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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보석새24923.11.02
목재 디자인 가구를 카피해서 개인 카페에 놓으면 위법인가요??만들어서 어디 딴 데 팔려는 건 아니고 명품 디자인 의자를 그대로 본따서 목공소에 부탁해 만들어 카페에 놓고 쓰려고 합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서요.상관없다는 지식인 답변도 보긴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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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23.11.02
공무원 개인정보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요?공무원이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선 조직도에 이름만 검색하면 사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이런 개인정보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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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2
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인터넷에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던데 만약 이곳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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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하운드26923.11.01
민사 소장에 원고 주소가 피고한테도 전달되나요?민사 소장에 원고 주소가 피고한테도 소장이 전달 되면서 가나요? 피고가 원고 주소를 보는게 불안한데 원고 주소를 안보이게 소장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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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사마귀13423.11.01
중국 상품을 가져다가 팔 생각인데 이런 경우 저작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지브리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의류를 팔 생각인데요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캐릭터지만 그린 사람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흔히 말하는 2차 창작물은 저작권에 걸리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정리하자면, 지브리 캐릭터 2차 창작물을 판매하면 저작권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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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페리카나9523.11.01
통화 녹음 파일을 녹취록 작성 없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100% 환불을 약속했던 상대측에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어서 민사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전화 통화 중 100% 환불을 약속했고 이 내용이 녹취 되어 있습니다.이 녹취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 하지 않고 usb나 sd카드 등에 담아 직접 제출 할 수 있나요?혹시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면, 일반인이 usb나 sd카드에 담아 제출해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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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쌍봉낙타15123.11.01
민증 노출됐는데 문제될 일 같은게 있을까요?제가 거래 하면서 실수로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 는 사진을 보냈는데 삭제도 안되고 상대방이 이미 확인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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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남생이9023.11.01
사업소의 지방자치단체 포함여부?각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맑은물사업소 등의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거 법률도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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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2423.11.01
사건이송신청을 하면 원래 답변을 안해도 되나요?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요건때문에 사건이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달 정도 지나도 피드백이 없어서 물어보니 이송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서면으로 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걸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이송신청 결정에 대한 정보를 신청을 했는데 부존재 자료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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