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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모 철강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제가 얼마전부터 특허를 하나 낼려고 준비중에 있는데..연관 특허 존재 유.무를 확인하다보니 해외 특허중에 일본 특허가 제가 내는 특허와 유사성이 있지만해당 특허을 피해가기 위해 핵심적인 방법과 청구항을 좀 다르게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만약의 경우에..제가 낸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고...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일본특허에 피소 당하게 되면..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등록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상식적으로 봤을때..관할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 줬다는 것은 유사특허와의 차별화가 있다고 보고 내 준것이 아닌가싶어서이고..만약에, 침해소송을 받았다면 그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거북이38전화로 소리지르면서 욕해서 신고할건데, 처벌가능한지 긍금합니다.집에 가지고 있는 무선이어폰을 중고거래에서팔았는데요. 팔 때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무선이어폰이 안된다고 환불을 요구하더라구요~!!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작동되는 거 다 확인하고 샀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러니까 전화로 욕하고,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찾아간다고~!! 하네요~!! 그것도 여러번이요~!녹음은 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두꺼비54통매음 연락 질문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을 통해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통신자료 제공내역이라는 게 경찰이 통신사에 요구해서 제 번호를 알아내는 건데,만약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게임 계정 개인 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으면굳이 경찰 측에서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요구 안 하고 계정 정보에 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통화녹음파일 증거제출할때 질문통화녹음파일이 있어서 증거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1. 다른 과정 거치지 않고 설명과 증거번호적고 통화녹음파일 그대로 첨부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용량은 2분정도 됩니다.2. 통화녹음 앞쪽에만 필요한 내용이고 뒤쪽에는 불필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뒤쪽에 불필요한 얘기들을 편집하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3. 꼭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된다면 꼭 속기사를 통해야만 증거인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쓰는것은 인정이 안되나요? 제가 알기론 제가 써도 상관은 없는데 신뢰도 문제때문에 속기사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 내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짧은 시간으로 명명백백히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해야 되나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4. 속기사 쓰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것은 상대방한테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아나콘다171영리 목적(유튜브)으로 책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책(교과서도 포함)들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책의 그림, 책의 내용을 찍은 사진, 자료는 전혀 올리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내용을 그냥 복붙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순서를 만들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라마카크292해외직구 구매상품 무료나눔 궁금해요제가 트위터를 통해 추첨된 사람을 한해 해외직구상품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열었는데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통관을 해야하나요? 배송대행인가요 구매대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잠자리86정상품 중고판매에서 환불요청 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당근마켓에서 3만원 상당의 무선마우스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판매자의 의무로서 첫번째로 직거래에서 정상작동하는지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사기면 신고하죠~ 라는 기분 나쁜 말을 남기고 확인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번째로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판매 직전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이에 대한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 직후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환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 언급하며 환불 거절했고 이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결과로는 저는 의무를 이행했고 정상 작동하는 물건 판매했다는 증거가 있기에 환불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의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신고해도 저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하거나 등의 번거로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제3자 저작권 신고가 궁금합니다??제3자도 저작권에 대해 신고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방송영상 즉 bj영상도 포함되나요?불법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영상을 저작권으로 신고하면 형사조치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두꺼비54통매음(타인 본인계정사용) 재질문드립니다.친구가 제 계정을 빌려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으면 경찰에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친구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주면 되나요? 친구가 한거라고 하고 그럼 고소장이 친구명의로 바뀌는건가요?친구가 고소장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제 명의로 해서 친구한테 줘야하는지요?라고 질문을 남겼고 답변으로 변호사님께서'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서 친구에게 줘야 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면 친구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지금당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지 않아도되면요!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되면, 바로 친구명의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두꺼비54통매음 고소 (타인이 본인계정 사용한거)친구가 제 계정을 빌려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으면경찰에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친구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주면 되나요? 친구가 한거라고 하고그럼 고소장이 친구명의로 바뀌는건가요?친구가 고소장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하면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제 명의로 해서 친구한테 줘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