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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건강한호박전학원에서 개인과외해도 괜찮을까요?학원 쌤이 학원 안에서 따로 개인과외를 해주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ㅜㅜ 원장쌤은 알고 계시고 비용은 학원 쌤한테 직접 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청순한수제버거당근마켓 환불 문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맥북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상대는 외국인이었습니다제가 쓸 때까지만 해도 하자가 없었고, 그분도 20분 넘게 확인을 한 후 사갔습니다. 그런데 거래로부터 이틀 후 밤에 키보드 백라이트 불이 안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거래 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했고, 그분도 알겠다 했습니다.그분은 처음에는 환불이 안 되는 걸 안다. 라고 말해놓고 저보고 고치거나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환불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갖고 오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거나 수리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경찰에 간다고 하고 제 말을 읽고 무시하는 중입니다.1. 제가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제품을 직거래로 확인하고 사간 사람이 이틀 후 연락이 온 건에 대해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안경곰102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으로 인도 완료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저는 임대인으로 명도소송을 승소한 상태입니다.판결문에 '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5. 4. 9.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아직 명도 협의나 명도집행을 하지 않아서 '건물 인도 완료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바로 임차인 재산에 대한 통장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확신에찬비글중고거래 분쟁으로 환불 요구 및 민사고소중고거래에서 텐트를 구입했는데 비가 새는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레서 판매자에게 누수는 중대 사항이라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지인에게 대여를 받았었는데 회사동료에게 확인해서안녕하세요1.지인에게 월세낸다고 증여받고 다른데 돈을 썼습니다.그리고 회사동료에게 갚는다하고 다른데 썼습니다.다 증여받은 정황이나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근데 그가족중 한명이 알게되서는 회사동료에게 몰래 직접연락해서 물어보고 기망했다고사기로 신고한다네요. 사기죄가 될까요?여기서 중요한건 지인은 가족에게 걸려서 가족이 신고하려는건데 지인은 절대 본인은 신고안한다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네요.이런경우 가족으로인해 죄가 성립 될수있나요?2.그리고 그 가족중 한분이 회사동료에게 몰래 연락하고 이상하게 얘기해서 회사도 짤렸습니다.가족이 그렇게 몰래 확인해보구 짤릴경우 저는그냥 짤리는건가요? 20년 일해온곳인데 짤렸어요.이런경우가 있어도 대처못하고(명훼나 제3자가 그런경우 뭐없나요)마냥 사기죄만 일단 신경써서방어 준비해야될까요? 선임하면 피의자입장일텐데 도움이될까요? 가장 억울한건 제가 빌려주라 한적은 없고 힘들때 얘기하면 지원을 받다보니 모여서액수도 꽤 됩니다.하지만 다른 용도로(코인 등)썻던 내역도 좀 있다보니 신경이 쓰이네요. 지인은 저를 애인처럼 죽마고우처럼 대해줬던 가족같은 지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타인에게 증여받은 돈중에 용도가 다를때타인이 힘들때마다 돈을 몇백씩해서수억을 도와줬습니다.빌려준다거나 차용증없이제가 사건사고가 있을때마다 도와줬어요.대화가 증여인게 카톡등이나 통화등에다 있습니다. 혹시나 돈을 도와준 이유가카드값이부족하다하고받았는데 만약 그게아니라다른용도로 썼을경우 신고시 민형사상 처벌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도전하는잉어중고컴퓨터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당근에서 중고 컴퓨터를 한대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당시에 판매자 본인이 아는 동생에게 돈을주고 컴퓨터를 맞춰달라고 했고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한걸 제가 샀습니다.그러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A/S기간이 남아 있을꺼 같아서 여쭤 보았습니다.그니까 본인은 컴퓨터를 돈주고 맞춰달라고만 헀고 본인은 어디서 샀는지도 몰라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합니다.애초에 구매전 보증기간 때문에 구입시기를 여쭈어 보았습니다.자기가 직접 구매한게 아니라고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데 보증기간이 있음에도 사용하지못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판매자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가요?보증기간이 남아 있는걸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며 수리비는 오로지 제돈으로 지불하게 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격렬한클로버당근거래시 하자 물품을 받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우선 재봉틀을 구매했고 판매자는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와서 작동해보니 기본적인 기능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됐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말을 해봤지만 고장이 입증되면 환불해준다고 해서 해당 브랜드 미싱판매처에 전화해봤습니다. 그 기능은 특정 버튼을 눌러야만 후진이 되는터라 고장이 맞다고 해당업체가 그랬고 녹음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당근에 연락했는데 처음엔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제가 불만인 투로 얘기하니 환불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부탁하는 태도를 가져야하는거 아니냐고해서 저는 화가나서 당장 환불해달라고 했고 이에 판매자는 환불 불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송하고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 검색을 했을때 중고거래에선 개인간의 거래라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나 하자가 있는경우 하자나 결함을 숨기면 '기만적 거래 행위' 로 분쟁원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건도 해당이 될까요? 또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건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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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격렬한클로버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중고거래 했는데 소송가능한가요우선 재봉틀을 구매했고 판매자는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와서 작동해보니 기본적인 기능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됐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말을 해봤지만 고장이 입증되면 환불해준다고 해서 해당 브랜드 미싱판매처에 전화해봤습니다. 그 기능은 특정 버튼을 눌러야만 후진이 되는터라 고장이 맞다고 해당업체가 그랬고 녹음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당근에 연락했는데 처음엔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제가 불만인 투로 얘기하니 환불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부탁하는 태도를 가져야하는거 아니냐고해서 저는 화가나서 당장 환불해달라고 했고 이에 판매자는 환불 불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송하고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 검색을 했을때 중고거래에선 개인간의 거래라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나 하자가 있는경우 하자나 결함을 숨기면 '기만적 거래 행위' 로 분쟁원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건도 해당이 될까요? 또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건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슬기로운검은꼬리63대여금에 대한 소멸 시기 문의드립니다.저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거래처 사장님에게 2015년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채권 대금이 아닌 대여금 성격으로 빌려줬습니다.그리고 2023년 공탁금으로 500만원이 들어와 잔액은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대손상각비 문제1. 2500만원은 대손상각비로 분개 한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 불산입 인가요? 아니면 대손상각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귀속 시기 문제2. 약정이 없다고 했을 때, 돈을 빌려 준 2015년 으로 부터 10년 뒤인 2025년이 귀속 시기 인가요?3. 약정이 1년이라고 할 때, 2016년 으로 부터 10년 뒤인 2026년이 귀속 시기 인가요?4. 공탁금이 들어온 2023년 부터 10년 뒤인 2033년이 귀속 시기인가요?5. 공탁금이 들어왔다는건 법원에서 결정문이 온것 같은데 2023년에 결정문 받았으면 6개월 뒤인 2023년이 귀속 시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