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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24.01.11
해킹된 해외 계정 판매가 한국에서 처벌 가능한가요?해외 외국인 업자가 해킹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혹은 게임계정 등을 대량으로 한국 업자가 가상화폐로 구매해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는것이 한국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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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랑이4524.01.10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수필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컴퓨터에서 문서로 타자작성을 해아하나요그리고 증거물들은 usb에 담아서 가야하나요아니면 a4 규격에 맞춰서 출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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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여새28624.01.10
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용도로 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질문처럼 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용도로 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개인이 소장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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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24.01.10
불법복제게임은 사적이용으로 못쓰죠?뭔 당연한소릴 싶겠지만 사적이용의범주에 가정용으로 한해서 배포없이 복제한저작물은 합법이라해서여쭙습니다. 특정블로그에서 GTA3라는 외국 게임의 불법 번역본(저작권침해등)을 게시했다면, 다시 공유하지아니하고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및 수사대상이 맞나요? 안ㅁ 이것도 사적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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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들소18024.01.10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입해서 팔때 궁금한점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사이트에서 사입을하여 한국에 판매를 하고싶은데요제가 궁금한거는 예를 들어 중국사이트에서 핸드폰케이스를 100개정도 사입을하여 한국에서 팔려고합니다 그럴 경우 중국어디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있는 제품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 사들인거라고 표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런거 표시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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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1.10
다른 사람이 몰래 제 휴대폰을 열어봤다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제 휴대폰을 열어 본 흔적이 있더라구요. 현장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CCTV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말 누군가 본 게 맞다면 사생활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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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24.01.10
논문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 하면서 어떤 계약을 작성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자료조사원 으로 취직 했지만 상사에 지시로 그 직원이 근무 하면서 작성한 논문의 소유권은 누구 에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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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0
경찰서에서 공문서를 분실한경우1년치를 분실했다면 조사가 진행되고 분실한 사유등 기록을 남겨놓는게 정상아닌가여정보공개 청구하니 분실했다 한마디하고 끝분실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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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갈기쥐15724.01.10
안녕하세요.게임관련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내의 계정을 인터넷을통하여 빌려준이후에 상대방이 저에게 동의를 얻지않고 자신의 친구 두세명정도에게 공유를 하고 랭크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그이후 제가 상대방의 원래계정과 빌린제계정의 대화내용을 보시고 왜 허락없이 남에게 공유하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혹시 이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계정을 사용한 상대방 친구들도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상대방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이후 경찰서에 와서 변호사분과 상담후 받은 결과지를 보여드렸는데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주었고제가 어떤내용을 침해당한건지 증거를 빠짐없이 가져오라고 합니다.제아이디를 받은 상대방이 사용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유하여 상대방 지인이 사용한것이며 상대방 본인이 인정까지하였는데 침해가 아닌건가요?아이디 비밀번호는 침해가 아니라는데 경미해서 받기싫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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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림댁24.01.10
공공정보등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공정보등재가 되면 카드 사용이 안되는거 같은데 은행 체크카드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장 사용도 못하는 것인지 급여 이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 체납을 하게 됐는데 신용적인것은 모르겠으나 일상 생활로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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