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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3.03.13
대학 강의 녹음을 친구에게 부탁하는 등의 상황에서 불법여부안녕하세요. 수업을 빠지게 되어 교수님께 친구한테 녹음을 맡겨도 되는지 여쭙자 교수님께서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수강생 외에 특히 일반인에게 유출이나 동영상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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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꽃새19723.03.12
전공책을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친구에게 들었는데 내 돈주고 산 책이라도 스캔을 맡겨서 pdf파일로 보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무거운 전공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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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3.12
법적으로 식당 주인이 손님 가려가면서법적으로 식당 주인이 손님 가려가면서 음식을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자기가 팔고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판다고 나가라고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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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수달20323.03.12
통매음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ㅜ수다라는 어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먼저 야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계속 받아주고 저한테도 야한말하고 사진 요구하고 (물론 저는 사진 안보냈어요) 서로 그냥 야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싫은 의사 안비쳤어요) 제가 고소 먹을수있나요? 야한 얘기가 막 그렇게 야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먼저 큰슴가 좋아하냐고 물어봣는데 거기서 막 너무 좋다 몇컵이나 사진 보내달라고 이런식의 대화했고 또 주어없이 해봤냐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안해봣다고 막 궁금하다 (주어 절대 없었어요) 이랬는데 제가 고소를 먹을수 있는건가요? 경찰한테 전화가 올수있는 사례인가요? 싫다는 의사도 안보였고, 받아주고, 서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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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3.12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홍보하면 문제가 안되나요?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지인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성 글을 적어 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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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0623.03.12
관세법 제269조 2항에 관하여..중고 어플에서 미개봉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하고, 후에 중고로 다시 판매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대뜸 관세법 제269조 2항에 반하여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자문해보니 그 가전제품이 해외직구로만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고 하네요제가 직접 밀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 중고사이트로 구매한 사람 역시 관세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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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오솔개23023.03.12
직업사기꾼의 명함 전단지 만들어주면 저도 법적처벌받나요?예전에 한번 어떤분이 전단지 디자인 의뢰를 해서 만들어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또 명함이랑 홍보전단지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공기관 로고가 박힌 명함이고 이분 분명 이년전엔 이 일을 하던분이 아니였던거같은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지금 만들어줘도되능건지 고민입니다..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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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원숭이20123.03.12
사업장 물품에 대한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식당 내 구비되어있던 물건 사용하려고 (수성마카이며 손님들 사용하라고 테이블에 비치해둠) 뚜껑을 열고 흔들자마자 잉크가 터지는 바람에 옷이며 가방에 이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세탁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준다 하여, 세탁소에 가보니 이염이 지워지지 않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무슨 책정기준인진 모르겠지만 20만원 정도로 배상이 가능하다고만 말하시네요. (피해정도도 확인안하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것도 아니라 보험처리로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겠음) 가방은 심지어 그날 처음 든 새제품이였는데 지금 보상해준다는 20만원은 피해물품금액(옷,가방)의 3분의1정도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말을 자꾸 바꾸고 대화가 안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1. 승소가능성이있는지2. 보통 사업장에서의 피해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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