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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채무자 중 한명이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우선 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집 명의 주인 할머니(요양원 거주 추정), 실질적으로 집 계약 및 관리는 며느리가 함1. 2022년 2월 첫 전세 계약2. 2024년 2월 전세 연장 과정 중 HUG 가입 요건 때문에 보증금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3.임대인 돈이 없다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 작성4.약속 기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 (이후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5.소송 진행 중 어떠한 법원 등기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 됨6.현재 승소 및 재산 조회 (통장은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부동산 강제 경매 예정)7.20260209일 전세 만료 및 연장 의사 없음을 금일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신청(보증금 환급 안되면 HUG 보증 보험으로 구상권 청구 이후 퇴거 예정)위와 같은 상황에 채무자 중 한명 며느리가빚을 지고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아마 이제는 전 남편인 사람과 손주들은 현재 저와 이렇게 소송중인 사실을알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생각 됩니다예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대비 하고자채무자 가족 중 한명인 할머니의 손녀이자 며느리의 딸 SNS(인스타그램)을 찾아알고 있는 상황입니다.SNS 1:1 메세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려 채무 변재 의사가 있는지 등등말을 할까 싶은데 이게 현명한 판단인지,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궁금하여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홀쭉한풍뎅이189로또당첨번호미구매수수료납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로또번호주는데서3년전에가입을해서받고있습니다(이것도솔직히잘기억이안나요어떻게결제했는지도)여태까지잘안맞아서그냥구매안하고있다가 몇일전 일하는도중에 업체측에서연락이와서 저희가본사로통합되고하면서뭐 장기단당첨내역없는분한테 추가결제없이 특별관리번호를보내준대서 돈안드니까 일하면서 네네하고알겠다했고요 사이트로그인할수있는아이디비번을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조합번호있으니까구매하라고요그래서그다음날외근나간김에 근처에서복권을샀어요20조합구매를했어요 그렇게주말이일요일에당첨문자가와있더라고요 2등5등당첨이라고요..너무기뻤죠 구매용지확인하니 5천원당첨인거에요사이트에들어가보니까 5조합이더있더라고요거기서당첨이나왔고저는그5조합구매못했고요나중에연락온카톡다시보니까5조합특별관리조합이라고금요일저녁7시이후확인이란게있더라고요못보고일중이니그냥확인했다답했었어요로그인아이디비번만보고근데문제는2등당첨되었고미구매여도수수료발생한다고알려줬었으니2등당첨수수료10프로를내야한다는겁니다그게아니면특별관리번호를다시받는걸로하고 비용400을6개월할부해줄수있다라고합니다 그도아니면수수료지급 내용증명보내고안된다면압류하고민사하고한다는데 도움받을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뢰할만한햄버거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후 주소지 변경내용증명 받는 사람이 회사를 다녀 집으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을 회사 주소지로 변경해서 다시 보낼 수 있을까요? 처음 보낼 때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주소랑 보내는 주소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타일 일하시는 분이 일한것 못 받은 쪽에서 돈도 안 줄뿐더러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손해배상까지 걸고 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 일했다는.증거로 노동청 신고도 하고 상대방측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라는 말도 안되는 트집도 못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맑은군만두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물건값 5만원을 먼저 지불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실수로 중복 판매를 하여 발송이 어렵다고 해 물건을 환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직후 판매자가 대화를 차단하고 동일 제품을 다른 가격에 재게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액배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aaaaaaaaaa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에 대해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시 청구하는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된 "법률"만인가요? 아니면 "법률 또는 명령, 조약"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꾸준한장인20세 검사후 입영날짜를 미룰수 있나요?제가 2006년생인데 20세 그러니까 2026년도 3월에 신검하고 6월에 입영하기로 되어있는데 대학을 사유로 미룰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자연친화적인개그맨중고거래 물품파손 배상문제 관련 문의드려요중고거래를 하다가 저(판매자)는 미개봉 상품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파손된 상품이 왔으니 전액 배상하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거래 물품은 투명한 opp로 포장된 아크릴 미개봉 제품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전부터 판매 글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걸 분명히 기재했고, 구매자가 요청한 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상품에 파손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 받았고 포장한 택배 사진도 보냈습니다 (파손 방지를 위해 제대로 뽁뽁이로 몇 겹 감싸서 포장도 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보낸 사진에는 모서리가 깨져 있었는데 제 잘못이니 전액을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미개봉 아크릴 상품은 투명한 opp 비닐로 포장되어있어 깨짐 등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있다면 그대로 보이기에 구매자도 거래 전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증을 요청했고 이상이 없음을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모서리가 깨진 건 투명 포장을 뜯지 않아도 충분히 보이기에 애초에 뜯을 이유가 없는데 미개봉 상품의 포장들을 전부 뜯어낸 다음에 뜯은 상품 만을 보냈습니다. 구매자 측은 개봉 과정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상황이고 물품의 파손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만 보내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송 직후 사진으로 인정되나요?포장부실도 아닌 게 같은 물품을 구매했고 똑같이 포장한 다른 구매자분이나 오히려 더 파손되기 쉬운 지류를 구매한 분도 아무런 손상없이 잘 받았다는 구매후기도 받았거든요.지금까지 쓴 내용은 전부 증거가 남아있습니다.개봉하다가 구매자 본인이 파손 해놓고 저런 주장을 하는걸수도 있는 상황에서 환불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환불 불가라고 써놓기도 했고 거래 전에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 하자가 없음을 확인도 시켜줬고 포장된 사진도 보내줬는데 무조건 제 잘못이니 전액환불을 요구하니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물건은 5만원 미만 소액입니다*택배사에서는 배상이 불가능한 물품 종류라고 해서 택배 사 쪽에서는 손해배상요청이 불가할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고거래의 반품, 환불규정은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고, 고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에 대해 사기가 기만이 있을 경우는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하고, 사실상 중고 거래는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화려한파전승소후 상대 파산신청시 지급 받을 수 없을 때안녕하세요. 만약 소속에서 승소해도 상대가 모든 돈을 사용하여서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또는 해외 도피를 하였을때 승소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송을 하기가 걱정되는데 정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