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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인터넷 중고 거래 변심으로 인해 일주일후 환불 해야 하나요?인터넷 중고 장터로 컴퓨터 부품을 거래 하였 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궁새후 6일 정도 후에 사용을 안했으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럴때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개미새275일반 우편 배송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제가 키링같은걸 일반우편으로 시켰는데근데 그게 2월20일에 배송해주셨다는데(인증 그런건 못받았어요)아직까지 안와요... 그글에 분실시 책임안진다고 적혀있긴한데 전 그걸 못봤거든요ㅜㅜ 학생이라 금액도 몇천원이면 모르겠는데그것도아니고 연락드리니까 그냥 책임 안진다고 하시고 계속 연락을 안읽으시네요 환불도 못받을까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물총새246인테리어 업체 설명없이 시공한 경우 문의합니다이번 입주하는 아파트에 조명업체가 설명없이 시공을 하여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목공우물과 난연pc우물에 대한 차이점 설명 없이 난연pc우물(모서리에 경칩..?)로 시공해놓았습니다.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처음 상담 시와 시공 당시에도 우리가 물어보지않아서 난연pc우물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 입장은 저희가 질문을 하지않은게 잘못이라하며 전단지 보고 알아서 질문을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그 경칩부분이 눈에 거슬려서 살 동안 내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 목공과 난연이 무엇인지 정도는 당연히 시공 전에 말씀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가금을 내서라도 바꿀 수 있음 바꾸겠다고도 했지만, 수정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우77인터넷에 올린 나의 창작물은 보호 받을 수 있나요?블로그같은 곳에 직접 만든 창작물(글, 그림, 영상 등)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이게 나의 창작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텐데 그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표절이나 저작권 위배가 없는 100프로 나의 창작물이라고 증명한다기 보다 내 걸 훔쳐갔는데 이게 내 거라는걸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냐에 더 가까운 겁니다. 또한 몰래 가져가 공모전에 출품을 했다거나 저작권 등록을 해버린경우 나의 창작물이라는게 증명이 된다면 출품을 한것과 저작권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열정고양이무단 이미지 사용하는 리셀러를 고소할 수 있나요?브랜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최근 무단으로 상세페이지 일부 내용을 잘라서 사용하고, 메인이미지를 누끼따서 사용하는 리셀러들이 있습니다.쿠팡에 상품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식 사이트에 주문을 넣어서 판매합니다.이때 본인이 주문 받은 수취인 정보를 저희 사이트에 입력해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위탁 형식) 주문자는 같고 수취인만 다른 주문이 300건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상사조260상가 홍보물 주차로 가릴때 영업방해인가요?코너상가이고 3면이 통창입니다 상가앞은 흰색실선이라 주정차 가능구역인데요 통창에 홍보물을 부착하였고 그 앞에 주차를 하여 홍보물을 일부 가리는경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홍보물을 거리지 말아달라 양해를 구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 한 겅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유만 처벌의 대상인가요?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공유한 사람만 처벌의 대상이고 보거나 다운만 받는 사람(여기서 다운만 받는다는 것은 재배포를 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디자인권 등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국에 판매중인 상품을 국내에 디자인권 등록한 사례가 있던데등록 하는 국가가 다르면 기존 판매중인 해외 제품을 다른나라에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한가요?답변 주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백로24네이버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https://smartstore.naver.com/24gameinstall/products/9918196480?NaPm=ct%3Dluavi6cw%7Cci%3D6ce647b9130cf0e86e340f504a9ff55c2da2ed54%7Ctr%3Dsbfu%7Csn%3D10369944%7Chk%3D28fa2506993258460a69d86f836fb265106be749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판매자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마하반야바라중고차 구매 후 차량수리비 문의중고차 구매한지 오늘딱 일주일 됐습니다며칠전부터 계속 엔진경고등이 켜지더니 오늘 정비소 방문해서 진단받으니 프로그램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한다며 공임포함 부품비 총 3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매매단지는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고 아직 수리는 안했습니다구매한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수리비를 받을방법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