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끝없이신비한감자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요소 질문이번에 류중일 감독 며느리인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하여 뉴스가 뜨더군요.근데 뭐 불기소처분됬다는데,제가 언젠가 미성년자와 성적 주제의 대화를 하는것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던걸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교사는 미성년자와 교제중 호텔에도 같이 자주 투숙한 사이면 당연히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메신저로도 그런 대화의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성인과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것은 합의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근데 성인과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주제로 대화하는것은 제가 듣기론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니 이번 뉴스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일언반구도 없고 수사 일체도 진행되지 않았더군요. 물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들 모순점이 존재하고요. 제가 들은게 맞다면 이건 너무 대놓고 모순적이라서 의문이 들더군요.결론적으로 궁금한건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인의 착취, 강요없이 성적인 대화를 메신저로 나눈다면 유죄가 성립하는건가요?정녕 30대의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했음에도 합의면 어쨌든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음란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지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본 av영상에 주요 등장인물 나이는 다 체크해서 교복을 입었다 해도 성인인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엑스트라로 나오는 배우가 만약에 미성년자 배우라고 해도 단순히 주요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와서 발견하고 뭐라뭐라 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청법에 걸리지는 않는거죠? 정리하면 성인배우 둘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 맺는 장면에 미성년자 배우가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대사를 하는 것(야하다고 눈을 가린다거나) 자체 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토끼93트위터 통매음, 아청 관련 질문...트위터에서 19살 상대방과 디엠 중(본인 22), 상대방이 ”저랑 섹스해요“, ”몸 궁금해요“라고 말했고 제가 ”다음에 찍어볼게요.“ 라고 한 뒤 다음 날 나체사진 2장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수치스럽다“, “몸이 궁금하다고했지 언제 보내달라고했냐”, “저 미자인건 아시죠?”라며 고소를 한다고 하고 제가 사과하니 “그럼 합의해드릴게요”라며 500만원과 자필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읽씹하니 일주일 뒤에 고소했고 서에서 연락 갈거라는 연락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군인이라...트위터 계정 비활성화-탈퇴 해도 괜찮은건지, 변호사선임을 언제 해야하는지 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많게는 수십차레 잔화를 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 제3자를 계속 교체하는데찾아보니 경범죄로 분류하는듯 하더군요전화를 직접건 그 제3자에게만 경범죄적용일까요?이걸 시킨사람까지 거슬로 올라가서 중범죄처벌케 하려면 어떤 범죄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이구아나26전남자친구가 음란물 사이트에 제 영상을 올린것 같아요..전남자친구가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뒷모습만 나오기는 했습니다외형적으로나 목소리가 저인것 같은데 100프로 확신은 없어서요 혹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 방법이나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세심한전어불법 딥페이크 관련 질문 있습니다..해외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조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ip를 따고 그것으로 이용을 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수천개 중에서 걸리긴 하는지 일반가정집 유동 ip일때 잡을 수 없는지 단순 호기심에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공판검사님에게 제출 할 때 이렇게 쓰면 되나요?스토킹 1차 공판후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으로 2차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피해자로써 2차 공판전 1차 공판때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반론으로 엄벌 탄원서와 더불어 피해자추가의견서 제출 하려하는데 공판검사님께 제출 하라고들 조언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출 서류 맨 아래 "ㅇㅇ법원 형사ㅇ부 ㅇㅇㅇ공판 검사 귀중" 이렇게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풍부한장인랜챗 신고한다고 했는데 봐주려니 상대가 나감...제가 Ntalk라는 앱에서 17살 남자인데 제가 여자인척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여자라고 하고 그냥 잘 대화 하다 11살이라 가야 한다 하고 서로 나갔는데 또 만나서 이번에는 22살 여자라 하니 상대는 고2인데 저보고 섹스 섹파 이런 말들을 하길래 신고 한다 뭐 소년원 갈수 있다 봐주기는 어렵고 캡처를 해놨다 하고 신고 하겠습니다 그만 사과 하세요 했는데 봐주려니 나간거 같네요 읽지를 않아요. 고소는 안할껀데 상대가 고2인데불안해 할꺼 같고 만약 부모님 한테 말을 해서 경찰서에 갈수도 있을꺼 같은데 고소를 한다 하고 안해도 문제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유명한사랑꾼성인 애니메이션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고소 가능성이 높은가요…??나온지 며칠 안 된 성인 애니메이션을 모바일 토렌트로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처음엔 중국쪽에서 받은 토렌트 파일과 마그넷 링크를 이용해 웹토렌트로 다운로드하려다가 너무 느리고 다운로드가 안 되어서 안드로이드 공기계로 다른 해외 애니 토렌트 업로드 사이트에서 찾아서 다운로드 후 시청하였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하는 즉시 유포되는 것이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앱이나 접속 기록 등을 지우더라도 내역이 남으며 한국 영화 등은 지속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여 혹시 해외 애니메이션도 고소당할 가능성이 많이 높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운로드가 느려 여러번 시도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추가적인 유포가 된 건가요…?? 인터넷에선 영화나 드라마, 소설 관련해서만 고소 당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애니메이션쪽도 사례가 많은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빨간말제가 범죄자 인지 알고 싶어요 꼭 길더라도 신중히 봐주세요.정말 큰 고민이 있어서 물어봅니다.저는 남자이며 , 최근에 동성에 관한 음란물이나 자위영상이 끌려 디스비드나 온리팬즈 같은곳에서 시청을 했고 , 트위터나 sotwe ? 에서 게시물을 찾아보던 중 텔레그램에서 그룹 참여후 카카오톡 익명 송금을 해주면 희귀하거나 진귀한 남성의 자위영상을 볼수 있다는 그룹이 있어 텔레그램 가입을 하여 익명 송금을 하였고 그곳에서 영상도 시청하고 아이폰으로 화면녹화도 하였습니다. 연락이 안되거나 바쁘면 라인으로 연락 달라해서 채팅을 보냈지만 읽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무섭고 불안하기도 범죄인것 같아서 , 해당 그룹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 텔레그램 계정도 싹다 탈퇴하고 , 라인도 탈퇴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녹화해두었던 모든 영상은 폐기및 삭제 처리를 하였구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잘못이란건 알겠지만 저 최선을 다한걸까요 ?내 상황 : 텔레그램 가입후 , 카카오톡 오픈채팅 익명송금을 진행. 라인으로 말을 걸었던 내역이 있지만 그 사람이 읽기만하고 답장을 안함. 텔레그램에서 링크초대를 받았고 , 그 그룹에서 다수의 남성 자위영상을 시청하고 아이폰 화면 녹화로 영상을 녹화함.-> 그러나 불안함 감지가 되어 텔레그램 탈퇴 & 그룹 나가기 및 라인 탈퇴 진행함.-> 영상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등학생 or 성인 남성의 화상채팅 자위 영상이나 카메라로 직접 본인 자위영상을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음.-> 녹화한 영상 전부 삭제 및 폐기처리함.-> 녹화후 절대 유포하거나 배포하지않았고 , 바로 삭제 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