 했고 송금확인서?도 일단 다 추려둔 상태입니다. 목적과 금액 등등.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정도 있어야 해당 금액의 반환이나 거래 이행 요구 등 문서적으로 효력을 발휘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까요?미리 준비를 하거나 상대측에게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면 안전장치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까요?소액 건이라 오래걸리더라도 회수가 가능할까요?필요하신 정보나 제가 취해두면 좋을 행동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지지받는포도잼지하철 승강장에 떨어트려 휴대폰 파손지하철 승강장에서 내리고 있는중이였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피하다가 뒤에 사람의 휴대폰을 쳐서 승강장 밑에 떨어트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배상한다면 몇 퍼센트 배상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유명한데이지민사 소장 관련해서 답변서 관련으로 궁금합니다.민사 소송 소장 도착했는데 집에 없어서 우편으로 못 받아서 우체국에서 스티커만 붙이고 갔습니다.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내 사건 조회로 들어가서 확인했인했다면 그때부터 30일인가요?아니면 실물 수령부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섬세한쫄면경찰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받는분 이름이 완전히 다른 경우아침에 등기 우편물도착안내서가 붙어있어 읽어보니보낸분은 근처 경찰서, 받는분은 모르는 주식회사 이름이 적혀있네요혹여나 싶어 교통민원24와 형사사법포털을 조회해봤지만 딱히 미납범칙금이나 사건은 없구요경찰에서 연락도 딱히 안왔습니다저랑 관련된 우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감각적인모둠순대빌려준 준 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19년도에 있던 일이고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지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연인관계였던 사람이 갈곳이 없고 핸드폰도 미납된 상황이여서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고 핸드폰 개통과 대출받아서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폭행과 헤어짐을 약점을 잡고 협박이 일상이였고 본인이 갈곳없어서 죽으면 다 제탓이라고 하는게 어린나이에 무서워서 부탁을 들어줬지만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빌려주고 핸드폰 개통을 해줬지만 일은 하지 않았고 핸드폰 소액결제를해서 미납을 계속 지속 하다가 직권해지까지 된 상황까지 갔어요..두대 개통 해준거였는데 결국 사귈때부터 헤어진 지금까지 한번도 내준적 없었습니다. 핸드폰 기계값 할부금 미납금 제가 다 감당 했구요.. 이거 감당 하느라 아직까지도 대출금 다 완납 하지 못한 상황이고 연장을해서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안좋아진 상황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갚아달라고 연락을 했지만갚아준다는 말만 하고 그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불리 할까요?증거는 몇개 가지고 있긴한데.. 가능할까요..?ㅠㅠ 보증금 빌려주기 전에 숙박비랑 식비 다 빌려줬구요 일도 안해서 월세 못내서 쫒겨난뒤에도 저에게 대출 받으라고 압박도 많이 했는데 이런거 다 증거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