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검소한칼새101판결문에 관한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판결 조서가 12/3일날 떴구요 판결문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개가 언제 되는지 궁금해요! 전자소송 포털이 먼저 뜨는건가요? 아니면 집으로 우편으로 오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천왕성코코아자전거 뺑소니 당해서 사건진행중인데요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였고 가해자가 말없이 갔다가 이제 특정돼서 경찰사건 진행중입니다.일상배상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 위로비 받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별개라서 합의를 따로 보나요? 아니면 합의처리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편견없는도미pt환불 문제 법적 자문 구하고싶습니다1. 회원 한분이 10회 48만원 결제하고 pt를 등록함2. pt등록 계약서상 환불규정은, 수업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선 환불시 차감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음3. 이 회원은 10회 중 5회 정상 수업 진행했고 4회는 회원 사정으로 연기 하였음, 즉 센터 입장에서는 남은 횟수는 1회라서 1회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안내함 4. 회원은 남은 회차 전액 환불을 원하고 있음 ★회원이 주장하는 부분과, 센터측의 입장 - 계약서상 명시는 되어있지만 안내 받은적이 없다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고, 계약서 확인란에 체크 표시도 회원이 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및 싸인 또한 회원이 직접 한거임)- 센터측에서도 다른 회원의 시간 조정 필요에 따라 조정 한적 있었지 않냐(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자 - 가 아니라 괜찮다면 이렇게 옮겨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고 회원의 동의 하에 진행 되었던 수업임 / 그리고 회원이 기존 시간보다 좀 더 빠르게 혹은 뒤로 미루고 싶다 - 라는 의사를 밝혔을때도 센터에선 최대한 맞춰서 시간 조율 해가며 수업 진행 했었음)- 4회 연기 중 2회는 독감으로 인한 연기였고 독감은 국가 지정 격리사항이다 라고 말함 (코로나때는 국가 지정 격리사항이지만, 독감은 권고수준 아닌가 ? 그리고 독감 - 이라는 증빙이나 그런걸 센터 쪽에서 요구를 한적도 없지만, 증빙을 하지도 않았기도함)- 현금영수증은 필수 발급 사항인데 왜 안해줬냐 ? 안내도 없고 ?(저희 센터는 현금 결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인포나 안내쪽에 두고 쓰는 직원이 없어서, 늘 필드에서 바쁘게 지내다보니 그 해가 가기 전 연말에 한꺼번에 회원들한테 연락 돌려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던, 휴대폰 번호던 물어보고 일괄적으로 처리해왔던게 관행인데, 제가 사전에 안내를 이 회원분께 못한건 잘못인데 자꾸 현금영수증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함)이럴 경우 저는 계약서상 약관대로 환불 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보통 얼마나?얼마나 받나요? 위자료같이 지급되는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건별로 다를테니 최대최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00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키위210학원에서 청소중 실습기계를 고장냈는데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청소중 실수로 실습기계를 고장냈습니다 제가 피해액 전부를 책임져야하나요?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보험처리를 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독특한꼬부기식당에서 밥먹고 나서 장염에 걸렸어요토요일 밤에 고깃집에서 7명이 밥을 먹었는데 이틀 뒤인 월요일부터 2명을 제외한 5명이 복통, 설사, 구토, 몸살 증상이 있어요.병원을 다녀온 사람도 있고 약만 사먹은 사람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음식점에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인정받는야크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엊그저께 남자2명이서 왔는데 신분증을보여달라고하니 한명은 실물 신분증 26살이였고한명을 모바일 패스 신분증인데 데이터가 안터진다고가게 와이파이를 알려달라길래 알려주고 어떤 와이파이로 연결해야되냐길래 제가 직접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패스 어플을 확인했어요나이는 03년생 얼굴 나이 정확하게 확인했고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날인 어제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남자 2명이서 왔고 그 03년생은 옷도 위아래가 같아서 어제 왔던 손님들임을 알고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기에 바로 자리 안내를 했습니다근데 인스타를 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03년생이 미성년자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일행 26살 남자애한테 물어보니 아니다 성인이다 우기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사를 받게됐는데 경찰은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것에 대해 말하더라구요근데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될 확률이 클까요 재방문 민증 검사를 안한게 너무 걸립니다 엊그저께 민증 검사를 한 씨씨티비는 자료가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항소 보정서 송달관련한 문의입니다 . .월요일날 전자소송으로 법원에서 보정서를 보낼거 확인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전자소송으로 보정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보정서를 등기로 받은날을 기준으로 7일내로 제출을 하면 되나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갑자기 사업장을 옮기게 되서 회비 환불은 나중에 해준다고 단체 문자 드렸는데 계속 연락이 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중 이었는데요제 직장이 타 지역으로 옮겨질 예정이라 (전 미리 와있음)미리 돈 낸 회원 에게 상황 얘기하고현제는 돈이 없으니 돈이 생기는 대로 차차환불 해 주겠다고 단체 문자 보냈다는데요고객들이 계속 전화하고 안 받는다고 경찰에 실종신고 하고 경찰이 찿아 왔다고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는 전화를 계속 다 받아서 같은 얘기만 계속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상황 잘 설명 하고 고객들 전화 차단 해도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만족하는달팽이중고거래 사기관련 배상명령청구 관련 질문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사건접수후 사기꾼은 잡혀서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중입니다 10월 중순쯤에 사기꾼이 고용한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부 동의를 하고나서 언제 연락이 오나 기다리고있다가 소식이 없어 배상명령 청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기꾼이 합의를 할 의향 혹은 의사가 있으면 배상명령 청구를 신청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