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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긴꼬리219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으면 취업에 영향을 줄정도로 전과가 남나요?제친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만약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록 전과가 남나요?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았을때 빨간줄(전과)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 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 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가요? 헌법소원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제비238저작권법위반 출석요구서 토렌트토렌트 사용하는데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거 같아요저는 여러개 받긴했는데 아직 담당자분하고 면담은 못했어요. 예전에 봤던 영화 생각나서 받은건데 감상 목적이고 무료라서 다운했는데 한평생 안오다 이제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황로45도서관에서 욕이 써있는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제 자리에 욕설 적힌 종이가 놓여있었습니다. “쳐다보지마!! 다 느껴진다 너 어디사냐 몇살이냐 병신년아” 라는 내용의 욕설 쪽지입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는 누군가를 쳐다본건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고의로 쳐다본적이 없습니다. 주로 휴대폰을 보고 걷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쳐다봤다고 병신년이라는 욕설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나쁘고 모욕적이라서요. 그리고 어디사는지 물어보는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그 도서관을 다녀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 욕설 종이는 누가 보냈는지 옆자리 앉은 분(증인)에게 여쭤보고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앞자리 앉은 사람이 제 자리까지 와서 쪽지를 두고 갔다는군요? 아무죄도 없이 욕을 먹어서 너무 화가나는데 이럴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바다사자255건축물 대장은 있고 토지는 없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서류를 정리 하다가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주가 아버지 로 되어 있고 토지는 없는 상태입니다지번을 조사해보니 현재 개발되고 땅도 건축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상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오래된 건이라서 말소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합니다최소한 공무원들이 실수했거나 행정착오 아닐까요?금전적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문서제출명령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중인데 입증을 위해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 국가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론 국가기관에서 7일 안에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일 넘었는데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부분에 대해 잘 모를리도 없을텐데 왜 늦게 내는걸까요? 꼭 일주일 안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멧돼지131고객센터 관련 문의,,,,,,,,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음식점과 배달 관련한 고객센터인데,,매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문의해 고객이든 가게사장으로든 인입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인 불만과 상급자통화를 요청하는 분인데문제는 할때마다 받는 상담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모욕하는 발언과 반말, 어느 부분에 대해 안되고 어려운부분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그게 할소리냐, 쌍욕안먹은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너는 외계에서 왔냐, 어떻게 볶음밥이 중식이지 한식카테고리에 들어갈수있는거냐', '존나 억까 아니냐, 시스템억까 아니냐', 등등,,많은 상담원들을 고통을 겪고 있어서,,방법이없을까요,,대외기관 언급까지하며 신고하겠다 하는데,., 저희내부적으로도 진행하겠지만 법적방법이 아예없나해서요,,하소연이되버렸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흰죽지103이게 제가 잘못하긴 했어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어제도 올렸었는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제가 카톡방을 이용하여 피온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거래하기 위해 소통을 하다가 어떤 판매자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계정을 꼭 사고 싶어서 제 계정을 판 후 생기는 17을 지금 있다고 답해버렸습니다. 그 후 거래를 하기 위해 그 분은 신분증이랑 전화번호 계좌를 주었는데 저는 아직 계정이 팔리지 않아서 무작정 기다려딜라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후 그분이 제 사정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기만죄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2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제 계정을 팔면서까지 돈을 구해서 드렸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시는거예요. 전 황당해서 계정 안 주시면 더치트 올린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분이 흥분하셔서 뭐라하시더니 절 고소하겠답니다. 그리고는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저 어떻게 하죠? 전 학생이라 지금 당장 15만원을 구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고로 그 분은 현재 세무사로 법쪽 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 시키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무당벌레12온라인으로 주문한 자동차 부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제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부품을 주문했는데 수령시 환불 불가능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그래도 당장 필요해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부품이 아니여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충분히 상담을 한 구매라고 환불 거절을 당했습니다.딱히 상담을 한거도 아니고 제품 사진없이 부품번호만 있는 상품이라 어쩔수 없이 주문을 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상품 개봉도 하지 않았습니다.(동의하신다면 주문이 진행되며, 주문 진행 도중에는 취소 및 수령 후 환불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진행해드릴까요?)이렇게 문자 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양296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입니다.최대한 자세히 적겠습니다.올1월 제가 A에게 스파이용권 1장을 구매했습니다.유효기간은 대략 2~3년정도 남았던걸로 기억합니다.이 티켓은 어떤회사에서 해당스파쪽과 제휴해 이벤트성으로 발행된것이라는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당시 A가 그 회사 소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판매를 하였고, 그당시에 같은 티켓이 A 말고도 몇몇 분이 판매를 했습니다. 스파쪽에 문의했을때도 정상 이용가능한 티켓이었구요.제가 이 티켓을 한달정도 가지고있다가 2월 중순에 B에게 재판매를 했습니다. 다른 곳을 이용하게 되어서요. 해당 스파는 그때도 정상영업중이었습니다.그리고 올 6월중순에 4달이지나서 구매자B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스파가 영업을 종료했다구요. 그 말을 듣고 찾아보니 제가 2월에 판매하고 2달뒤인 4월 중순에 갑자기 공지를 올려 영업을 종료했더군요. 종료안내문에 스파회원들이 결제한 회원권은 어떻하냐고 댓글이 달려있는걸보니 갑자기 문을 닫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티켓을 사간 분인데, 안타까운마음에 도움을 드리려했습니다. 해당스파는 스파외에도 숙박, 식당등을 운영하기에 그 본사쪽 홈페이지를 찾아 연락할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지나 8월이되어 다시 구매자B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내용은 대충 본사쪽에서 이 티켓은 어떤회사에 이벤트성으로 나간거라 현금으로 환불해줄수는 없고 자사 식당에서 이용할수있는 식음료권으로 대신 보상해드리겠다는 제안이었고. 하지만 구매자B는 이를 원치않아 저한테 전액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한 티켓을 팔았고, 제가 판매할당시는 영업을 종료한다거나 어떤 내용도 공지된게 없었습니다. 2개월뒤 해당영업장이 문을닫았고, 이건 제 책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사쪽 제시안이 마음에 안들면 본사쪽과 재협상을 하면 되는거지, 그걸 제가 쓸수도없는 티켓을 팔았다고 보상해달라고하는데, 분명한건 제가 팔때는 사용이가능한 티켓이었던 겁니다. 이미 해당내용에 대해 제 책입이 없다는 변호사답변을 들은 상태지만 혹시자 제가 변호사 한분만의 말을 믿고 보상을 해줘야되는걸 안해주고있나 싶어 이곳에도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