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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버스안 성추행맞나요?? 어떻게 신고해야하죠?어제버스안에서 사람꽉찻고 뒤에 어린 초등생여학생. 둘이있고. 공간도 충분했는데. 나에게 말도없이 버스기사가 저가 많이 오른쪽에 지지대 봉 근처에 잇는데. 팔을 뻗어 허벅지부분을 팔로 밀었어요 안쪽 들어가게할려고 여러번. 저는 여학생이고 10대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 나이대거든요. 버스기사는 남성분이였어요.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방문?? 고소장.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ㅎㅇㅎㅇㅎㅇ무고죄 관련문의드립니아~!!!!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햇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요작년겨울 차안에서 허벅지 만짐을 당했고 국과수에 치마를제 출헷지만 지문이안나와서 T 무고죄가 걸렷습니다.저는 차안에 만짐을 당한게 확실하고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한싱 황인데제가 무고죄가 걸린게 무섭고 황당합니다..증거불충분으로 상대가 변호사 써서빠져나온듯합니다 차안에는 cctv가없으니까요어떻게하면 무고죄 성립 인정이 안되게 가서 진술하고 말하면 될 까요?도와주세여ㅠㅠ 대화도중 허벅짐 만짐은 확실합니다 치마 에 지문이 묻지않았다는게 속상하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토트넘그루밍 성범죄 무엇인가요?알고 싶습니다그루밍 범죄가 정확하게 뭔가요?버스에서 붙어진 포스터 보고 알고 싶었습니다 조심할 필요도 있을거 같습니다 정확한 어떤뜻인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처음부터날씬한두꺼비트워터에서 사교하자고 해서 성기사진 보냈눈데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당하나요?제가 어쩔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음 어캐 할까요까지 말한다움에 이건 아닌거같아 그냥 차단 박았는데 이거 신고 안당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사에 제보하기 위해 일부를 자르기만 해서 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버그가 발생하였다 생각하여 이를 제보할려고 게임 기록 페이지에서 해당 게임 기록만 잘라서 제보했는데 그 기록 페이지 배경이 가슴이 드러난 여성 캐릭터의 스킨 사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따로 만든게 아니라 게임사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한거구요. 근데 하필이면 해당 캐릭터의 상반신 즉 가슴쪽이 배경에 있어서 묘하게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 av영상의 수정본 포스터를 본것만으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걸 확인한 영상을 구글에 검색해서 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포스터 2개가 나왔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니 하나는 uncencored / edited인가로 되어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를 볼려했더니 이상한 광고 사이트로 이어져서 다 닫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들어갔을 때도 자꾸 피싱사이트로 넘어갈려해서 닫았는데 나중에 보니 구글 검색 결과에서도 uncencored / edited 소개글 앞부분이 나와있더라고요. 다행히도 포스터만 보고 영상으로 넘어가지조차 않았지만 혹 포스터 중 하나가 모자이크를 인위적으로 지운거면 이 사이트를 3번 들어간 것 만으로 딥페이크 시청으로 처벌받나요? 제 기억에는 거의 똑같았던, 틀린 그림 찾기 하라 해도 찾기 힘들거 같은 정도의 동일성이었는데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불촬물이 아니지 않나요??한 음란물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촬영,배포 등을 동의 한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은 불촬물이 아닐 것인데 한시청자가 그 영상을 저장해 다시 영상을 다른 곳에 게시하면 불촬물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유포가 널리 알려진다는 뜻이기에 그런 식으로 재배포가 되면 불촬물이 아니라 저작권이나 그런것이 문제 되는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그냥 음란물 유포죄인가요?한 음란물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촬영,배포 등을 동의 한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은 불촬물이 아닐 것인데 한시청자가 그 영상을 저장해 다시 영상을 다른 곳에 게시하면 불촬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음란물 유포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19금 만화에서 종종 쓰인걸로 보이는 눈 하트가 있다 해서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19금 만화에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동공이 하트가 되는 그런게 있는걸로 아는데 여고생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과 이마를 만지는 스킨십 정도로 비슷한 표현을 했다해서 이걸 아청물로 연관 짓는건 무리겠죠? 댓글이 좀 그렇게 볼려하는거 같아서 약간 걱정되네요. 옷은 다 입고 있고 뭐 성관계는 커녕 키스조차 아닌 상황이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까다로운참새통신매체음란(통매음) 법률상담.안녕하세요.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로 상담 청드립니다. 저는 24세 현역 군인이고, 현재 경찰 조사 전단계입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 같습니다. 상대방과는 과거 지인 관계였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였습니다. 2025년 11월 초경, DM 대화 중 제가 **“나 휴가 때 떡치자”**라는 표을 보냈고,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관계는 성관계 1화 한적이있습니다해당 메시지는 단발성으로 전송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저는 바로 사과했고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저는 그 이후에도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으나현재는 추가 연락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는 아직 받지 않았으나,상대방과는 DM으로 합의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간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으로 200만 원~500만 원 수준을 언급했고,저는 자력으로는 고액 합의가 어려워 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나 법정에서 보자”,“군인 신분이라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제의 표현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다만 지속적·반복적 전송이나 음란 이미지 전송은 전혀 없었음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락을 중단했고,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의사 있음가능하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방향을 목표로 하고 싶음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과 진행 방식(문서, 시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음군인 신분이라 군 징계 및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함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사안에서 통매음 구성요건 해당성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과 그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합의를 진행한다면 적정 합의금 범위와 반드시 필요한 문서조사 전/조사 시 진술 전략 (인정 범위, 주의할 표현)군인 신분일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군 징계 리스크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