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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저빌284에어팟 미개봉 상품 가품 환불 관련해서 여쭙습니다..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직거래 시 미개봉 제품이라 미개봉인 상태만을 확인하였고, 제품을 뜯진 못해서 몰랐으나 거래 후 집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가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서 연락하여 자세한 진위를 물었으나 '친구에게 선물받은거라 모르겠다','가품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거래이고, 따로 정품이냐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앱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결과적으로 대화 끝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 그 다음날이 월급날이라며 다음날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믿을수없다고 생각하여 금일 밤12시까지 돈을 구해와 송금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가품 자체를 파는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요구에 응하였으나 연락두절 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판매자의 이름 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며, 거래시 사용하였던 계좌 번호와 내역이 있습니다..계속 인터넷 글과 정보들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 다시 돌려박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조금 설명해주실 분 있으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가재156게시글의 대상을 구글링 했을 때 나오면 특정성 성립되나요?타인이 sns에 올린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 캡쳐해서 가져갔습니다글에는 타인의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행복하다 라는 글입니다그런데, 그 글들을 구글링하면 타인의 sns 주소가 맨 위에 뜨는 상황이에요이렇게 추가적인 웹서핑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성 (모욕죄의 조건)이 해당되나요?그냥 글들만 봐서는 제3자들이 다는 알기 어렵습니다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저빌284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 가품 환불 및 신고관련 여쭙고싶습니다..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직거래 시 미개봉 제품이라 미개봉인 상태만을 확인하였고, 제품을 뜯진 못해서 몰랐으나 거래 후 집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가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서 연락하여 자세한 진위를 물었으나 '친구에게 선물받은거라 모르겠다','가품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거래이고, 따로 정품이냐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앱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결과적으로 대화 끝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 그 다음날이 월급날이라며 다음날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믿을수없다고 생각하여 금일 밤12시까지 돈을 구해와 송금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가품 자체를 파는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요구에 응하였으나 연락두절 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판매자의 이름 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며, 거래시 사용하였던 계좌 번호와 내역이 있습니다..계속 인터넷 글과 정보들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 다시 돌려박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버려진 하드디스크를 주워다가 안에 들어있는 개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행위는 합법인가요?인터넷에보면 하드디스크를 주워왔다면서 주워온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해 내용물을 보는 글들이 은근 보이는데요. 건전한 사진이든 아니든간에 결국 개인 사생활인데 마음대로 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는 되게 비도덕적인 행위라보여지는데 안지우고 버린 사람 잘못이라는 의견들이 보여서 더더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바구미294ai와 관련된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1. AI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 AI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연루된 경우, 저작권자로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합리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3. 법의 제정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법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원숭이109이런 경우에 디자인권 법에 위반되나요?인형 옷을 판매하고 있어, sns에 특정 브랜드의 키링인형에 옷을 입힌 모습을 게시하여 옷을 홍보하고 있습니다.키링 디자인권이 출원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인형의 이미지를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옷을 판매하기 위해 옷을 입힌 인형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디자인권 법에 위반되는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뱀187취업용 병적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았는데 컬러로 다시복사하면 공문서위조인가요?취업용 병적증명서를 정부24에서 1장 발급받았는데 2장이 필요하네요ㅠㅠ 한장을 컬러로 복사하면 공문서위조인가요?(증명서에 원본마크 영역이나 최초에 신청한 증명서를 프린트에서 2장으로 복사해도 그 두장이 완전히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저어새157온라인게임 해킹계정 판매 조사예정입니다.온라인 게임 해킹계정을 구매 후에 되판매하였는데, 저한테 구매하신 분이 해킹당한 본래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계정에 로그인을 해본적이 없고, 단순히 되판매 하였습니다.조만간 서에서 조사받을 예정인데, 아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가즈으앗에어팟을 주웠는데 이걸 경찰서에 내면 6개월동안 안찾아갈시에어팟을 주웠는데 이걸 경찰서에 내면 6개월동안 안찾아갈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유권을 가져오면 등록하고 사용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고소.고발 접수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어야 한다는데요.통화내용 녹음파일은 USB에 옮겨담았는데 녹취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녹음내용을 듣고 그대로 한글자도 빠짐없이 타이핑해서 프린트후 제출하면 되나요? 꼭 속기사를 통한것만 제출할수 있나요? 사정상 직접 타이핑해서 첨부하고 싶은데 그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