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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치타27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전 질문글의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추가 문의드립니다…(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10분 이내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발송)또한 분쟁하기 싫어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다음날 제품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배송이 온다면 물품을 뜯지않고 가만히 보관만 하면 되나요?이 경우 사기죄나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까마귀287하자품을 자가수리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하자가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전자제품을제돈 들여서 자가수리해서 시세보다 30프로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해야할까요?한달에 한두번 정도 판매하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음식점 상호형을 기제한다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콜리48특허등록없이 물건을 팔고있던 사람 VS 특허등록을 먼저 한사람특허등록을 안한채로 물건을 팔고있는 사람(A)이 있습니다.이를 알고 특허등록을 조용히 뒤에서 하는 사람(B)이 있습니다.이 경우 우선순위가 B에게 있게되고 A가 침해한게 되어서 돈을 물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B는 팔고있는 사람이 아니고 특허등록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특허관련 용어를 얼핏 찾아보니신규성?? 뭐 이런게 있던데특허등록을 안했어도 물건을 만들어서 먼저 팔고있었다면 신규성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여우229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자세히 알고싶어요.구매한 책인 경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 경우 다 알고 있어요.스캔도 공공장소나 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치타27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기기 단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풍뎅이38손전등에 경광등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얼마전에 해외직구로 구입한 라이트 인데요클립으로 모자나 어깨,가슴포켓 부분에 착용해서 사용하는 라이트인데정면에는 일반 하얀색 빛이 나오고 옆면에 경찰들이 사용하는 빨간색,파란색 빛이 나옵니다(빨간색,파란색 빛이 빠르게 점멸 합니다)싸이렌 소리는 안나오고 빛만 나오는데이걸 야외에서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치타27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입금 후 글 내용이 없어 입금 한지 10~20분 내에 물품에 대한 질문 후 환불을 요청드렸는데(예를 들어 글 내용에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충전기가 없다는 내용도 없고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 내용이 부실함, 입금전에 환불요청이 아닌 입금 후 질문하고 환불 요청)이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날다람쥐92가상 번호인증을 상습 판매시 무슨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시법적으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너무 궁금합니다..개인 이윤목적으로 인증번호를 판매를 하고있는데 문제가되면 안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바다꿩292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작 물품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식물 관련 부자재를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식물 지지대, 화분, 화분선반을 제작해볼까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