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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지빠귀229기프트콘 중복판매 사기죄 되나요?A앱에 기프트콘을 판매하려고 해서 글을 올려 판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응답이 없자 B앱에도 글을 올려 판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연락이 되어서 B앱 구매자에게 기프트콘을 팔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앱의 글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근데 A앱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취소요청을 하려 했으나 고객센터는 월요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된다고 하네요. B앱의 구매자가 중복판매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민사 형사 소송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노린재114공식AS업체라고 사칭하면 법에 안 걸리나요??얼마전에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모 제조사의 컴퓨터 부품을 AS하려고 검색하니까공식AS 사이트라고 써있어서 AS의뢰를 했는데 알고보니 사설업체인데다가 공식업체 보다 훨씬 비싼 비용인데 이미 수리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품을 안돌려 준다고 그랬었다는걸 봤었거든요이런 경우에 사칭하는 걸로해서 법에 위촉되진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청가뢰233휴대폰 중고 거래 이후 고장?으로 인한 환불이 의무일까요?제가 3일 전 당근마켓에서 몇달 전까지 사용하던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화면 일부가 깨진 터라 사진을 첨부했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로 구매하러 온다하여,휴대폰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충전 후 전원까지 켜서 가지고 갔습니다.구매자가 폰은 대충 보더니 괜찮다며 현금으로 지불하고 떠났습니다.하루이틀정도 지나서 갑자기 화면에 잔상이 있다고 합니다.제가 사용할 때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사용할 땐 잔상이 없엇는데, 구매자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환불이 의무일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향고래58전자공탁 해당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어 재판중에 공탁을 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형사공탁 공고에는 pdf 파일로 나오는데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 또는 사건검색을 해봐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멧토끼189(군인휴가증위조)독립기념관 인증서 위조 후 위조된 증명서로 휴가를 나가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군인신분으로 독립기념관을 다녀오면 위로 휴가 하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독립기념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f12 개발자모드에 들어가서 갔다온 사람 이름을 선임병으로 날짜또한 바꿔서 출력후 선임병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선임병이 가짜로 만들어진 독립기념관 인증서를 사용하여 위로휴가를 나갔습니다.이경우 가짜 인증서를 만들 제가 공문서 위조되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사용한 선임병또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두번째공책상품가치 변경으로 인한 환불 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질문을 드릴때 마다 상세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질문 드립니다.게임 아이템 결제 후 환불 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소송이라거나 관련 진행이 가능할 지 궁긍한데상황은 이렇습니다.어느 한 아이템의 능력치가 %로 표기되어 있는 상태로89000원 에 판매를 했습니다.%로 능력치가 오르는 아이템 이라니 너도나도 출시일 에 구매를 했으나익일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며 %를 없애 버렸습니다.표기를 120% 에서 120 으로 변경한거죠.아시겠지만 120% 와 120은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최소 그 능력치가 500이 되는 스테이터스 이기에차이는 엄청나죠..하지만 게임사는 표기오류였으니 수정하겠다.라고만 하고 환불관련 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질문을 정리 하면1. 위 경우에 유저들이 모여 단체로 환불소송 을 하려한다면가능성이 있을지2. 몇명정도가 모여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3. 진행관련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주택에 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 있나요?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네모난 우편함을 보통 대문에 설치하는데저희집은 여러가지 이유로 우편함을 뗐습니다.우편배달부가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길래,질문드립니다.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아시스지만마실수없어목마른카구등록 업종이 다른 업체 운영인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점심뷔페 운영하는 식당인데 등록업종은 한식 양식이 아니라식품잡화 로 등록되어있거든요 식품잡화 로 등록된 업장에서 점심뷔페 운영이 가능한가 해서요 불법이면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돌고래1315만원 남짓 소액 대금 미지급으로도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그림을 돈받고 그려주는 부업을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림을 맡겼고금액 고지는 사전에 되었습니다. 4만 5천원 이었고..11월 28일 화요일날 작업해서 전달 했습니다.그림 받으시고는내일 연락드리겠다 해놓고 다음날 연락 없어서 제가 이틀지나 연락 했을땐추가 의뢰랑 해서 다음주 월요일(12.04)에 맡기겠다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그러더니 월요일엔 말이없어 물어보니 이틀뒤인 수요일(12.06)로 미루고.수요일엔 카톡해도 답이 없더니 목요일에 또 보내니까주말에 돈이 들어온다고 그때 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러시라 했죠..주말엔 또 모르쇠로 연락이 없었고 제가먼저 월요일(12.11)에 카톡 했더니 오늘 저녁에 주겠답디다.역시나 또 연락은 없었고, 화요일에 연락해 전에 맡긴 4.5만원이라도 주시라 카톡보내니 수요일(12.13)에 주겠답니다.근데 또 연락이 없어 자정 전에 연락했더니 "은행점검 끝나면 바로 준다" 해놓고 또 연락두절..다음날인 목요일(12.14)에 왜 안주시냐 했더니 폰 떨어트려 망가져서 이제 연락봤다. 그래서 점검전에 보내주시라 하니까 또 네. 하고 안주셨습니다.제가 참다참다 새벽에 그냥 그 돈5만원 되는거만 주시면 되는데 왜이렇게 안주시고 미루기만 하냐. 이게 얼굴 붉힐 일이냐. 오늘(12.15) 안에 안주시면 줄 마음 없는거로 알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저한테 사람 말 참 이상하게 잘하신다면서 누가보면 안주는줄 알겠습니다 ㅋㅋ 아직 회사에서 돈을 못준다해서 전 회사말 그대로 전달 하는거라면서 갑자기 회사얘기 꺼내더니 피해자인척 합니다..[[개인간 거래에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더니 이제와 본인은 미룬적 없다며 갑자기 저희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본인회사얘기를 합니다.]]이런식으로 오늘부로 딱 18일째 버팅기는중인데...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게임도 하시던데..아마 이런식으로 계속 안줄 것같습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가한다거나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그 분 연락처는 카톡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법률 대리인의 정보공개청구 자격 인정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분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위임을 받아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니 대리인의 음성이 담겼어도 다시 위임장을 받아 오라 하네요.사건은 대리인 자격 들어갔으나 엄연히 제 음성이 담겼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다시 위임장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상 맞는지 궁금합니다.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