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메가 가아청 다운로드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메가.nz로 가아청(미성년자 캐릭터 2d야짤) 파일을 다운받았을때 인지수사 또는 메가의 자체신고로 사건화될 확률이 실무적,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나요?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나요?자기사건의 증거인멸른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러 처벌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숭고한알탕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인스타그램 댓글창에서 제 댓글에 저를 언급하며 달린 답글이고 답글 작성자 프로필 링크는 있습니다.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ECRM에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강제추행죄의 고의성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유원지에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거 찍을려고 패딩 벗는데 사람들이 고새 그걸 지나갔단말이죠. 당시에 제 지인도 지나갔던 여자분들도 별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패딩 벗으면서 몸부림 치다가 제 가슴이랑 닿았어요 이딴 소리를 해도 제가 고의가 인정되는건 아니죠? 누가 봐도 저건 일부로 만졌다 할 정도로 다가가서 손을 뻗고 움켜쥔거면 몰라도 패딩이나 가방 벗다가 좀 스쳤다고 냅다 처벌되면 좀 억울할거같아서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스카페라떼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민원접수 사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최근 라인에서 몹쓸짓을 해버렸습니다. 영상을 사는 행위에서 문화상품권 6만원 내고 구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영상은 오지않았고 상대방이 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취하 할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취하를 부탁드렸고 상대방은 제게 문화상품권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24살에 직장이 없어 그정도의 돈이 있지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보냈습니다.합의금을 보낸 후 약 2일 뒤에 합의금을 더 요구하였고 제는 추가로 13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그 뒤로는 상대방측에서 아무 말도 없다가 오늘 '저기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위에 민원 사진을 유심히 보았을 때에는 메시지에 있는 접수 번호와 핸드폰 화면에 나와있는 접수 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기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 제가 아는 상대방 정보는 하나도 없고 돈 또한 계좌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준 것이라 신고를 하더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있어서 수사 기법으로 거짓말 탐지기가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불법 촬영물,아청물 소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만약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영상에 있는 좋아요 기능을 눌렀는데 좋아요한 목록에 그 영상이 뜬다면 이건 법적인 소지에 해당하나요? 소지죄가 맞고 실수로 좋아요가 눌렸는데 딱히 좋아요 목록을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소지죄로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 입사 지원 질문 드립니다제가 약 13년전에 성인이 교복 입은 일본 교복물 야동을 p2p 사이트에 공유 했다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을 지원하려고 보니 아청법에 벌금을 구형 받은 사람은 20년이나 지나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맞나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송 프로그램 볼려고 포인트 벌려고 올렸다가 이렇게 기회 조차 없어져 너무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렇게 글써도 통매음인가요?? 어떤가요?이렇게 게시글로 올려도 저게 통매음이 되나요?? 저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런표현은 아닌가요?? 궁금해져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러면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근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여자똥꼬핥고 싶다고 게시물로 쓰면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그걸 댓글로 쓰지 않고 게시물로 달았는데 처벌 받는 건가요?? 제가요 통매음은 불특정다수가 볼수있는 게시물로도 처벌을 받나요?? 혹시 음란물 유포는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