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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다표범21624.01.07
고소장에 필요한 게임산업진흥법 32조에 관한 질의게임 핵 판매자에게 고소장을 접수할 때게임법 32조 8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게임유통사가 체크해야할 법령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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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7
경찰 신고 시 증거 자료 문서 문의안녕하세요. 온라인 거래 사기죄로 경찰에 거래자와 연락 내역을 인쇄해 제출하려 하는데 혹시 인쇄의 질이 중요한가요? 집의 프린트 성능이 좋지 않아 인쇄된 것을 보니 아주 선명하진 않아서요. 그래도 글자는 식별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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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4.01.06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연차 내역을 알면서 허위로 기입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어서 허위로 연차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직급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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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06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요.동사무소 직원이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해당 민원인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나요? 개인정보 침해같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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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01.06
외국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 불법인가요?최근 만화를 한편 보고 있었는데 의약품이나 혹은 의료용품과 관련된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 불법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의료 관련 용품을 외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져오는 경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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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가재18324.01.05
차량정비소운영 고객이예약날짜잡고 수리하기로된 날 오지않고연락이 안됨안녕하세요.차량정비소를 운영중인 질문자입니다.고객이 라이트전구 교환하기위해 예약날짜를 잡은상황예약 날짜 에 오지않고 연락이안되는상황업장: 부품주문 비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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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24.01.05
소규모 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 소프트웨어 단속 범위는?(소규모)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에 소규모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평소 개인 차원에서도 라이센스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지만, 제가 가진 전자기기가 워낙 많아 증빙이 불가능한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프트웨어 단속이 걱정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창업하는 특성상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 같고, 개인 물품들이 모두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1. 이런 경우에도 오피스텔 호실 내부 모든 전자기기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단속 범위에 들어가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응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개인 용도로 쓰는 프로그램 중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기업용은 유료인 프로그램들의 경우, 오피스텔 내부에 놔둔다면 모두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비하여야 하나요?3. 유료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도 상업용과 개인용 라이센스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용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용 라이센스를 구매하였지만 법인 소재지 안에 전자기기가 있다는 이유로 상업용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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