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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 판단 기준에 대해 아까 여쭌 것에서 불촬, 아청, 딥페 각각이 다르다고 하셔서 가장 궁금한 아청법 판단 기준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거도 아청인가? 하는 것들을 모아봤는데 판단 부탁드립니다.비키니를 입은 미성년자(가슴 일부 노출)12세 이용가 게임에서 미성년 캐릭터 스킨의 노출(이 역시 가슴 파인 드레스)음란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글에서 올린 사진인데 짧은 바지와 티를 입은 미성년자미성년 캐릭터 팬아트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팬아트가 비키니처럼 노출이 심하고 그에 대해 희롱하는 내용인 영상우선 이정도로 제가 걱정되는 여러 부분들과 검색하면서 모호하던 지점들을 모아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신매체음란죄 여부가 궁금합니다!익명의 쪽지로 너네 엄마한테 ㅈㅆ하러 갈게 라는 말을 들었고 바로 차단당했습니다. 초성 아닌 단어 그대로 사용했고 성적 수취심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궁금증 담쟁이미자랑 성인 신고 남이 신고 가능한가 •••미자랑 성인이 사귀는데 가족이 아닌 아예 남이 신고 가능한지 미자가 만나이로 15 현재나이 17 고1입니다 관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할 성격도 아니고 남자가 윗 옷 벗고 여자가 노출 많은 옷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은 있고 같이 팬션 간 것도 있습니다 이런걸로 신고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법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한개미핥기61Fc온라인 통매음고소 가능할까요?Fc온라인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를 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 모욕적이고 성희롱적 채팅을 치는게 화가납니다 혹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제 친구들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성립이 안되더라도 그 친구가 경찰서 출석이나 조사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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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몇 번을 여쭈어도 아청물 기준이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성적 목적의 유무가 핵심적인 기준이라 하셨는데 설정 나이는 미성년자고 실제 나이는 여러 맥락상 20대로 추정되는 버튜버 영상 썸네일이 자막에 가려져서 확실치는 않은데 쇄골라인까지 노출이 있는거같고 샤워한다는 내용에 사람들이 약간 므흣?해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거도 성적 목적이라고 보여져서 아청물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아청물이 인정 되나요????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사자를 수사하고 당사자가 자백하면 아청물이 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단순히 영상이 본인이라고 자백 하는 것이 아닌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야 아청물임이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했을 때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한 고등학생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판단 기준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불촬이든 딥페이크든 아청이든 결국 이게 '성적 목적'이 법에서 가장 크게 보는거 같은데, 비키니를 입어서 가슴이 일부 노출된 셀카여도 그게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놀다 찍은거면 합법이고 짧은 반바지에 배를 살짝 노출한 셀카여도 그 게시글 문구에 뭐 자위영상을 판다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조차 일부노출에 의한 아청물이 될 수 있는거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높나요?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