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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바다꿩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전화 한 통와서 받을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일하는 중이라 집에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니 뭔 사이트에 사건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민번호치고 조회해서 그걸 사진찍어서 문자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의심이 가서 조회까지만하고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급계좌정지를 신청했는데 또 해야할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코브라139국제전화 수신지에 우리나라 전화번호를 로밍해놓을 수 있나요?우리나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본인이 해외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데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그냥 02 로 시작하는 지역번호라서요. 이 번호로 통화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 수신지 같은데 심증 단계라, 우선 정확함을 확보해야 해서요..이거 통신사에 전화해서 본인 통신 기록 조회하면, 제가 사용한 통화내역 중, 그 전화가 진짜 해외로 걸은 전화였다면, 아무리 국내 번호로 로밍했어도 해외 통신 요금 사용료로 첨부되겠죠? 이거 통신사에서 수신지가 어딘지 알려주진 않더라도 그건 알 수 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친구와 공유해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인터넷으로 취미생활 분야 강의를 듣는데, 혼자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게임신작을 준비중에 캐릭터디자인을 동료직원이 몰래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캡쳐해서 SNS에 탑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될 경우 원작자의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디자인 상표등록을 하기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롤 계정회수 통매음 무혐의 여부?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고, 저는 3대주이며 2대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사람입니다.(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음.) 구매후 계정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실수로 인해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비활성화가 된 계정은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능하나,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친구와 대화하거나 게임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비활성화는 본인 명의(1대주)의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상태라 계정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1대주만이 계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에는 더이상 미련이 없어 1대주를 찾아 계정 비활성화 해제 요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혹시나 추후에 1대주(계정명의자)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제 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해서 친구들이 저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을 때(친구들은 계정을 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정명의자가 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2대주와의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이메일내용, 현재 시점에서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클라이언트에서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은 촬영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고소가 들어올 경우, 경찰 조사시 경찰에게 위의 자료를 넘기고, 1대주만이 비활성화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1대주가 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ip 추적 등을 요청하여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저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님을 저 정보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까요? 혹시 모르는 상황이기에 위의 자료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1대주가 악한 마음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까 걱정이 되어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양23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수집?몇 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입주자 정보로 전화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전화번호 변경으로 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묻더군요. 그때 어떤 동의서도 받은 기억이 없고, 적으라 해서 대충 적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요?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도 너무 자주 오고 하니,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네요. 어떤 피해를 본 일은 없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무리한 정보 요구를 감행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타조126아파트나 주택도 저작권이 있나요??자신의 창작물 (미니어쳐, 게임, 사진 등)에 특정 회사의 아파트나 주택의 디자인, 동배치도, 내부 구조, 단면도 등을 똑같이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나라 애플워치 환불 받지 못할까요?중고나라에서 애플워치를 구매했습니다.배터리 성능 상태가 95%라고 해서 샀는데 87%입니다.판매자분께 환불을 요청했으나,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95%였다며 거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연락이 한통도 없습니다. 배터리 외에는 하자가 없으니 환불받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슴새289판매자가 가품인지 모르고 팔았을때 질문입니다.최근에 에어팟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설명에 가품인지 여부는 본인도 모르며 애플케어 등록이 되어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구매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가품이었고 판매자는 이미 보낸것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며 법적근거가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중고거래에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않아 어렵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애플케어 등록 여부가 진품임을 판단가능한 기준은 되지않겠지요? 혹시 무고더라도 피고가 경찰서같은곳에 출석해야하는 의무는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음악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팟캐스트 방송)안녕하세요 저가 팟캐스트 방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팟캐스트 방송시에 음악이 있으면 분위기가 더욱더 좋잖아요? 여러 저작권법 때문에 현재 음악을 트는 방송을 해야할지 말아야지 모르겠습니다..생방송시에만 음악을 틀고 팟캐스트 (다시듣기) 로 업로드 할때 음악 있는 부분만 컷 편집 해서 이 사운드를 사용해도 될지 궁금해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