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냉엄한소12123.04.29
통신판매 사업자 주소지에 관한질문입니다통신판매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이번에 재개발로인해서 사업장주소를 이전해야하는데 만약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조치가 이루어지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04.29
공공기관에서 민원인과 상담한 내용을 주민센터 등의 공무원이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나요?제가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간혹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면서 본인의 업무에 필요하니 저와 어떻게 통화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요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이런 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따뜻한겨울23.04.29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제조공법이 나오면 특허와 신기술을 획득할때가 있잖아요.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탁월한날다람쥐4223.04.29
블로그에 홍보 게시글을 올려주고 돈을 받아도 불법인가요~?기존의 음식점 광고 이런게 아니구요.제 블로그의 특정 게시글이상위권에 노출이 되어있어요.그 게시글은 어플 추천코드인데요.추천코드를 몇명 채우면 캐시를 주는 어플이에요.그 추천코드를 타인의 것을 대신 입력해주고건당, 하루, 3천원이든 5천원이든 받으면그게 불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정도만 해놔도 3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친구초대하는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5천원에초대링크를 올려줘도 될것같은데요. 5천원 받고 초대링크 올려준다는 글을블로그에 직접 썼을 때 누군가 신고를하지않을꺼 싶은데..또한 다른 홍보게시글을 보면쇼정의 수수료를 받고 홍보한 게시글이라고첨가만 하면 광고 게시글을 써도 되잖아요~?그래서 저도 초대코드 쓰고 그런 첨가글이라도써서 돈을받고 진행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요.작년 한해에만 제 코드로 가입한 사람이 4천명이넘어서 그냥 두기 아깝네요. ㅠ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의연한메추리17323.04.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대한 조금 억울합니다.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민원인이 다급하다는 말에 가족중 한분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게 되었고그로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당시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한다고 경찰에 조사는 받았는데, 고소주체가 제가 아니라 제가 속한 회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교육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러한점으로 불기소 받을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도도한말똥구리26123.04.28
주민등록증 말소시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주민등록증 말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또 기존여권으로 해외 입출국시 제재가 될수 있을까요?말소해제는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청렴한상사조4523.04.28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사업자>업체명 조회했을 때 없는 이름이면 제가 등록하고 써도 될까요?이번에 사업자명을 하나 등록하고 싶은데 맘에 드는 이름이 있는데 업체는 존재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사업자>업체명 조회했을 때 업체명이 조회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그 이름으로 등록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재빠른솔개3723.04.28
족보닷컴 같은 pdf를 인쇄 대신 공유한 걸 써도 되는가요과외쌤이 한 학생을 위해 사셨는데 쌤이 인쇄하기 번거로우니까 카톡으로 족보닷컴 pdf를 개인적 공유해 사용하는 것 괜찮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따뜻한겨울23.04.28
문화재 보호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위법령이란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어디서 봤는데 법중에서도 상위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위법령이란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의연한메추리17323.04.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질문입니다. 전화번호를 비영리 목적으로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중 다급한 일이라며 대상자의 따님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분이 대충 인적사항을 다 아시고 정말 다급한 일이라고하여 따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이게 맞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