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발전하는물범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저는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 일부(5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사로 부터 이런 서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보증금및월세:*계약금:*계약서 작성일 :협의 *잔금일:*계약기간:24개월*위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5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음으로 완전한계약으로 본다.*계약금을 받으면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위 송금액은 위약금으로 충당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과 임차인은 송금액 포기로 계약은 무효됨(여기까지 중개사가 작성해서 보낸 문자입니다)가계약 당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저는 가계약 이전부터 일부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계약 체결 전일부특약들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특약(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임차인 측은 특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제가 가계약금 받기 전 특약을 얘기했어야했다고중개사는 제 탓을 하며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저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특약 확정 시점 등)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① 본 사안에서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②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③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를 부담하는지④ 가계약금 반환 여부 판단 시, 중개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고려 요소가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다세대주택이 이정도 근저당은 다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보증보험이 가입된안전한곳이라고 설명하여 믿고 전세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계약당시부터 근저당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없는 깡통전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인데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은거라 본인이 직접 얼마에 제대로 가입이되어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잘못이 없는것마냥 이야기하는데 추후 다른공인중개사에게 들어보니 공동담보설정 다세대주택을 소개할때 공동담보 말소조건으로 소개를 안해준다고요? 라는 이야기도 처음들었고 결국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걸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법위반) 이렇게 하면될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와같은경우 녹취록이 정확히 계약전, 계약당일 계약시, 최근 전부 다 있는데 어떤식으로 판례나 형사고소후 벌금등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마른멍멍이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그리고 HUG 청년버팀목대출이 법인 임대인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 계약 연장 시 심사때도 불가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진지한외계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제목 그대로 입니다 소송을 걸면 보증금을 다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가 이사라서 보증금을 받아야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평온한교수님결로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원룸에 사는데 출퇴근전 환기도 하고/ 제습기도 자주 틉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요..문제는 계약시 특약에 환기를 꾸준히 하고 벽지에 곰팡이 발생시 배상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지금은 창틀이나 도배가 안된 벽에만 생겨서 제거하면 될 거 같은데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관리를 잘 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할까요..제습기 틀고 환기하는 사진을 주기적으로 찍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여치53제 여자친구가 대만사람인데 저를 만나기전에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친해지고집을 구하는 와중에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거기가 내국인만 살수있도록 규정을 해놔서 그 남자가 도와준다해서 명의만 그사람 명의로 해놓고 실직적 거주자는 외국인 여자친구인데 보증금은 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한태 전해줘서 납부를 한 상황인데 근데 그 남자가 협박을 합니다 자기랑 안 만나주면 보증금 안준다는식으로 집에 방문은 물론 싫다는데 연락 계속하고 남자친구인 저한태 자기 남자있다고 헤어지라고 거짓말 해서 시키게 하고 안그러면 자기가 잠적탄다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남자 처벌 못하나요그리고 스토킹식으로 싫다는데 계속 만나자 협박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평온한교수님결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사는 중인데요..출퇴근전 환기하고 제습기도 계속 틀어도 창문에 결로가 생깁니다.. 아직 도배되지 않은 곳에만 생기고 있는데요.. 창문틀에만 생겨서 이부분은 지금은 닦으면 되긴한데문제는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민법상 관리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저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특약에 환기를 자주 하여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벽디 훼손시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있네요ㅠㅠ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환기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결로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법인이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법인직원이 이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법인 직원이 이 아파트의 주소로 본인의주민등록을 이전할수 있을까요 ? 동사무소에 가면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전세계약 만료이전에 HUG로 전세금 받을수있나요?전세집에 살고있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 받았고 2년 더 살고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5월까지 계약인데 1월까지만 살고 이사갈 예정이구요.Hug 보증보험에 가입해논 상황인데만냑 집주인이 1월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Hug 보험을 인통해 받을수있을까요??이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집주인측은집을 매매로 내놨고 집이 팔려야 돈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만족하는호랑이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기존 매장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고 월세가 1000/80이라고 처음에는 들었습니다.하지만, 계약하기 4일전에 갑자기 월세를 100만으로 올리겠다고 집주인이 말했다고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1. 매장은 승계되는 거지만, 임대차 계약은 신규로 취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 또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으로 보고 월세 인상은 5%이내여야 하나요?2. 월세 인상으로 인해 양도인과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권리금 10%)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해당되는 관련 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