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윤자매아빠23.03.06
부모님이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부품이 바뀌었습니다.부모님이 자식들이 다 결혼 출가해서 어쩌지못해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제가 주말에 가서 보니 부품이 중고로 바뀌었고 사양이 더 안좋아졌습니다.이거 영수증있는데 사기신고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튼튼한쿠스쿠스27223.03.06
지구당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안년하세요~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구당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헌법 문제를 풀다보먼 침해는 아닌데 제한은 된다라고하는 장난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맞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5
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 지명이나 지역이름은 상호저작권에 등록될 수 없다고 들어서요~ X평 해장국도 체인점도 있지만 그냥 똑같은 상호명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03.05
한국특허와 외국특허중 국내에서는 어떤것이 우선인가요?제가 특허에대해 이해를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떤제품에대해 해외특허와 국내특허가 충돌할때 국내에서는 어떤 특허가 우선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부유한개8423.03.05
전자책 폰트 사용? 상업적 용도 사용시 처벌 받나요?전자책을 요즘 만들고 있는데, 전자책에 무료폰트가 아닌 폰트를 사용했을 경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했을때 처벌을 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굉장한왜가리14823.03.05
민원인이 관공서 사무실 앞에 걸린 직원배치도를 개인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되나요?민원인이 관공서 사무실 앞에 걸린 직원배치도를 개인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되나요?직원배치도에는 직원의 이름과 얼굴(증명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약 안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윤자매아빠23.03.04
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려논 디자인을 다른사람이 도용을 했습니다.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려논 디자인 스케치를 다른사람이 도용을 하였는데..이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디자인 특허나 이런걸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서처벌할 수 없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호기로운치와와23.03.04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초원복국 사건이 판례 변경으로 인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요? 하지 않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냉엄한사랑새14823.03.04
어플 홍보에 들어갈 이미지 저작권 침해인가요?가게 홍보 어플을 제작하였고, 이제 입점할 가게를 찾기 위해 팜플렛을 만드려고 합니다.팜플렛 내용 중, 이러한 어플이다. 하는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사진을 네이버에 올라와있는 가게 사진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당연히 어플 출시때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나, 팜플렛에 가게 이미지가 활용되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