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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바다표범213텀블벅 창작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없을까요?펀딩기간이 마감된 프로젝트 중에 너무 괜찮은 자료가있어서 창작자한테 요청했고 계좌이체로 구매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면 어제 오전중으로 보내주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잠수입니다. 대화는 모두 텀블벅 메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창작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부존재 답변보관기간이 있는 문서인데 부존재라고 답변하여다른 경찰서에도 같은 청구를 했더니 부존재경찰에서 보관하는 자료인데 문제가 있는게 밝혀질까봐공개안하는걸로 보임행정소송하면 공개처분 받을 가능성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저빌44온라인거래 불량상품에 대해 수리나 교환될까요?온라인에서 악세사리 (끈으로된팔찌) 구매했습니다.사용한지 2주만에 끊어져버렸어요.판매자에게 보통 이정도 수명이냐 물었더니 그런적은 없다길래 그럼 애초에 불량품이 아닐까해서 수리나 교환에 대해 문의했는데, 수리나 교환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야야야123허가없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허가없이 상대방이 올린글 영상등을 출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처를 남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코뿔소264당근마켓 에어팟 가품사기입니다. 가품은 판별 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잠수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에어팟을 사기로하였습니다.판매자가 택배로 보내준다 하며 택배비와 함께 이체하였고 이후 택배가 아닌 직접 찾아와 물품을 놔두고 갔습니다.판매글에는 새상품이였으나 제가 받은 상품은 판매자가 진품인지 확인하기위해 스티커를 때 확인한 상태에서의 상품이였습니다.(이후 채팅으로도상품을 확인하며 구성품은 다 있으며 박스에 스티커 뜯어진거 말고는 정상이라 생각하여 계속 개봉하고있었는데 에어팟를 끼자마자 잡음과 진품과는 다른 디자인이였습니다.그러하여 판매자에게 가품인것을 확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현재 읽지 않고 아무런 답장도 없는 상태입이다.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란 판매자의 계좌와 아이디, 판매 내용 그리고 채팅 내역입니다.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쥬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제품 사진이 아닌 사진처럼 그린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나요?제품 사진이 아닌데 사진처럼 작업한 이미지는 하얀 배경에 상품만 있더라도 저작권이 있어서 가져다 쓰면 안되는걸까요?사진은 하얀 배경에 상품만 촬영된 것은 저작권이 없는데 일러스트 파일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림은 제품 실사랑 거의 동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재칼262휴대폰 명의도용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는데 명의도용이 풀린 경우휴대폰 명의 도용이 발생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신고(예를 들면 11월 11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도용을 인지한 전날(11월 10일) 명의도용한 사람이 휴대폰을 통신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배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휴대폰이 편의점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의 과실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잠자리13농어촌공사 임대토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나요?농어촌공사에서 전답으로 토지를 임대했는데 그 주변이 관광지라그런지 사람들이 무단으로 많이 들어옵니다사진찍고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 사유지출입금지 cctv작동중 등등의표지판을 구매해서 설치하였는데, 담당직원분이 전화로 말하길표지판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떼라고 하더라구요.뭐 그래서 철거하긴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인가요?사유지가 아니라 임대한 토지여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매74사회복무요원 공모전 겸직 문제 상금 상품권 지급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공모전을 참가하였습니다복무기관에서는 허락을 받았으나 제출 날짜 차이로제출 이후에 병무청에서 거절을 당한 상황입니다근데 금일 공모전 수상자로 상을 받게되었습니다상금은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상품권 지급으로되어있는데 병무청쪽에서 모른다는 가정하에겸직 문제에 지장이 있을까요? 근무 기관에서는 그냥 크게 신경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겸직허가를 병무청 쪽에서 못받았는데상품권 수상시 지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풍뎅이197인스타그램 콘텐츠의 음악 앨범 커버 활용 저작권법 문의인스타그램에서 커피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음악 앨범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음악 앨범에 대한 큰 소개 없이, 앨범과 제품 이미지를 함께 배치하는 형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