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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시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시골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영 하는 업체 사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주휴수당 같은 거를 잘 모를 것 같은 데이런 경우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법률 쪽에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꿩112교재 일부 페이지 공유시 저작권법 적용과제를 위해 교재의 특정 페이지 내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한두페이지만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일까요?비상업적 이용인데다 페이지 내용을 보고 레포트를 써야하는데 단지 그 페이지 하나를 위해 구입을 하려니 가격이 부담되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문자메세지에도 저작권이 있습니까복수의 사람들과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을 모티브로 소설을 쓰려고 합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저작권인지 등이 궁금합니다필요하다면 시대적 배경도 바꾸고 메세지 자체도 약간의 변형은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톡톡!!♡팝콘내용증명 수취거부 시 다시보내는 방법은요?내용증명 받은거에 대한 답변을 1달정도 뒤에 보내습니다.수취거부로 반송되었구요.2-3번 수취거부 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반송된 우편물을 다시 작성해서 이전내용 첨부하여 보내야 하나요?아님 내용 그대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어떤식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할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주심 감사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영리 목적의 자습 방송 시에 자습서의 제목,표지를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요?질문 남깁니다.영리 목적의 자습 방송 시에 자습서의 제목,표지를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요?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하게살자아랫집 누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아랫집 벽에서 누수가 발생해 젖어있는 상태입니다.저희가 탑층이긴 한데요.저희도 건물 옥상 누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누수를 막아놨고 두달간 누수 피해 일시멈춤. 옥상방수공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일단 저희집 천장 누수가 아랫집까지 흘렀다고 하기엔 저희집 누수는 지금 두달간 멈춰있는 상태였어서 아니고,다른 문제 같은데문제는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업체를 저희 보고 찾아서 검사하라고 합니다.저희집 누수 때문이니 저희집에서 하라고 하는데일반적으로 누수탐지검사는 누수가 된 집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아랫집에서 확실히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집에서 사람을 불러 누수 탐지를 해서원인이 저희집이면 저희가 비용을 대는 거고,원인이 저희집이 아닐 경우 그쪽에서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만약에 저희가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탐지를 했을 때 아랫집 누수 원인이 저희 집이면 상관 없지만(저희가 탐지비용 주는 게 맞지만) 만약 저희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 저희가 탐지 업체를 불러서 한 탐지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저희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 아랫집에서 탐지비용을 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만약 그쪽에서 우리가 불러서 한 검사이니 자기들은 낼 필요가 없다고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아랫집에서 다른 설비 기사님을 불러 저희집을 둘러보고 가셨는데(전문 탐지 업체 아님)싱크대, 화장실, 보일러실 둘러보시고보일러에서 물이 똑 똑 떨어져서 보일러가 원인 같다고 하시고,저희집 창문 밖으로 아랫집 거실부분까지 뻗어있는 지붕을 보시러(아랫집 지붕 아랫부분에도 누수가 있습니다. 지붕 부분은 저희집 범위 밖이라 저희집 책임이 아니에요) 나가신다고 해서 문 열어드리고 협조해드렸습니다.저도 저희집 천장 누수 때문에 여러 업체를 불러 출장 견적을 받아봤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보고 견적을 내러 오시는 것은 전부 무료이고, 그중 공사를 계약해야만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별안간 저희집에 오신 기사님 출장비가 10만원이니 그걸 저희 보고 내라고 합니다.저는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어 설비기사님을 부르신 줄도 처음엔 몰랐고, 누수가 생겨 오셨었다고 하기에 빠르게 협조해드리고자 기사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저희집에 오시게 된 건데(한글날)빨간 날 오전부터 오신 것과 지붕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었다는 부분, 우리집 누수 때문에 둘러보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 출장비를 내는 게 맞다고 합니다.제 생각은 일단1. 누수가 저희집 원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2. 저희도 휴일에 일정 미루고 집에서 기다려 집을 보여드린 것, 저희와 상관 없는 아랫집 지붕까지 보실 수 있게 협조해드린 것은 저희도 흔쾌히 양해를 해드린 부분인데(이렇게까지 따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분이 고생하신 것은 맞으니 돈을 드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요) 대뜸 출장견적(시공 계약 X 보고만 가심)만 보시고 그걸 10만원을 저보고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아랫집 분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휴일에 직접 오셔서 보고 가신 게 마음이 안 좋아서 돈을 드리고 싶으시면 아랫집에서 지불하는 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한두푼이 문제가 아니라 드릴 일이 아닌 걸 저희 보고 내야한다고 이게 상식이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답답합니다.3. 결국 본인이 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 저희가 누수탐지를 불러 원인을 밝혀 누수공사를 하면 일배책 보험금을 받을 테니 그때 그 영수증까지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누수탐지를 왜 누수가 없는 저희가 불러서 해야 하는 거며, 내야 할 돈이 아닌 것까지(계약하지 않은 공사의 견적비까지) 청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4. 만약 저희가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검사를 했는데, 아랫집 누수 원인이 저희집이 아닌 경우에 누수탐지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 형사재판의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장되나요?예술 분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요즘은 AI가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쓴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장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코뿔소243반려동물 유체동산 반환청구 소송2022년 A씨에게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던 지인으로 어미개가 새끼를 낳자 한마리를 저에게 분양해주었습니다. 분양댓가는 금전적인걸 요구하지 않아 사료, 영양제, 물품 등 성의표시를 하고 입양받아왔습니다. 그렇기 입양받은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정식으로 등록 및 내장칩을 삽입하고 소유권, 주소 등을 제 앞으로 명확히 하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평소 강아지의 안부를 궁금해하기에 이번 추석연휴기간 장기여행을 다녀오는 기간 A씨와 합의하에 강아지를 연휴기간 6일동안 돌봐줄것을 약속하고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강아지를 갑자기 못돌려주겠고 본인이 키워야겠다며 100만원을 주겠으니 다른개를 사라고 위협하며, 계속 협박문자를 보내고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엄연히 제 앞으로 등록된 반려견이고 지난 1년반 동안 너무나 사랑스럽게 키운 강아지이기 때문에 현재 강아지를 못 돌려받고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A씨와 잘 이야기해서 강아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나, A씨의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문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강아지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문자,카톡에 있는 협박문자 등도 같이 소송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 제 3자 신고 저작권 처벌과정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라 본인이어야 가능한데 상업적 목적으로 많이 저작권을 위반한경우 제 3자의 신고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 3자가 저작권으로 신고를 하면 위반한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위반한게시물이 삭제되나요? 나라에서 삭제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삭제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