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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교통사고 진정서 작성시 자필로 작성해야 되나요?진정서를 자필로 작성하면 좋다는 말이 있는데그 이유가 뭔가요? 워드로 깔끔하고 보기 좋게 작성해도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자필로 작성하라는 이유가 있을까요?자필로 작성 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요즘 일반적인 추세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랏쬬구매자분이 연락을 안 받아 물건을 못 보내는데 물건을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2월16일날 트위터에 인형 2체를 양도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 분께서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양도를 진행했습니다 1체의 인형은 현물이고 남은 1체의 인형은 비현물이라 추후 해외배송비인 2차금까지 나중에 생산이 완료되었을때 입금을 해주셔야한다고 말했고추후 비현물인 인형이 현물이 되었을 때 한번에 배송을 받고싶다고 하셔서 인형이 현물이 되었을 때 까지기다렸습니다. (이때 인형 2체의 금액과 국내배송비는 이미 입금 받았습니다, 반값택배 주소도 받았습니다)3월15일날 비현물인 인형이 생산이 완료되어2차금 내셔야한다고 카톡 오픈채팅으로 안내를 드렸고읽으셨지만 답장이 없고 2차금 입금이 안 되어있어 나중에 현물이 되었을 때 다시 안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4월4일 인형이 현물이 되어 배송을 보내려고 카톡과 트위터로 2차금 내시면 배송 드린다고 안내를 드렸고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읽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현재 방 안에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싶어서빠르게 배송 보내고 싶은데구매자분이 연락 안 받으시면 일주일 뒤에 그냥다른분께 양도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환불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호돌이76통매음 불송치 이의제기 방법 알려주세요보낸이 대구북부경찰서장 으로 부터불송치 등기가 날아왔습니다이의제기를 하려하는데 양식은 있는데대체 어디로 보내야 하는건가요?1.양식 작성 후 ,정확한 보내는 방법 (어디주소로 팩스? 등기? 어떻게보내야하는지)2. 잘 보내진게 맞는지 확인할수있는방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메뚜기184사이버 게임 계정거래로 문의드립니다2일전 구글에 어느 한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계정을 13만원 주고 거래했습니다계좌거래로 진행했고 상대방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근데 이 사람이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제 것으로 바꿔준다고 말해놓고 이틀간 연락이 없었다가더이상 못 참겠어서 연락 더 없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그제서야 이런 푼돈에 어디까지 신경써야 되냐고 문자가 왔습니다.이 사람이 계정을 다시 가져간것도 아니고 로그인은 문제없이 잘 되지만자기보고 바쁜데 왜 계속 연락하냐며 신고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금전적 피해를 본건 아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아이디 변경을 약속하고 이런식의 태도로 나오는건아무런 법적 효력도 적용이 안되나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GEONI일본 캐릭터 상품(피규어, 굿즈 등)을 중국에서 구매대행 하려고 합니다.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대행하려고 합니다.찾아보기에는 국내에 저작권 등록(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폐기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A라는 캐릭터가 B 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다면, 저작권 등록은 B라는 애니메이션 그 자체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A라는 캐릭터별로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그 자체로 되어있는 건가요?또한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을 캐릭터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할 시에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이러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키프리스에서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타원남바원녹음을 그냥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전화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그리고 그냥 전화 통화가 아닌 일상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말197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사료를 공급하는 소매점인데 거래처에 납품한 외상금을 몇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라서 조르지도 못하고 결재를 부탁한다고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자를 보지 못 했다고 하거나 글자가 작아서 읽지 못했다는 핑계로 몇년째 사료미수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지요? 얼굴 붉히고 싶진 않은데... 상대방이 돈이 없어 갚지 않는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돈자랑하고 다니면서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참 답답합니다. 십년이 넘은 사료 미수금이 있는데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 분들도 있어 매년 문자로는 한 번씩 미수금 내역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메추라기286카카오 인증으로 성인인증 위조한것도 처벌이 되나요?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사길래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카카오톡 인증을 보여주더라구요. 원래는 실물만 받는데 인증서에 생년월일도 있고 사진까지 얼굴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조할까 싶어서 확인하고 팔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남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위조한것이라면 저희쪽에서 문서위조나 업무방해나 기타 다른 항목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미성년자임이 걸려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위조한 사람에게 별도로 위자료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관수리52데이터센터 운영중인데 개인정보보호 파기하고 증적자료데이터센터 운영중인데 개인정보보호 파기하고 증적자료를 내라고하는데 테이블데이터 삭제하는건데 증거를 어떤식으로 내라는걸까요? 쿼리실행결과? 아님 명령어를 캡처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물범39모의고사 실물 시험지 재판매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설 모의고사 시험지 원본을 중고로 판매한다면 그것이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가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