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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혜로운참매80제 사건을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줄까요?결정사에 90만원 지급 후 서비스 안받고 약정대로 75만원 환불요청했는데 환불은 해드리는데 약정대로 3개월 기다려야된다고 해서 3개월 기다렸는데돈 안줘서 독촉 한달마다 1번씩 4번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 녹음도 했고요그 다음 소보원가서 온라인 상담신청 후 정식 의뢰 해서 소보원에서 환불권고로 우편 및 전화했으나 무시이제 해당 사업소 구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는데구청도 해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뿐 제 돈을 돌려주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법원 및 경찰 관할지가 피해자 주소지 중심인가요? 사업장 중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칼퇴하는사장님법원 민사과 등기우편 내용 궁금합니다법원 민사과에서 등기가 왔는데 부재중이여서 받지 못했습다. 민사과에서 오는 서류는 보통 소장인가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민사과에서 오기도 하나요?민사소송이 접수 되었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이 아니라 상대가 우편소송을 했다면 확인이 불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열정적인땅콩버터만15세 중학생 불법토토 잡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 만으로 15살인 학생입니다저는 10/22일부터 krvip,gamekor,wonwin,betkor 기억나는게 이정도인데 이 4~5 사이트를 회원가입하였고 충전 사이트 총 90만원, 출금 사이트 총 55만원 했습니다 경찰이나 그런 연락은 없는데 제 속으로 쫄려가지고요 경찰한테 잡히나요 잡히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신의칙에 적용과 관련하여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신의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예를 들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고 배척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불법원인급여에서 강행법규 위반이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민법 제746조에 따라서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불법한 원인의 급여에 강행법규 위반이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토이용관리법 이외에 어떠한 강행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명한키위82조건 만남 미수와 보증금 환불 관련 문의정말 부끄럽지만 조건 만남을 할려고 라인에서 여성분과 접촉을 하고 장소와 시간까지 정하고 실장이라는 사람 번호를 받았습니다.이때 이미 선 입금으로 10만원을 입금한 상태고 이제 만나서 5만원만 현장에서 결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실장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 보증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을 했는데 이름 뒤에 보를 안 적어서 어쩌고 하면 다시 보내야 된다.환불은 출금 금액을 채워야 줄 수 있다.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시 임급하라고 해서 그냥 취소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실장이라는 분이 영업일 5-7일 뒤에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저는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가 노출이 된 상태이고 아직 돈은 못 돌려받았습니다.궁금한 점1. 여기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쁜 맘 먹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2. 경찰같은데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매미110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상에 <쌍방무과실인 경우의 계약금회수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경우에. 계약금은?안녕하세요.도급계약서상에 갑 (발주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을 (시공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반환 이 조항이 있어요.그런데, 쌍방무과실인 경우. 예컨데 관청에서 인허가를 안해준다던가, 법이 바뀐다던가 하여 착공이 불가능한경우엔 민법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쌍방 무과실의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없습니다.Chat GPT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쌍방무과실인 경우에 대한 계약금반환여부가 기록되어있지않더라도 민법상 "계약금의 반환책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조인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도전하는가자미사기로 경찰서가서 고소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내나요?사기로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를 하려는데 진행사항 같은게 저의 집 주소지로 우편물로 날라오나요? 우편물 말고 전화나 이메일로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친근한시인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였는데,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점주나 본사 입장에서 기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나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행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만약에 청소년이 이실직고하여 사실대로 점주에게 이야기한 뒤 사죄한다면, 청소년 입장에서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만약 신분증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점주가 신고하더라도 오직 점주 피해로 가게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선처할 가능성도 존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반짝이는하마쿠팡 배송 오배송 해결책 이거 맞나요?제가 쿠팡에서 usb를 샀는데요우리집이 아니라 다른집에 배송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재배달 신청? 이걸 했는데 01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하는말이, 쿠팡 기사인데 똑같은 제픔을 쿠팡에서 사고 거래명세서를 지금 전화하는 번호로 내 계좌랑 같이 보내면 그 금액을 이체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해결방법도 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는 쿠팡에서 그제품이 품절이라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전화번호로 거래내역서랑 제 계좌 보내놓은 상태고 이따가 보내주신다고 답장만 받은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