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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물개291도서 디자인 프리랜서인 경우, 견적서와 계약서를 합칠 수 있나요?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소규모 프리랜서 입니다. 현재 도서 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등을 프리랜서 관련 플랫폼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계약을 하려보니 생각보다 복잡해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1.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과 같은 표준적인 계약서가 아닌 단순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추가하여(하나로 합쳐) 전자계약 사이트에 업로드 후 고객과 계약해도 법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2. 1인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에 따로 3.3% 신고할 필요없이 계약된 최종가액들만 합산하여 삽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2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3.3% 및 수수료 제외 후 지급 받으니 종소세 신고 시 최종가액을 넣고, 프리랜서 사이트가 아닌 일반 계약 거래인 경우(100만원일 시 96만 7천원) 3.3%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 받은 후 똑같이 종소세 신고 시 10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96만 7천원을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긴꼬리106군 입대 후 전자책 판매 수익은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제가 직접 쓰는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전자책이 팔릴 때마다 제 전자책 판매 사이트에서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자책은 군 입대 전에 창작된 것입니다.군인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입대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군 입대 전에 만든 전자책에 대한 수익을 군 입대 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꽃무지134오픈채팅 게임계정 사기 잡을수 있나요?오픈채팅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데 서버를 들어오라고 링크를 보냈는데 그 링크가 해킹 링크여서 해킹당했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또 잡을수는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하마69인터넷 메뉴 이미지 사용 저작권 관련 문제다양한 프렌차이즈 카페나 식당에서 공식홈페이지에 공시(?)해둔 메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따로 이미지 수정이나 변경없이 메뉴 전달 목적으로요..예로 모바일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중개하는 서비스나 메뉴 평가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저작권을 구매후 사용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오징어178내용증명 보내는 경우 원본이 몇장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한부 보내고 우체국에도 한부 줘야 하나요? 그럼 원본을 2장 만들어서 가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말252중고마켓에서 에어팟사기당했는데 신고법중고거래에서 너무 기분좋은마음에 에어팟하나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1에 11만원하길래 바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팟 소개창에 사용감별로 없음하고 하자딱히없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바로 거래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배송이 오늘 왔는데 에어팟을 만지기만 해도 지지직 소리가 들리는것 입니다 이것도 하자인데 신고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파리145인터넷 구매시 돈입금하고 나서 판매자 묵묵부답인데 어찌해야하나요?올웨이즈라는데서 이벤트인줄알고 가격이 저렴하길래 포도를구매하려고 돈입금하였는데.저처럼구매자도 엄청 많아서 짖금 댓글달고난리네요.판매자는 아무런 대처도 없고 환불도 안해주고 .댓글자체를보지않는듯해요.아무런연락처도 없고 어디다가 신고라도해서 해결을보고픈데.이런문제를어디다가 신고를해야하는 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뜸부기62디지털 파일 판매 시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질문디지털 파일을 판매합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판매 시 서비스 제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파일 다운로드 기한과 업데이트 파일 전달 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해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문어95게임 계정 거래로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사진으로 정확한 내용 보여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나오는 곳은 전부 짤랐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약 2달전 계정을 구매후 그때 당시 바로이메일 변경을 할려했으나 빈번으로 실패.이후 계속 빈번이 떠 2주후 변경 하니 계정의 위험이 떠서 변경 불가 (전 주인분이 필요) 제가 계정을 사기 전에메일 변경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고 강조하고 구매 의사 결정 당시 문제 없다고 말함.근데 결국에는 문재 발생 계속 변경 못함 (현 까지도)그래서 메시지 차단당함. 그리고 저사람이 메일 변경은미효오에서 막았다함 나는 그것때문에 메일 변경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며 환불 요청. 안해줌 메일 변경도 안해줌.그리고 접속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면서 계정 접속해서 휴대폰 연동 끊고 계정 재화 사용하고 나감.진짜 제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또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꼭 자세히 읽고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계정 구매전 저는 메일 변경에 문제 없냐 물어보고 없어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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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파랑새117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전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정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경우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님 뭐 조그마한거라도 단서를 알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