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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24.03.11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입금 후 글 내용이 없어 입금 한지 10~20분 내에 물품에 대한 질문 후 환불을 요청드렸는데(예를 들어 글 내용에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충전기가 없다는 내용도 없고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 내용이 부실함, 입금전에 환불요청이 아닌 입금 후 질문하고 환불 요청)이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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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날다람쥐9224.03.11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 판매시 무슨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시법적으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너무 궁금합니다..개인 이윤목적으로 인증번호를 판매를 하고있는데 문제가되면 안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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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9224.03.11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작 물품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자체 제작한 식물 관련 부자재를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식물 지지대, 화분, 화분선반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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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날다람쥐9224.03.11
가상번호 인증 상습판매를하게되는 경우혹시 가상번호를 사용목적이 아닌 개인 이윤을 위해 돈벌이로 상습판매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무슨문제가있나요?죄는 무슨죄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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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3.11
수사관이 유선으로 탐문수사했다고 하여탐문한 유선전화 통화기록발급받아 정보공개하라고 하니 발급받아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답변인가요분명 전화하지 않고 탐문수사했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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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박쥐21724.03.11
타인이 핸드폰 번호로 사이트 가입할 경우안녕하세요??누구인지 모르는데.... 자꾸 제 핸드폰 번호로 사이트 가입을 해서 연락이 옵니다.업체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해도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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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24.03.11
관광호텔의 법적요건과 관광호텔을 무인호텔로 운영할 수 있나요?관광호텔을 신축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요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찾아봤을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 관광호텔업의 경우 (1)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것 이라고만 나와있더군요.생각보다 요건이 간단한것 같더라구요. 이 외에 다른 요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라 함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24시간 호텔에 있어야 하는것을 말하는건가요?만약 그렇다면 관광호텔은 무인호텔로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그리고 만약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지만 무인호텔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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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랑새824.03.10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최근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를 바꿨는데요. 직전의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던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새로 당선된 감사가 아파트 관리비가 두달전꺼를 내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전 업체에 이사 나가는 세입자들한테 그럼 이사 후에 관리비 내역서를 보내서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하는데관련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를 바꾼지 한달 됐는데요. 공금을 횡령한건지 너무 의심이 드는데 용역업체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무조건 없다며 배째라 식인데요...정말로 폐기한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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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새6024.03.10
무료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시 저작권요즈음에 무료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없는 걸까요?마음껏 사용해도 될지, 아니면 생성형 AI를 만들어준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출처를 밝혀줘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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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다향제비20324.03.10
양주(주류)를 무료 나눔으로 판매해도 될까요?할아버지께서 모아놓으신 양주들이 있는데(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개봉하지 않은 양주들이 5병정도 있어서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저희 부모님도 술을 잘 못 드셔서 더더욱 손이 가지 않아요..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돈을 받고 사고파는건 불법이라는 글을 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주류를 좋아하는 분들이모여계시는 곳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드려도 불법인건가요?만약에 드리게 되더라도 직거래로 만나서 드릴 생각인데불법인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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